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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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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질 것이라 한다. 유권자들이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무료를 주장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한 결과이다. "수령이 주는 은총으로 공짜로 먹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나" 무상으로 준다는 선전에 속은 모든 북한 인민들은 수령의 노예가 되었다.  '공짜가 가장 비싸다'는 우리 속담을 기억할 때이다.

 

<...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며 잘못된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자기의 유익(有益)을 생각하며 잘못 행동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가하면 이 나라의 국세(國稅)를 소비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고(國庫)를 허비하는 잘못된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마치 국민의 세금을 나라의 국고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돈인 양 다 모든 것을 공약하며 자기의 지역 지역마다 자기의 물질인 것 마냥 자기의 물질은 내놓지도 않으며 국고를 자기의 것 인양 탕진(蕩盡)하는 어리석은 잘못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참으로 너무나 어지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며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으냐 하며 하늘을 두려워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줄 아느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상황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이 세상에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를 해놓고 잘못된 행위를 해놓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거역하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자기의 계산에 맞추어 이 나라를 텅 빈 나라로 만들어가는 잘못된 책임자를 세우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국민들이 깨어 모든 과정 과정 속에 올바른 선거가 치뤼져야 될 터인데 참으로 지금에 처해진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남기며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지며 모든 사람이 심판하고 심판하지만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하며 심판하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저희들은 무어라 말할 수 있으랴. ... > (2012.3.23 07:00 탑립동 에코)

 

‘오투리조트 빚폭탄’ 태백시 올 예산 2450억, 빚은 2060억
기사입력 2012-04-05 03:00:00  
 파탄 지자체, 인천만이 아니다… 부산, 갚는 돈< 빌리는 돈
선심성 사업에 무리한 투자… 대구-경기 시흥 등 5곳은 예산대비 부채비율 30% 넘어
강원 태백시의 올해 예산은 2450억 원. 하지만 빚이 2060억 원이다.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을 갖춘 오투리조트를 만들었다. 당초 2885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설계 변경으로 4403억 원까지 늘었다. 처음보다 53%나 증가한 셈이다. 전망은 장밋빛이었지만 분양은 부진했다. 자금난이 심화되자 태백시는 2006년 7월, 2008년 12월 지급보증을 통해 1460억 원을 빌렸다. 지금까지 밀린 이자만 130억 원이다. 여기에 일반 부채 470억 원까지 합치면 부채는 2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직원 150여 명은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0405/45299188/1


인천시 재정파탄, 이 지역도 남의 일 아니다

2012년 04월 05일(목) 00:00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 공무원 임금을 제때 못 주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식비·직책수당 등 복리후생비 20억여 원을 마련하지 못해 하루 뒤에야 지급했다. 재정난으로 사실상의 월급인 수당을 제때 주지 못한 것이다.

인천시의 빚은 3조1800억여 원으로, 금년 예산 7조9983억 원의 39.8%에 이른다. 시는 2009년 ‘세계도시축전’을 개최하면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냈고, 문학경기장이 있음에도 5000억 원을 들여 2014년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건설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올해 6000여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판이다.
~ 지방 재정이 이렇게 약화된 데는 무엇보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긴 게 큰 요인이다. 단체장들이 무분별한 개발이나 축제 등 선심성 사업을 벌이는 것도 문제다.
... 더 보기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33551600464688074

 

이애란 교수, “가짜 無償이 수령과 노예를 만들었다”
“김정일은 상어지느러미 먹고 인민은 尼炭(니탄) 먹는 게 북한식 무상”
- 李知映(조갑제닷컴)     
2010년 美국무성의 ‘용감한 여성상’을 수상했던 탈북여성 1호 박사 이애란 교수가 10월31일 ‘趙甲濟(조갑제) 기자의 現代史 강좌’에서 無償(무상) 복지에 대해 직설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애란 교수는 15분 여의 짧은 강연으로 좌파가 주장하고 있는 ‘無償(무상)시리즈’의 맹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세금 없는 나라’라고 자랑하는 북한에서 ‘무상교육’의 폐해를 직접 체험하고 나온 이 교수는 “북한은 無償(무상)하다가 망한 나라”라며 “無償은 개인을 우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무상이라는 체제는 교육이든 급식이든 ‘공짜로’ 제공해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 베푸는 사람이 돼어 영웅시·偶像化(우상화)되고,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기 때문에 불평도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무상’은 노예와 수령을 만드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북한의 무상 교육이 진정한 무상교육인가에 대해서도 “북한의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토끼 가죽, 휘발유, 비누, 페인트, 판자, 시멘트 등)를 바쳐야 하고, 봄과 가을에 농촌활동에 동원되어 5개월 정도 일해야 한다. 노동력과 물질을 당에 바치는데 어떻게 무료 교육인가? 차라리 돈으로 내는 게 훨씬 때우기가 쉽다. 사람들에게 세금이 아닌 다른 온갖 방법으로 부담을 지운다”고 비난했다.

이애란 교수는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무료’교육이기 때문에 당에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숫자를 엄격히 통제하는데 한국은 등록금만 낼 수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다. 대학에 안 가도 될 아이들까지 대학에 간다. 정부의 세금으로 반값 등록금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북한처럼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더 보기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1274&C_CC=AZ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0556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707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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