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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김종식 군수는 3회 연임을 통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부채 제로(0)의 지자체로 기록했다고 한다. 한편 인천을 비롯한 대구 부산 등 38개 지자체들은 스스로 공무원 급여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복지과잉을 크게 우려하여 찬반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빚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처럼 국가가 부실하다는 소문이 나면 국제금융그룹들의 밥이 된다.

 

<... 그 아들 (오세훈)의 그 눈물을 가식(假飾)으로 보지 아니하고, 참으로 서울시 시장으로 세워져 나라를 살리는 그 입장에서 보아지는 이 나라 되어지는 살림이 너무나도 참 알 수 없는 경제를 알지 못하고 살림을 하는 가정도 한 개인도 한 기업도 이 나라의 모든 전체 분야 분야에 잘못된 판단(判斷)으로 이 나라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나 빚투성이며 생활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너도 나도 다 먹고 노는 세상 편하게 사는 세상 편한 자리만 채우는 세상 공짜를 좋아하는 세상 일 안하고 사는 세상 놀고먹는 세상으로 이 대한민국 한국이 간다면 직접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멍들고 살림이 힘들고 어렵고 빚 투성이인 이 나라를 어떻게 퍼 주고 퍼주고 나눠 주고 나눠주고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며 놀고먹는 세상으로 그저 먹는 세상으로 뭐든지 무료(無料)로 받는 세상으로 되어져가는 이 논리를 어찌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알 수 있으랴. 다시 한번 한 가정의 살림과 한 개인의 살림과 한 기업의 살림과 한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워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심정(心情)으로 눈물 흘린 그 눈물의 호소(呼訴)를 우리 주님은 아시며 그 마음을 아시나이다. ... > (2011.8.21 20:20 관평동)

 

<...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야 될 터인데 참으로 정치에 얽매어 내가 한번 최고의 국회의원 최고의 대통령이 되고자 잘못된 생각을 알면서 그것을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으며 참으로 피차 여야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심히 정신상태가 틀린 정신병자(精神病者)가 무엇인줄 아느냐. 아무리 좋은 머리와 좋은 지식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며 자기들의 돈이 아니라고 남의 돈이고 나라 돈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나오는 그 세금(稅金)을 가지고 그것이 충당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이 땅에 내어놓는 것이 정신병자가 아니겠는가. ...> (2011.6.28 07:00 관평동)


빚 없이 10년, 그래도 할 건 다한 군수님
[중앙일보] 입력 2012.04.23 01:34 / 수정 2012.04.23 01:35
3연임 김종식 완도군수의 ‘부채 제로’ 경영

국내 수산업 1번지로 꼽히는 전남 완도군이 최근 또 다른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군청이 지고 있던 빚 2억5000만원을 모두 갚음으로써 부채 0(제로)의 지방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4월 16일자 19면>

 완도군은 2002년 7월 김종식(61) 군수 취임 때 빚이 137억원에 달했다. 당시 연간 예산의 5%에 이르는 규모였다. 김 군수는 10년간 세 차례 연임하면서 기존 부채를 꾸준히 갚고 새로운 빚은 내지 않았다. 그는 “표를 얻으려면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유혹을 양심으로 물리쳐 왔다”고 말했다. 그에게서 ‘부채 제로 살림’의 소신과 비결을 들어봤다.

... 더 보기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136/7966136.html?ctg=1100&cloc=joongang|home|newslist1


월급도 못주면서 잔치와 복지?
2012-04-06 10:37 (한국시간)
~ 인천시의 재정난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2009년 현대적 도시로 바뀐 인천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며 1400억 원을 들여 '세계도시축전'을 개최했다. 장부상의 적자만 150억 원이었다.

이 행사개막에 맞추려고 인천역~월미도를 연결하는 관광열차 건설에 850억 원을 썼으나 부실공사로 개통도 못하고 철거하는 데에도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문학경기장을 540억 원 들여 리모델링해 사용하면 될 것을 5000억 원을 들여 새로 짓고 있다. 2조원이 넘는 도시철도 2호선도 무리한 공기단축 때문에 골칫덩이가 돼있다.

인천시가 이런 일을 한 결과 부채는 3조원을 넘었다. 산하 공기업 부채도 7조원이나 된다. 인천시 올해 예산(특별회계 포함)이 7조5000억여 원임을 감안하면 부채규모는 벅차다.

지자체의 재정악화는 인천만이 아니다. 대구, 부산을 비롯해 재정위기에 빠져있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는 즐비하다. 자체수입으로 월급도 못 대는 지자체가 전국에 38곳이나 된다니 이대로 가면 지자체 파산이다. 인건비도 못 대는데 그 많은 복지비를 어떻게 감당하며 선심성 사업을 벌일 수 있는가.

재정사정 따지지 않고 허튼 사업을 벌이면 당연히 곳간은 비게 된다. 큰 사업은 제쳐두더라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축제만 해도 연간 1200여개, 축제비용만 7천억 원에 이른다니 가히 축제공화국이다.
... 더 보기 http://ukopia.com/ukoCommon/?page_code=read&sid=1&sub=headline&uid=146208&review=&ms_area=&ms_sy=&ms_sm=&ms_sd=&ms_ey=&ms_em=&ms_ed=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759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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