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반하여 한국 정치인들은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자들이 '경제민주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유권자의 득표를 계산하여 복지를 위해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성공적 기업을 칭송하는 것보다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부도덕하게 매도하는 분위기에 기업가들은 불안해 한다. 그와 반대로 성공적 기업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풍토에서 기업가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려는 숭고한 뜻을 펼치게 된다.
다음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경제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지도자가 되면 선진국 진입이 지체될 뿐이라는 메시지이다.
<... 어느 상황에서도 경제민주주의(經濟民主主義)라고 외치지만 '경제민주주의'라고 외쳐서는 절대로 이 나라는 세워갈 수가 없느니라. 먼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未來)에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세상의 그 큰 뜻을 먼저 바로 알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가 세워질 때 이 나라는 앞으로 30년을 앞당길 수 있으며 10년을 앞당길 수 있으며 5년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력과 모든 일이 갖춰져 있거늘 미래를 보지 못하며 현실만을 추구하며 현재의 사람들의 비위(脾胃)만 맞추는 책임자는 절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느니라... > (2012.7.15 09:30 탑립동)
각국은 ‘경제살리기’ 법인세 내리는데… 대선앞둔 한국만 “인상”
2009년 인하뒤 4년째 24.2%… 128개국 평균 0.88%P 인하
~ 아시아 지역 33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9년 25.73%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으나 2012년에 23.12%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낮아졌다. 북미 지역은 최근 4년간 법인세율을 3.5%포인트 낮췄고, 유럽 지역도 1.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오세아니아 지역 역시 0.6%포인트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도 2009년 25.73%에서 2012년 25.37%로 0.36%포인트 하락했다.
KPMG가 조사한 128개국 중 최근 4년 사이 법인세율을 내린 국가는 21.9%에 해당하는 28개국이었다. 우리나라 경쟁국인 대만은 25%였던 법인세율을 2010년에 17%로 8%포인트나 낮췄다. 싱가포르는 2008년(20%→18%)에 이어 2010년에 17%로 추가 인하했다. 일본도 올해 법인세율을 2.68%포인트 인하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우리 정치권은 경제 민주화와 복지 논쟁에 빠져 법인세 인상을 내세우는 등 오히려 기업의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우려했다.
... 더 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72301070124033002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1844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반하여 한국 정치인들은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자들이 '경제민주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유권자의 득표를 계산하여 복지를 위해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성공적 기업을 칭송하는 것보다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부도덕하게 매도하는 분위기에 기업가들은 불안해 한다. 그와 반대로 성공적 기업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풍토에서 기업가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려는 숭고한 뜻을 펼치게 된다.
다음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경제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지도자가 되면 선진국 진입이 지체될 뿐이라는 메시지이다.
<... 어느 상황에서도 경제민주주의(經濟民主主義)라고 외치지만 '경제민주주의'라고 외쳐서는 절대로 이 나라는 세워갈 수가 없느니라. 먼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未來)에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세상의 그 큰 뜻을 먼저 바로 알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가 세워질 때 이 나라는 앞으로 30년을 앞당길 수 있으며 10년을 앞당길 수 있으며 5년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력과 모든 일이 갖춰져 있거늘 미래를 보지 못하며 현실만을 추구하며 현재의 사람들의 비위(脾胃)만 맞추는 책임자는 절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느니라... > (2012.7.15 09:30 탑립동)
각국은 ‘경제살리기’ 법인세 내리는데… 대선앞둔 한국만 “인상”
2009년 인하뒤 4년째 24.2%… 128개국 평균 0.88%P 인하
~ 아시아 지역 33개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9년 25.73%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으나 2012년에 23.12%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낮아졌다. 북미 지역은 최근 4년간 법인세율을 3.5%포인트 낮췄고, 유럽 지역도 1.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오세아니아 지역 역시 0.6%포인트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도 2009년 25.73%에서 2012년 25.37%로 0.36%포인트 하락했다.
KPMG가 조사한 128개국 중 최근 4년 사이 법인세율을 내린 국가는 21.9%에 해당하는 28개국이었다. 우리나라 경쟁국인 대만은 25%였던 법인세율을 2010년에 17%로 8%포인트나 낮췄다. 싱가포르는 2008년(20%→18%)에 이어 2010년에 17%로 추가 인하했다. 일본도 올해 법인세율을 2.68%포인트 인하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우리 정치권은 경제 민주화와 복지 논쟁에 빠져 법인세 인상을 내세우는 등 오히려 기업의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우려했다.
... 더 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72301070124033002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