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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오랫만에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기사님께서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물으니 뜻밖에 "도둑놈들을 싹 쓸어버렸으면 합니다" 과격한 말을 하여 "누가 얄미운 도둑이던가요?" 하자 "요즘 야당 정치자금 드러나는거 보세요! 야당대표 박모라는 사람은 북한에 돈 갖다주면서 1000억을 떼먹었다는 얘기도 있읍디다" 몹시 흥분된 얼굴로 분개해 하였다. 오늘 문화일보에서 박희태 김무성 박지원 3인이 담합하여 비밀리에 20% 세비인상을 주도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그 운전기사의 분통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정치개혁 종교개혁'을 외치는 미가608 제1권의 제목은 " 이 나라 제일 큰 도둑을 잡아라" 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적으로 일해야 할 사회지도층이 자기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일까! 진정 국민을 백성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 주셨고 한 구(區)에 국회의원으로 세워 주었거든 자기의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픈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지 못한들 어찌 국민을 돌아볼 수 있는 책임자가 될 수 있으랴! 자기의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며 자기의 권위(권세)와 자기의 잘사는 것만 내세웠을 때 어찌 이 나라가 바로 될 수 있으랴! 다시 한 번 이 나라에 세워 주신 귀한 모든 자기 각자에게 세워 주신 막중한 일을 맡겨 주었지만 그 막중한 맡겨준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자기들이 해야 할 국민들을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한들 어찌 이 나라가 국민들이 바로 걸어갈 수 있으랴! 참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최고의 대통령과 이 나라에 세워 주신 정치인들에게 진정 무엇을 위해 세워 주었는지 바로 알지 못하며 진정 자기들의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세우고자 하는 기업만 세우며 자기들이 해야 될 욕심만을 채우며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 > (2001.2.15 18:30 여수 중흥동)
[문화일보 사설] 국회는 ‘도둑 인상’한 歲費(세비) 20%를 원상회복시켜라
- 2012-09-05
국회의원들의 수당, 속칭 세비(歲費)에 대한 국회의 행태가 국민의 인내 한계를 넘고 있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제18대 국회 4년의 평균에 비해 20.3%나 인상된데다 이런 사실도 2년이 지난 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고백’으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는 1억3796만 원, 월 1150만 원선이다. 지난해부터 별도로 지급되도록 국회 스스로 신설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합치면 훨씬 더 많다. 공전(空轉)·방탄(防彈)·저질·무능·폭력 등으로 묘사되는 국회의 실상에 비춰볼 때 자신의 세금으로 이런 연봉을 주고 싶은 국민이 있겠는가. 19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 6월 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삭감해야 한다’ 29.9%, ‘현저히 줄여야’ 33.2%였으며, 아예 없애자는 응답자도 14.6%나 됐다.
인상 과정의 꼼수는 더 용납하기 어렵다. 2010년 말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해놓고 지난해에 5%, 올해 16% 정도로 나눠 인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에 부쳤다. 일반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지난해 상용(常用)근로자 임금 상승률 -0.9%, 그리고 국회 전체 예산이 올해 2.2% 감소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세금 도둑질’ 수준이다.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불합리한 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등을 내세웠던 취지에 비춰볼 때 국회는 우선 ‘도둑 인상’된 세비를 원상회복부터 시켜야 한다. 지난 2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세비 10%를 삭감하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헌정회법 개정안을 개폐하겠다는 안도 제안됐지만 모두 ‘쇼’로 끝나고 말았다.
일본 의회는 지난 3월 세비를 14% 자진 삭감했고, 미국 상·하원도 동결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각국 의회는 고통분담에 적극 나섰다. 경제성장률 2∼3%대인 나라에서 20% 인상은 해외토픽감이다. 국회의 후안무치가 이미 자정(自淨)·자율(自律)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세비를 활동비 개념으로 되돌리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별도 기구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24086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605
며칠전 오랫만에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기사님께서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물으니 뜻밖에 "도둑놈들을 싹 쓸어버렸으면 합니다" 과격한 말을 하여 "누가 얄미운 도둑이던가요?" 하자 "요즘 야당 정치자금 드러나는거 보세요! 야당대표 박모라는 사람은 북한에 돈 갖다주면서 1000억을 떼먹었다는 얘기도 있읍디다" 몹시 흥분된 얼굴로 분개해 하였다. 오늘 문화일보에서 박희태 김무성 박지원 3인이 담합하여 비밀리에 20% 세비인상을 주도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그 운전기사의 분통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정치개혁 종교개혁'을 외치는 미가608 제1권의 제목은 " 이 나라 제일 큰 도둑을 잡아라" 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적으로 일해야 할 사회지도층이 자기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일까! 진정 국민을 백성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 주셨고 한 구(區)에 국회의원으로 세워 주었거든 자기의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픈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지 못한들 어찌 국민을 돌아볼 수 있는 책임자가 될 수 있으랴! 자기의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며 자기의 권위(권세)와 자기의 잘사는 것만 내세웠을 때 어찌 이 나라가 바로 될 수 있으랴! 다시 한 번 이 나라에 세워 주신 귀한 모든 자기 각자에게 세워 주신 막중한 일을 맡겨 주었지만 그 막중한 맡겨준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자기들이 해야 할 국민들을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한들 어찌 이 나라가 국민들이 바로 걸어갈 수 있으랴! 참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최고의 대통령과 이 나라에 세워 주신 정치인들에게 진정 무엇을 위해 세워 주었는지 바로 알지 못하며 진정 자기들의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세우고자 하는 기업만 세우며 자기들이 해야 될 욕심만을 채우며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 > (2001.2.15 18:30 여수 중흥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