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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가 5.16 등 과거사를 잘못이라 규정하고 사과했다. 당시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던 왜 그녀가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건국을 사과한다는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다. 5.16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상당부분 이뤄져 국가부흥의 혁명적 거사로 국내외적으로 칭송되고 있지않는가. 역사인식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박후보는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녀를 지지했던 보수층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기 어려워보인다. 대한민국 건국과 부흥의 주역 이승만과 박정희 두분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되려는 자들은 비록 박정희의 자녀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다. 양대 정당에 혐오감을 가진 국민들은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고 진보적 정치를 지향하는 무당파 안후보에게 호의를 보일 것 같다. 박후보가 실점을 만회하려면 복지과잉으로 국가재정파탄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지금에 절대로 그 ㅇ은 세워질 수가 없느니라. 그 안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그를 그 자리에 가기까지 두지 않으며, 둘째는 그 ㅇ은 절대로 모든 국민과 세계를 선진국가로 세우는 큰 통찰력과 배짱이 없느니라. 아무리 비서진들이 모든 일을 각 부서에서 감당한다 하지만 그 생각과 생각은 절대로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니라. 어쩌다 그 인물이 세워진다면 이 나라는 참으로 모든 것이 후퇴(後退)하는 것이며 앞으로 전진(前進) 할 수가 없는 것을 먼저 알며, 그 ㅇ이 세워질 수 없는 그 셋째 이유는 절대로 그 ㅇ은 어느 상황에서도 경제민주주의(經濟民主主義)라고 외치지만 '경제민주주의'라고 외쳐서는 절대로 이 나라는 세워갈 수가 없느니라. 먼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未來)에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세상의 그 큰 뜻을 먼저 바로 알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가 세워질 때 이 나라는 앞으로 30년을 앞당길 수 있으며 10년을 앞당길 수 있으며 5년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력과 모든 일이 갖춰져 있거늘 미래를 보지 못하며 현실만을 추구하며 현재의 사람들의 비위(脾胃)만 맞추는 책임자는 절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느니라. ...> (2012.7.15 09:30 탑립동)


박근혜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이 헌법가치 훼손했다"

입력 : 2012.09.24 09:03 | 수정 : 2012.09.24 10:05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4일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본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4/2012092400521.html?news_Head1


박근혜가 정리해야 할 역사는 따로 있다. 

지난 수년 동안의 정치적 선택과 행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몇 개만 꼽아보자.

6.15와 7.4에 나타난 북한정책에 대해 왜 찬성한다고 했는지. 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는지.

■ 작년 8월 서울시 주민투표 (전면적 정부 급식 반대 투표)에 박근혜와 새누리는 왜 그토록 부정적 혹은 소극적 입장을 취했는지. 그때 표무덤에 묻힌 270만 서울 시민에 대해 왜 단 한마디의 위로의 말이 없었는지.

■ 작년 10월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는 과연 결사적으로 움직였는지? 혹시 ‘나경원’이라는 친이(親李) 스타를 조기에 제거하려고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난 4.11 총선에서 서울 중구에 공천을 주지 않은 것 아닌지?

■ 학령층 인구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비정상적 환경에서 반값등록금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오히려 군복무자에 대한 대우 혹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 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인구 구조(demography)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망을 했을 때, 지금의 복지로도 재정이 개판으로 망가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러한 뼈아픈 질문에 대한 ‘역사 정리’—이것이 후보 박근혜의 몫이다.

... 더 보기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3834


“총 쏴 버리겠다” 軍 협박에도 국방비 깎아…

기사입력 2012-09-24 03:00:00 기사수정 2012-09-24 10:56:55    

4·11총선 때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야인(野人)으로 지내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건전재정포럼’의 총괄대표를 맡으며 ‘재정건전성 지킴이’로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이때 새로 출범할 정부의 최대 과제가 ‘보편적 복지’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남유럽 국가 경제가 이렇게 된 게 불과 5, 6년 사이 일이다. 정부가 까딱 잘못하면 건전재정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심각한 문제란 걸 알아도 국민들의 피부에는 잘 와 닿지 않는 부분이다. 

정부와 정치권 어디에도 ‘복지의 부작용’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경제관료 출신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 확대로 나랏빚을 마구 늘리면 국가경쟁력이 뭐가 되겠나. 건전재정에 공감하는 전직 관료와 재정학회 등 학계가 뜻을 모았다. ‘정치 중립적’으로 복지 포퓰리즘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 토론하는 장을 만들 것이다. 그저 그런 ‘조찬모임’이 아니다. 대학생들과 인터넷 공개토론회를 갖고 논문 공모전도 열 생각이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20924/49620642/1


국가채무 급증…이자만 서울시 예산에 육박

입력: 2012-09-24 17:16 / 수정: 2012-09-24 17:16

올해 20조원 넘어설 듯

국가 채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1년 예산(21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2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7월에만 9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 더 보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92435501&sid=01012014&nid=000&ltype=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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