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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거제도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도 이에 가세하는 모양이다. 고소득 자녀가 부모 부양 의무를 나라에 맡겨놓고 소홀히 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가재정 자금이 땅에서 캐내거나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없는 자들이다. 나라가 또 다시 재정부채에 IMF 수하에 들어갈 경우 모든 국민이 거지가 될 판이다. 국가가 차입하여 퍼주고 먹이는 것이 자기들이 대통령되는데는 유리하겠지만 나라는 골병이 들고 얼마가지 못하고 망하는 길에 들어선다. 무료급식(사실은 세금급식)을 반대하다 물러난 오세훈 전서울시장이 대선에 나선다면 지지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감당못할 부채에 허덕이는 것이 망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 ... 참으로 이 땅위에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자들도 있는가하면 하루 24시간을 잘 활용(活用)하여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 능력에 맞추어 그 시간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시간과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한계(限界)를 느끼며 8시간만 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10시간을 일하는 자도 있고 12시간을 일하는 자도 있고 14시간을 일하는 자들도 그 건강과 건강을 생각하며 그 일을 마침내 이뤄내는 사람도 있지만 참으로 자기의 8시간도 5시간도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하여 그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놀고먹으며 참으로 내가 노력한 대가를 아무리 해도 이 땅에 잘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놀고먹으며 끝까지 부부에게 기대어 또 사람들에게 기대어 이 땅위에 많은 사회복지(社會福祉) 제도에 매달려 그냥 보람 없이 사는 자들도 얼마나 많으며 소망 없이 사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참으로 이 땅위에 세계 속에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며 노인들의 그 모든 복지를 잘 만들어 놓으며 참으로 장애자들의 그 모든 복지를 잘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잘 사는 자들이 있는 자들이 또 노력하여 이 땅에 그 많은 부유를 누리며 부유하게 그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자들을 살리는 것 같지만, 잘못된 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세상, 자식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을 남에게 맡겨놓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참으로 각자 각자에게 충분히 한 나라에서 한 기업에서 한 가정에서 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모든 것을 나라에다 맡겨놓고 모든 물질을 소유한 걸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의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부채(負債)를 안고 나라가 망하면 어떠한 가정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떤 기업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가정은 잘살고 자식들도 잘되며 노인의 복지도 잘되며 사회 모든 장애있는 마음의 장애 육의 장애들이 힘들지 않고 잘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이 나라에 모든 부채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는 세상이 되며 나라가 돈 없이 팔려가는 부도상태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야 될 터인데 참으로 정치에 얽매어 내가 한번 최고의 국회의원 최고의 대통령이 되고자 잘못된 생각을 알면서 그것을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으며 참으로 피차 여야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심히 정신상태가 틀린 정신병자(精神病者)가 무엇인줄 아느냐. ...> (2011.6.28 07:00 관평동)
고소득 자녀 둔 노인까지 지원 땐 5조원 더 들어
입력 : 2012.10.16 03:04
안철수 발언 계기로… 정치권에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론 등장
자녀에게 생활비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면 대상자 117만명 더 늘어나 "또 다른 복지 포퓰리즘" 지적도
~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데다 엄청난 예산이 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17만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끌어들일 경우 5조700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8조원이다. 기초수급자 1명당 약 540만원의 예산이 든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6/2012101600129.html?news_Head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759
안철수 후보가 거제도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도 이에 가세하는 모양이다. 고소득 자녀가 부모 부양 의무를 나라에 맡겨놓고 소홀히 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가재정 자금이 땅에서 캐내거나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없는 자들이다. 나라가 또 다시 재정부채에 IMF 수하에 들어갈 경우 모든 국민이 거지가 될 판이다. 국가가 차입하여 퍼주고 먹이는 것이 자기들이 대통령되는데는 유리하겠지만 나라는 골병이 들고 얼마가지 못하고 망하는 길에 들어선다. 무료급식(사실은 세금급식)을 반대하다 물러난 오세훈 전서울시장이 대선에 나선다면 지지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감당못할 부채에 허덕이는 것이 망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 ... 참으로 이 땅위에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자들도 있는가하면 하루 24시간을 잘 활용(活用)하여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 능력에 맞추어 그 시간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시간과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한계(限界)를 느끼며 8시간만 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10시간을 일하는 자도 있고 12시간을 일하는 자도 있고 14시간을 일하는 자들도 그 건강과 건강을 생각하며 그 일을 마침내 이뤄내는 사람도 있지만 참으로 자기의 8시간도 5시간도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하여 그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놀고먹으며 참으로 내가 노력한 대가를 아무리 해도 이 땅에 잘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놀고먹으며 끝까지 부부에게 기대어 또 사람들에게 기대어 이 땅위에 많은 사회복지(社會福祉) 제도에 매달려 그냥 보람 없이 사는 자들도 얼마나 많으며 소망 없이 사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참으로 이 땅위에 세계 속에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며 노인들의 그 모든 복지를 잘 만들어 놓으며 참으로 장애자들의 그 모든 복지를 잘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잘 사는 자들이 있는 자들이 또 노력하여 이 땅에 그 많은 부유를 누리며 부유하게 그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자들을 살리는 것 같지만, 잘못된 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세상, 자식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을 남에게 맡겨놓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참으로 각자 각자에게 충분히 한 나라에서 한 기업에서 한 가정에서 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모든 것을 나라에다 맡겨놓고 모든 물질을 소유한 걸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의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부채(負債)를 안고 나라가 망하면 어떠한 가정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떤 기업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가정은 잘살고 자식들도 잘되며 노인의 복지도 잘되며 사회 모든 장애있는 마음의 장애 육의 장애들이 힘들지 않고 잘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이 나라에 모든 부채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는 세상이 되며 나라가 돈 없이 팔려가는 부도상태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야 될 터인데 참으로 정치에 얽매어 내가 한번 최고의 국회의원 최고의 대통령이 되고자 잘못된 생각을 알면서 그것을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으며 참으로 피차 여야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심히 정신상태가 틀린 정신병자(精神病者)가 무엇인줄 아느냐. ...> (2011.6.28 07:00 관평동)
고소득 자녀 둔 노인까지 지원 땐 5조원 더 들어
입력 : 2012.10.16 03:04
안철수 발언 계기로… 정치권에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론 등장
자녀에게 생활비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면 대상자 117만명 더 늘어나 "또 다른 복지 포퓰리즘" 지적도
~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데다 엄청난 예산이 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17만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끌어들일 경우 5조700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8조원이다. 기초수급자 1명당 약 540만원의 예산이 든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6/2012101600129.html?news_Head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