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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이 국가재정부족을 이유로 "상위 30%에게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하자 민통당 국회의원들이 격앙되어 "전면지급하라" 다그치고, 더욱이 가관인 것은 여당의원들도 가세하여, "내년 예산에는 전면 지급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국내 외국인학교에 년간수업료가 평균 1967만원이라고 한다. 그들 부자들에게도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상위 30%들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경쟁하는 정치인들은 국고를 이용하여 표를 얻으려 혈안이 된 자들이며 돈을 벌어들이는 일에는 안중에 없는 자들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나라가 복지포퓰리즘으로 IMF에 구걸하며 망신을 당하는 것도 그자들에게는 마이동풍일 뿐이다. 야당이 표를 얻기위한 정략이라 탓하면 되겠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포퓰리즘에 동조하는 현상은 참으로 괴이하고 참담하다. 만일 어떤 무소속 후보가 "건전 재정 한 가지를 확실하게 지키겠다" 약속한다면 그에게 표를 던지고 싶은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다. 국가재정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복지가 불가능하다. 


<... 참으로 각자 각자에게 충분히 한 나라에서 한 기업에서 한 가정에서 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모든 것을 나라에다 맡겨놓고 모든 물질을 소유한 걸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의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부채(負債)를 안고 나라가 망하면 어떠한 가정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떤 기업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가정은 잘살고 자식들도 잘되며 노인의 복지도 잘되며 사회 모든 장애있는 마음의 장애 육의 장애들이 힘들지 않고 잘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이 나라에 모든 부채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는 세상이 되며 나라가 돈 없이 팔려가는 부도상태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야 될 터인데 참으로 정치에 얽매어 내가 한번 최고의 국회의원 최고의 대통령이 되고자 잘못된 생각을 알면서 그것을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으며 참으로 피차 여야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심히 정신상태가 틀린 정신병자(精神病者)가 무엇인줄 아느냐. 아무리 좋은 머리와 좋은 지식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며 자기들의 돈이 아니라고 남의 돈이고 나라 돈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나오는 그 세금(稅金)을 가지고 그것이 충당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이 땅에 내어놓는 것이 정신병자가 아니겠는가. 참으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최고의 책임자로 세워놓은 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하여 한번만 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들이 있는 줄 아느냐. 사람만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부채와 빚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부도상태에 이른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인가. 잘못 지도한 지도자들의 책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의 사람의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참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온전히 바꿔갈 수 있는 이 나라와 기업과 가정과 한 사람 한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2011.6.28 07:00 관평동)



[국감 파일] 여야, 무상보육 철회 질타 … 임채민 복지 “정부 입장 바꿀 수 없다” 外

[중앙일보] 입력 2012.10.06 03:00 / 수정 2012.10.06 03:00

여야, 무상보육 철회 질타 … 임채민 복지 “정부 입장 바꿀 수 없다”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소득 상위 30% 계층에 보육료를 일부 물리는 계획과 관련, “정부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정부가 왜 1년 만에 뒤집느냐”고 비판하자 나온 반응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내년부터 0~2세 가정 중 소득 상위 30% 계층에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격앙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하는 계획을 포기할지 말지 입장을 명확히 말하라”(김용익) “이 자리에서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라”(남윤인순)고 다그쳤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유재중 의원은 “정부가 국회와의 약속을 파기한 데 대해 장관이 사과하고 (예산안을) 바로잡아 내년에 무상보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장관은 “정부 입장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은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자”고 합의했다

... 더 보기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996/9508996.html?ctg=1000&cloc=joongang|home|newslist1


교직원 평균연봉이 2억… '신의 직장' 어디?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수원외국인학교, 1인당 인건비 2억2600만원

2012.10.05 14:16

외국인학교 연평균 수업료가 국내 국립대 등록금 평균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 면에서 외국인학교 교직원은 웬만한 전문직 이상의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외국인학교의 연평균 수업료가 1967만원으로 국공립 고교 평균 145만원의 13배, 사립 자사고 평균 418만원의 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 더 보기 http://enews.mt.co.kr/2012/10/2012100512101754408.html?rnd=49940


분탕질  (焚蕩-) 

[명사] 1. 집안의 재물을 다 없애 버리는 짓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921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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