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기초노령연금 2배로 줍니다" 웬 자선가인가 했더니 민통당의 선동적 플래카드가 바람에 심하게 펄럭인다. 강봉균 재정포럼대표는 여.야의 복지공약을 종합분석 한 결과 그것을 실천하려면 새누리당은 40조 민통당은 122조를 지금보다 더 세금을 걷어야 한다 (아니면 정부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고무신 달력을 주어 표를 사더니 이제는 남의 돈(세금)으로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정치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있다. 차라리 자기돈을 내어 고무신을 돌렸던 후보들은 오늘보다 순진한 편이었다.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목표를 가지되 국가재정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리스처럼 파탄에 빠진다.
다음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던 오세훈 시장이 투표에 임하는 심정을 보여주신 메시지이다.
<... 이 나라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나 빚투성이며 생활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너도 나도 다 먹고 노는 세상 편하게 사는 세상 편한 자리만 채우는 세상 공짜를 좋아하는 세상 일 안하고 사는 세상 놀고먹는 세상으로 이 대한민국 한국이 간다면 직접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멍들고 살림이 힘들고 어렵고 빚 투성이인 이 나라를 어떻게 퍼 주고 퍼주고 나눠 주고 나눠주고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며 놀고먹는 세상으로 그저 먹는 세상으로 뭐든지 무료(無料)로 받는 세상으로 되어져가는 이 논리를 어찌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알 수 있으랴. 다시 한번 한 가정의 살림과 한 개인의 살림과 한 기업의 살림과 한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워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심정(心情)으로 눈물 흘린 그 눈물의 호소(呼訴)를 우리 주님은 아시며 그 마음을 아시나이다. ...> (2011.8.21 20:20 관평동)
[황성준 칼럼] 나는 무상의료의 현실을 보았다
'무상 천국' 러시아에서 생긴 일
최종편집 2012.10.29 11:07:23
며칠 전 500-2번 좌석버스를 타고 동원대학으로 출근할 때의 일이었다. 성남 모란고개 부근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아침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그것도 멀지 않은 곳에. 바로 북한이다. 하기야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실제 세계에서 양잿물을 마시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양잿물을 마시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무상의 천국' 러시아에서 생긴 일
버스 속에서 눈을 감으니 러시아 ‘우페데카’(UPDK) 병원이 떠올랐다. 1995년 6월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이 되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왔을 때, 가장 좋았던 점 중의 하나가 의료 혜택이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의 의료는 완전 붕괴상태였다. 무상의료라고 하나, 약이 없었다. 주사기도 없어서, 직접 사서 가지고 가야만 주사를 맞을 수 있었다. 병원의 위상상태는 엉망진창이었다.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병원 등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또 무료라고 하지만 의사에게 선물(혹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진료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아내와 어린 딸(91년생)이 러시아 생활에 합류하면서부터 의료문제에 대한 고민은 깊어만 갔다.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7936
공공기관 부채 2배로 올려놓고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039012&cp=nv
[사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대국민 사기다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 경쟁을 보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다. 저마다 당장 복지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면서도 그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의 전형이요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중 하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참으로 불행한 국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 재원은 세금이다. 정부의 지출 합리화를 포함한 세출 조정 같은 제한적 조치로는 복지 재원 마련은 어림도 없다. 결국 세 후보의 복지 공약을 시행하려면 대폭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31일 강봉균 재정포럼대표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상기시켰다. 그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복지 공약을 시행하려면 박 후보는 지금보다 연간 8조 원(5년간 40조 원), 문 후보는 연간 24조 5천억 원(5년간 122조 5천 억 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했다.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9152&yy=2012
[시론/이영훈]경제민주화 이전에 ‘신뢰’구축이 먼저
기사입력 2012-11-01 03:00:00 기사수정 2012-11-01 03:00:00
-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 어려운 시절이 기다리고 있다. 산업 간, 계층 간 소득 불균등도 심화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겉의 증상만 보는 대증적(對症的) 방안이다. 빈곤층 문제는 소수 부유층 때문이며 중소기업의 곤란은 대기업 때문이고 골목상권 정체는 대형 유통업체 때문이라는 대증적 진단으로는, 한국 경제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거나 바른 해법을 모색하기 힘들다.
~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경제민주화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나타나듯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 사회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혁신을 수행하게 하는 노력과 정책이 다양하게 개발돼야 한다. 위기를 맞아 한 사회가 어떤 양태의 대응을 보이는지는, 다시 말해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협력을 고양하는지는 그 사회의 지성과 도덕 수준을 대변한다. 마을이, 기업이, 협동조합이, 종교단체가 이 세상을 인간이 살 만한 생활공동체로 가꾸는 일에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 규제와 세금 일변도의 ‘경제민주화’에는 이 같은 사회 고양적 발상이 결여돼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 나라가 여전히 정치 만능의 저신뢰 사회임을 얘기하고 있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http://news.donga.com/Column/3/04/20121101/50537258/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921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9851
"기초노령연금 2배로 줍니다" 웬 자선가인가 했더니 민통당의 선동적 플래카드가 바람에 심하게 펄럭인다. 강봉균 재정포럼대표는 여.야의 복지공약을 종합분석 한 결과 그것을 실천하려면 새누리당은 40조 민통당은 122조를 지금보다 더 세금을 걷어야 한다 (아니면 정부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고무신 달력을 주어 표를 사더니 이제는 남의 돈(세금)으로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정치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있다. 차라리 자기돈을 내어 고무신을 돌렸던 후보들은 오늘보다 순진한 편이었다.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목표를 가지되 국가재정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리스처럼 파탄에 빠진다.
다음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던 오세훈 시장이 투표에 임하는 심정을 보여주신 메시지이다.
<... 이 나라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나 빚투성이며 생활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너도 나도 다 먹고 노는 세상 편하게 사는 세상 편한 자리만 채우는 세상 공짜를 좋아하는 세상 일 안하고 사는 세상 놀고먹는 세상으로 이 대한민국 한국이 간다면 직접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멍들고 살림이 힘들고 어렵고 빚 투성이인 이 나라를 어떻게 퍼 주고 퍼주고 나눠 주고 나눠주고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며 놀고먹는 세상으로 그저 먹는 세상으로 뭐든지 무료(無料)로 받는 세상으로 되어져가는 이 논리를 어찌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알 수 있으랴. 다시 한번 한 가정의 살림과 한 개인의 살림과 한 기업의 살림과 한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워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심정(心情)으로 눈물 흘린 그 눈물의 호소(呼訴)를 우리 주님은 아시며 그 마음을 아시나이다. ...> (2011.8.21 20:20 관평동)
[황성준 칼럼] 나는 무상의료의 현실을 보았다
'무상 천국' 러시아에서 생긴 일
최종편집 2012.10.29 11:07:23
며칠 전 500-2번 좌석버스를 타고 동원대학으로 출근할 때의 일이었다. 성남 모란고개 부근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아침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그것도 멀지 않은 곳에. 바로 북한이다. 하기야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실제 세계에서 양잿물을 마시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양잿물을 마시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무상의 천국' 러시아에서 생긴 일
버스 속에서 눈을 감으니 러시아 ‘우페데카’(UPDK) 병원이 떠올랐다. 1995년 6월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이 되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왔을 때, 가장 좋았던 점 중의 하나가 의료 혜택이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의 의료는 완전 붕괴상태였다. 무상의료라고 하나, 약이 없었다. 주사기도 없어서, 직접 사서 가지고 가야만 주사를 맞을 수 있었다. 병원의 위상상태는 엉망진창이었다.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병원 등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또 무료라고 하지만 의사에게 선물(혹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진료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아내와 어린 딸(91년생)이 러시아 생활에 합류하면서부터 의료문제에 대한 고민은 깊어만 갔다.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7936
공공기관 부채 2배로 올려놓고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039012&cp=nv
[사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대국민 사기다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 경쟁을 보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다. 저마다 당장 복지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면서도 그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의 전형이요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중 하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참으로 불행한 국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 재원은 세금이다. 정부의 지출 합리화를 포함한 세출 조정 같은 제한적 조치로는 복지 재원 마련은 어림도 없다. 결국 세 후보의 복지 공약을 시행하려면 대폭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31일 강봉균 재정포럼대표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상기시켰다. 그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복지 공약을 시행하려면 박 후보는 지금보다 연간 8조 원(5년간 40조 원), 문 후보는 연간 24조 5천억 원(5년간 122조 5천 억 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했다.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9152&yy=2012
[시론/이영훈]경제민주화 이전에 ‘신뢰’구축이 먼저
기사입력 2012-11-01 03:00:00 기사수정 2012-11-01 03:00:00
-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 어려운 시절이 기다리고 있다. 산업 간, 계층 간 소득 불균등도 심화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겉의 증상만 보는 대증적(對症的) 방안이다. 빈곤층 문제는 소수 부유층 때문이며 중소기업의 곤란은 대기업 때문이고 골목상권 정체는 대형 유통업체 때문이라는 대증적 진단으로는, 한국 경제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거나 바른 해법을 모색하기 힘들다.
~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경제민주화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나타나듯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 사회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혁신을 수행하게 하는 노력과 정책이 다양하게 개발돼야 한다. 위기를 맞아 한 사회가 어떤 양태의 대응을 보이는지는, 다시 말해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협력을 고양하는지는 그 사회의 지성과 도덕 수준을 대변한다. 마을이, 기업이, 협동조합이, 종교단체가 이 세상을 인간이 살 만한 생활공동체로 가꾸는 일에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다. 규제와 세금 일변도의 ‘경제민주화’에는 이 같은 사회 고양적 발상이 결여돼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 나라가 여전히 정치 만능의 저신뢰 사회임을 얘기하고 있다.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http://news.donga.com/Column/3/04/20121101/50537258/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921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9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