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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가상자산 대선 아젠다 포럼에서 김형중 핀테크학회장은 "20세기 아날로그 시대까지 금융의 중심지가 맨해튼의 월스스리트였으나 21세기에 디지털 금융의 시대에는 한국이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입법을 재편해야 한다" 고 선언했다.
아래는 우리가 아직 가상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하고 있으나 '미래에 살아가는 방법이며 그길로 박차고 나가는 정책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때 한국이 복의 중심이 되어진다' 하신 메시지이다.
< 이 나라의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였는데 하늘에서 어떠한 대통령으로 이 땅 위에 미래를 보며 박차고 나갈 공약과 정책을 이 땅에 세워 이 나라를 발전시키며 후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책임자 대통령이 세워지겠나이까.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으로 뭉치겠나이까. 복의 원천(源泉) 복의 근원지(根源地)가 되어진다고 하신 주님! 이 나라를 어느 쪽으로 뭉치겠나이까.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어떠한 공약과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 뭉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앞으로 금융개혁에 참으로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가며 선진강국과 제2의 강국으로 만들어 가는데에 공약(公約)과 정책(政策)을 세운 시대 속에서 시대를 보며 앞서가는 최고의 책임자(責任者)가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
(2021.12.19 09:10 덕명동)
< ...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에서 원하는 이 일들이 가상의 시대를 맞아 모든 코인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은 모든 것이 자리가 잡히지 아니하고 이럴까? 저럴까? 여러 가지 방법에 세상의 논리(論理)를 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법은 흘러가고 흘러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린 천명(天命)으로 이 땅 위에 전해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상의 시대(時代)를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일들이 이 땅에 펼쳐가고 있거늘, 아무리 정부에서,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재(制裁)하고 제재하고 법을 만들어도, 이제는 그 법을 떠나 모든 세상의, 세계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 뭉쳐서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
(2021.06.22 15:00 덕명동)
국민의힘 공보단 ‘네거티브’ 폭주…김종인의 자제령도 귀막나
등록 :2021-12-20 18:09수정 :2021-12-20 21:10장나래 기자 사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허위이력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의 ‘스캔들’을 집중 거론하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도 넘은 네거티브전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으나, 윤 후보는 이에 회의적이어서 당분간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4083.html?_fr=mt2#csidx39a36005773606396f40f1de14043bf
한국을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
가상자산 산업의 현황과 전망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17세기 금융의 중심지는 암스테르담이었고, 18세기에는 런던, 20세기에는 뉴욕, 그 중에서도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였다. 여기까지는 지폐를 기반으로 하는 아날로그 금융의 역사였다. 21세기는 디지털 화폐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 중심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 한국의 정책과 입법은 미래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한국이 되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20세기 금융의 중심에 우뚝 섰다. 미국은 달러의 금 태환을 포기하고 신용화폐 체제를 확립했다. 비트코인이 출현하면서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열렸고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이라 불리는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테스트를 마쳤는데 이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확산될 경우 달러의 위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 환경이 재편될 수 있음에 무리 모두 주목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10개의 코인 채굴기업들이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거래 규모로만 본다면 한국의 업비트도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와이오밍주는 스마트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분산자율조직(DAO)이라는 미래형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인정했다. 시티코인즈(CityCoins)라는 DAO는 마이애미코인(MIA)과 뉴욕코인을 발행했다.
채굴한 코인의 30%는 마이애미 시로 기부되도록 마이애미코인의 스마트계약이 설계되었다. 이 코인은 2021년 8월에 채굴이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마이애미 시에 기부된 금액이 2100만 달러를 넘었으며, 이 규모는 이 도시 세수의 20%에 해당한다. 마이애미 시는 2000만 달러를 인출하고 나머지 잔고는 이자농사(yield farming) 프로그램에 예치하여 여기서 생기는 비트코인 수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면 시는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된다.
암호화폐를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을 이자농사라고 부른다. 마이애미 시가 마이애미코인으로 이자농사를 하겠다는 거다. 분산금융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프로젝트도 출현했다. 더 신박한 것은 신용을 따지지 않고, 담보도 없이 초단기, 무신용, 무담보, 무위험 대출인 플래시론(flash loan)이 출현했다. 기존 아날로그 금융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디지털 금융 상품들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국민에게 암호화폐를 나누어 주겠다고 했더니 비난이 일었다. 그런데 비난에 앞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마이애미코인과 컨스티튜션DAO의 사례를 참조해서 디지털 금융을 확산시켜 한국을 디지털 월 스트리트의 중심에 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페이스북이 리브라(Libra)라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2020년에 발표했을 때 세계가 환호했다. 그러나 달러 패권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여긴 미국이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페이스북은 2021년 들어 리브라를 포기하고 디엠(Diem)을 발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더니 디엠도 포기하고 노비(Novi)라는 지갑에서 팍소스(Paxos)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것으로 선회했다.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도 디지털 화폐는 이처럼 민감하다.
2017년에는 한국이 암호화폐의 성지(聖地)로 불렸다. 업비트와 빗썸의 하루 거래량이 세계 1위와2위를 차지했다. 최첨단 정보통신 및 금융 인프라, 국민의 충분한 투자 역량, 그리고 뛰어난 인력을 지녀 해외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 한국 호텔에서 열린 암호화폐 밋업(meetup) 때마다 해외 연사들이 15분간 스피치하고 3천만 원씩 내는 걸 서로 하려고 줄을 섰다. 문재인 정부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 암호화폐였는데 이 정부는 그것을 걷어차버렸다.
2030세대가 열광하며 몰입하고 있는 대상이 암호화폐인데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고 강력히 규제하여 암호화폐 산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이란 단어만 들어가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게 만들었다. 당연히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업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러고도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서는 건 기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코인 지갑을 보유한 사용자 수가 250만 명을 넘었고, 가맹점에서 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비트코인이 이루지 못한 위업을 달성했다. 플레이댑은 자력으로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었다.
한국은 투자자보호를 내세워 자금세탁 방지가 목적인 특금법으로 가상자산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9월 24일까지 42개 업체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는데 심사기한 3월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4개 업체만 신고가 수리되었다. 실명확인 계정을 확보해서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개에 불과하며 그것 마저도 외국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아서 글로벌 시장 진입이 가로막혔다. 게다가 신규로 신고를 하고 싶은 기업은 정보통신망법의 조항 때문에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없어 한국에서는 더 이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인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들은 직원들 급여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특금법 개정으로도 가상자산산업을 옥죄며 성장을 저해하는 데 가상자산산업법을 만들면 아예 싹을 자를 거라고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작은 분야이고 분산금융(DeFi), 대체불가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모든 나라가 관망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이 앞장서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 지금은 지켜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지 설익은 법을 만들 때가 아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한국이 발행하는 CBDC가 글로벌 화폐로 자리매김하고, 한국의 대중가수 BTS나 블랙핑크 등이 이룩한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국의 CBDC가 기축통화처럼 널리 통용되도록 하려면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하는 분산금융, 대체불가토큰, 수익지향게임,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의 토양을 배양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 결과로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로 자리를 잡은 걸 확인하며 이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던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임하면 좋겠다.
정치와 행정 및 입법기관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한국은 얼마든지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다. 다만 오피니언 리더들이 새로운 물결을 외면하고 있어서 혁신적인 기업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차제에 한국의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역량을 믿고 반드시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한국에 자리잡을 수 있게 혁신가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생각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기를 바란다.
1.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2. 설익은 업권법을 만들어 가상자산산업의 싹을 자르려 하지 말고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부터 해결하여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3.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알지 못하는 실명확인계좌라는 기형적인 규제의 틀을 특금법에서 철회하고 원화거래 및 외국의 법정화폐로도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의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나스닥에 상장되게 하여야 한다.
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 제도권에 진입한 블록체인 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면서 세금을 거두는 것에 분노하는 민심을 고려하여 벤처특별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 2021.12.16 가상자산 포럼에서 발표 -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0561 (험당 멈추고 공약과 정책을 내놓으라)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9097 (가상의 시대로 가는 길을 누가 막으랴)
지난 16일 가상자산 대선 아젠다 포럼에서 김형중 핀테크학회장은 "20세기 아날로그 시대까지 금융의 중심지가 맨해튼의 월스스리트였으나 21세기에 디지털 금융의 시대에는 한국이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입법을 재편해야 한다" 고 선언했다.
아래는 우리가 아직 가상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하고 있으나 '미래에 살아가는 방법이며 그길로 박차고 나가는 정책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때 한국이 복의 중심이 되어진다' 하신 메시지이다.
< 이 나라의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하였는데 하늘에서 어떠한 대통령으로 이 땅 위에 미래를 보며 박차고 나갈 공약과 정책을 이 땅에 세워 이 나라를 발전시키며 후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책임자 대통령이 세워지겠나이까.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으로 뭉치겠나이까. 복의 원천(源泉) 복의 근원지(根源地)가 되어진다고 하신 주님! 이 나라를 어느 쪽으로 뭉치겠나이까.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어떠한 공약과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 뭉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앞으로 금융개혁에 참으로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가며 선진강국과 제2의 강국으로 만들어 가는데에 공약(公約)과 정책(政策)을 세운 시대 속에서 시대를 보며 앞서가는 최고의 책임자(責任者)가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
(2021.12.19 09:10 덕명동)
< ...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에서 원하는 이 일들이 가상의 시대를 맞아 모든 코인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은 모든 것이 자리가 잡히지 아니하고 이럴까? 저럴까? 여러 가지 방법에 세상의 논리(論理)를 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법은 흘러가고 흘러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린 천명(天命)으로 이 땅 위에 전해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상의 시대(時代)를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일들이 이 땅에 펼쳐가고 있거늘, 아무리 정부에서,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재(制裁)하고 제재하고 법을 만들어도, 이제는 그 법을 떠나 모든 세상의, 세계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 뭉쳐서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
국민의힘 공보단 ‘네거티브’ 폭주…김종인의 자제령도 귀막나
등록 :2021-12-20 18:09수정 :2021-12-20 21:10장나래 기자 사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허위이력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의 ‘스캔들’을 집중 거론하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도 넘은 네거티브전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으나, 윤 후보는 이에 회의적이어서 당분간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4083.html?_fr=mt2#csidx39a36005773606396f40f1de14043bf
한국을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
가상자산 산업의 현황과 전망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17세기 금융의 중심지는 암스테르담이었고, 18세기에는 런던, 20세기에는 뉴욕, 그 중에서도 맨해튼의 월스트리트였다. 여기까지는 지폐를 기반으로 하는 아날로그 금융의 역사였다. 21세기는 디지털 화폐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 중심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 한국의 정책과 입법은 미래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한국이 되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20세기 금융의 중심에 우뚝 섰다. 미국은 달러의 금 태환을 포기하고 신용화폐 체제를 확립했다. 비트코인이 출현하면서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열렸고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이라 불리는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테스트를 마쳤는데 이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확산될 경우 달러의 위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 환경이 재편될 수 있음에 무리 모두 주목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10개의 코인 채굴기업들이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거래 규모로만 본다면 한국의 업비트도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와이오밍주는 스마트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분산자율조직(DAO)이라는 미래형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인정했다. 시티코인즈(CityCoins)라는 DAO는 마이애미코인(MIA)과 뉴욕코인을 발행했다.
채굴한 코인의 30%는 마이애미 시로 기부되도록 마이애미코인의 스마트계약이 설계되었다. 이 코인은 2021년 8월에 채굴이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마이애미 시에 기부된 금액이 2100만 달러를 넘었으며, 이 규모는 이 도시 세수의 20%에 해당한다. 마이애미 시는 2000만 달러를 인출하고 나머지 잔고는 이자농사(yield farming) 프로그램에 예치하여 여기서 생기는 비트코인 수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면 시는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된다.
암호화폐를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을 이자농사라고 부른다. 마이애미 시가 마이애미코인으로 이자농사를 하겠다는 거다. 분산금융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프로젝트도 출현했다. 더 신박한 것은 신용을 따지지 않고, 담보도 없이 초단기, 무신용, 무담보, 무위험 대출인 플래시론(flash loan)이 출현했다. 기존 아날로그 금융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디지털 금융 상품들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국민에게 암호화폐를 나누어 주겠다고 했더니 비난이 일었다. 그런데 비난에 앞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마이애미코인과 컨스티튜션DAO의 사례를 참조해서 디지털 금융을 확산시켜 한국을 디지털 월 스트리트의 중심에 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페이스북이 리브라(Libra)라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2020년에 발표했을 때 세계가 환호했다. 그러나 달러 패권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여긴 미국이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페이스북은 2021년 들어 리브라를 포기하고 디엠(Diem)을 발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더니 디엠도 포기하고 노비(Novi)라는 지갑에서 팍소스(Paxos)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것으로 선회했다.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도 디지털 화폐는 이처럼 민감하다.
2017년에는 한국이 암호화폐의 성지(聖地)로 불렸다. 업비트와 빗썸의 하루 거래량이 세계 1위와2위를 차지했다. 최첨단 정보통신 및 금융 인프라, 국민의 충분한 투자 역량, 그리고 뛰어난 인력을 지녀 해외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 한국 호텔에서 열린 암호화폐 밋업(meetup) 때마다 해외 연사들이 15분간 스피치하고 3천만 원씩 내는 걸 서로 하려고 줄을 섰다. 문재인 정부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 암호화폐였는데 이 정부는 그것을 걷어차버렸다.
2030세대가 열광하며 몰입하고 있는 대상이 암호화폐인데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고 강력히 규제하여 암호화폐 산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이란 단어만 들어가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게 만들었다. 당연히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업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러고도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서는 건 기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코인 지갑을 보유한 사용자 수가 250만 명을 넘었고, 가맹점에서 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비트코인이 이루지 못한 위업을 달성했다. 플레이댑은 자력으로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었다.
한국은 투자자보호를 내세워 자금세탁 방지가 목적인 특금법으로 가상자산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9월 24일까지 42개 업체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는데 심사기한 3월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4개 업체만 신고가 수리되었다. 실명확인 계정을 확보해서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개에 불과하며 그것 마저도 외국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아서 글로벌 시장 진입이 가로막혔다. 게다가 신규로 신고를 하고 싶은 기업은 정보통신망법의 조항 때문에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없어 한국에서는 더 이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인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들은 직원들 급여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특금법 개정으로도 가상자산산업을 옥죄며 성장을 저해하는 데 가상자산산업법을 만들면 아예 싹을 자를 거라고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작은 분야이고 분산금융(DeFi), 대체불가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모든 나라가 관망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이 앞장서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 지금은 지켜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지 설익은 법을 만들 때가 아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한국이 발행하는 CBDC가 글로벌 화폐로 자리매김하고, 한국의 대중가수 BTS나 블랙핑크 등이 이룩한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국의 CBDC가 기축통화처럼 널리 통용되도록 하려면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하는 분산금융, 대체불가토큰, 수익지향게임,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의 토양을 배양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 결과로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로 자리를 잡은 걸 확인하며 이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던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임하면 좋겠다.
정치와 행정 및 입법기관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한국은 얼마든지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다. 다만 오피니언 리더들이 새로운 물결을 외면하고 있어서 혁신적인 기업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차제에 한국의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역량을 믿고 반드시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한국에 자리잡을 수 있게 혁신가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생각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기를 바란다.
1.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2. 설익은 업권법을 만들어 가상자산산업의 싹을 자르려 하지 말고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부터 해결하여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3.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알지 못하는 실명확인계좌라는 기형적인 규제의 틀을 특금법에서 철회하고 원화거래 및 외국의 법정화폐로도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의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나스닥에 상장되게 하여야 한다.
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 제도권에 진입한 블록체인 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면서 세금을 거두는 것에 분노하는 민심을 고려하여 벤처특별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 2021.12.16 가상자산 포럼에서 발표 -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0561 (험당 멈추고 공약과 정책을 내놓으라)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9097 (가상의 시대로 가는 길을 누가 막으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