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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대장동 사건관련자 연이어 3명이 사망하는 뉴스에 모두 놀라고 있다.
김원장이 지난 년말에 대선관련하여 "현재 누가 앞서는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이며 1월 중순이면 드러난대요" 하고 지나갔는데
11일 오후 8시경 "대선 이후보에게 많은 변화가 다가와요" 하여 무슨 일이 얼어나는가 의아하였는데
12일 오후 뉴스에 고발자 이병철씨 사망이 처음 보도되고, 오늘 대한민국 경찰의 사망 원인조사 발표가 애매모호하지만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당사가 후원한 어제 포럼에서 대부분 연사들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제언하였다. 현재 800만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67%가 2030 세대들인 바 그들의 선택을 받는 지도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단, 부정선거를 막았을 경우에 그러하다. 자기 지지표를 도둑맞고 빼앗기는 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 참으로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을 어찌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사람들의 고정관념(固定觀念)과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고 우리의 살아가는 고정관념에 잠겨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 전화기나 컴퓨터 시대에 가상시대에 맞추어 모든 것이 인공지능(人工知能)으로 움직여 가는 이 때에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으랴. 이 때에 어떠한 것이 더 앞장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으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하지만 지금에 초점은 거기에 맞추어져 있느니라. 민감하게 여도 야도 모든 국민들의 그 (코인이) 사기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으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기(詐欺)가 아니라 그것을 더 크게 이용하는 것은 더 크게 사용하는 것은 말로는 말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큰 물권을 움직이는 것은 어디에서 쓰려고 움직이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을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으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들을 어찌 누가 어찌 누가 아니라 말할 수 있으랴. >
(2021.12.12 14:00 서대산수련원)
[이슈포청천 LIVE] 이재명 사건 관련자 3명 사망 '간접살인' 논란 vs. 김건희 7시간 통화 논란 / 그 무서운 녹취록 누가 갖고 있나
2022.01.13 16:30
https://www.youtube.com/watch?v=Efm5KBQ57XQ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했던 제보자 숨진채 발견 (2022.01.12/뉴스데스크/MBC)
조회수 9,548회2022. 1. 12.
https://www.youtube.com/watch?v=_zBhnnh0mTI
"가상화폐 전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해야…금융위 수준 권한"
송고시간2022-01-12 11:23
"은행이 판단해 실명계좌 내주는 규정 때문에 특정거래소만 이익"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특임교수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12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한국이 디지털 금융에서 앞서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통 아날로그 금융보다 디지털 금융시장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가상화폐, NFT, 분산금융(DeFi),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되 금융감독원 수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과 같은 준정부기관 성격이 아닌,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진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으로서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돼야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경우 산업의 진흥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내어주도록 규정한 지침 때문에 특정 거래소만 이익을 보고 있다"며 "당국이 중국 다음으로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규정하지 않은 '실명계좌 확보'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포함해 심각한 문제가 많다"면서 "실명계좌 발급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돼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금융기관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매입할 수 없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서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산업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2075700002?section=search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0469 (젊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후보)
안전한 사회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대장동 사건관련자 연이어 3명이 사망하는 뉴스에 모두 놀라고 있다.
김원장이 지난 년말에 대선관련하여 "현재 누가 앞서는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이며 1월 중순이면 드러난대요" 하고 지나갔는데
11일 오후 8시경 "대선 이후보에게 많은 변화가 다가와요" 하여 무슨 일이 얼어나는가 의아하였는데
12일 오후 뉴스에 고발자 이병철씨 사망이 처음 보도되고, 오늘 대한민국 경찰의 사망 원인조사 발표가 애매모호하지만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당사가 후원한 어제 포럼에서 대부분 연사들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제언하였다. 현재 800만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67%가 2030 세대들인 바 그들의 선택을 받는 지도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단, 부정선거를 막았을 경우에 그러하다. 자기 지지표를 도둑맞고 빼앗기는 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 참으로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을 어찌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사람들의 고정관념(固定觀念)과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고 우리의 살아가는 고정관념에 잠겨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 전화기나 컴퓨터 시대에 가상시대에 맞추어 모든 것이 인공지능(人工知能)으로 움직여 가는 이 때에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으랴. 이 때에 어떠한 것이 더 앞장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으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하지만 지금에 초점은 거기에 맞추어져 있느니라. 민감하게 여도 야도 모든 국민들의 그 (코인이) 사기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으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기(詐欺)가 아니라 그것을 더 크게 이용하는 것은 더 크게 사용하는 것은 말로는 말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큰 물권을 움직이는 것은 어디에서 쓰려고 움직이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을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으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들을 어찌 누가 어찌 누가 아니라 말할 수 있으랴. >
(2021.12.12 14:00 서대산수련원)
[이슈포청천 LIVE] 이재명 사건 관련자 3명 사망 '간접살인' 논란 vs. 김건희 7시간 통화 논란 / 그 무서운 녹취록 누가 갖고 있나
2022.01.13 16:30
https://www.youtube.com/watch?v=Efm5KBQ57XQ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했던 제보자 숨진채 발견 (2022.01.12/뉴스데스크/MBC)
조회수 9,548회2022. 1. 12.
https://www.youtube.com/watch?v=_zBhnnh0mTI
"가상화폐 전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해야…금융위 수준 권한"
송고시간2022-01-12 11:23
"은행이 판단해 실명계좌 내주는 규정 때문에 특정거래소만 이익"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특임교수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12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한국이 디지털 금융에서 앞서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통 아날로그 금융보다 디지털 금융시장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가상화폐, NFT, 분산금융(DeFi),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되 금융감독원 수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과 같은 준정부기관 성격이 아닌,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진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으로서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돼야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경우 산업의 진흥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내어주도록 규정한 지침 때문에 특정 거래소만 이익을 보고 있다"며 "당국이 중국 다음으로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규정하지 않은 '실명계좌 확보'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포함해 심각한 문제가 많다"면서 "실명계좌 발급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돼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금융기관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매입할 수 없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서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산업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2075700002?section=search
<관련 미가608 메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