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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내가 명하노니 정권비리는 건드리지 말고 수사하라"는 압력에 허수아비가 된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정치는 안된다"고 절규했다. 서민들을 위하는 척 시장경제 원칙을 하루아침에 조변석개하여 집을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일당독재로 흘러간 배경에는 부정선거가 있다. 아무리 정권을 심판하고 바꾸고자해도 표가 조작되므로 국민이 정권을 선택할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이번 시장선거만이라도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면 결과가 바르게 드러날 것이다.
아래는 "공산주의를 용인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했을 당시에 주셨던 메시지이다.
<... 이렇게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계획은 아니었는데 너무나 큰 이 나라에 환란(患亂)이 닥쳐오구나. 대국민 연설을 대국민 연설을 선포하노라. 모든 국민들은 이 현 정부를 몰아내지 않으면 반(半) 공산주의 사상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려가고 독재정치로 말미암아 이것은 잘살기 위한 독재가 아니라 이 나라를 망하기 위한 독재(獨裁)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을 잘살기 위한 독재(獨裁)였지만 노무현 그 아들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민주화를 가장(假裝)해 더 나쁜 독재 독선으로 몰고가고 있는 이것을 백성들은 아느냐? 국민들은 아느냐?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이 나라의 모든 계파와 계파와 당과 당과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싸움이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어두움의 세력이 이 나라를 덮고 있구나. 어둠의 세력이 이 나라를 이 나라를 덮고 있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너무나도 무서운 무서운... 남북간의 전쟁이 아니라 잘못된 독재로 잘못된 조정으로 남한의 전쟁이 이 나라의 전쟁 ... 이 남한의 전쟁을 어찌 이리도 좋아하는가? 제일 좋아하는 잘못된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과 잘못된 악한 세력, 망하게 이 나라를 통째로 통째로 삼키려는 집단들이 너무나 많지만.... > (2004.02.10 20:30 여수 화장동)
[사설] 검찰총장 "민주 허울 쓴 독재 배격" 검사들이 답하라
입력 2020.08.04 03:26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임 검사 신고식 자리를 빌려 현 정권의 비민주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된다"며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정권 들어 민주국가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였다. 희대의 파렴치 조국씨를 법무장관에 기어이 임명했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팀을 인사 학살해 공중 분해시켰다. 민주주의 근본인 선거제도는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일방 통과시켰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헌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사찰하겠다고 한다.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은 야당에 내용도 보여주지 않은 채 속속 통과되고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 25명 임명을 강행해 청문회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정권 코드 판사들이 장악한 법원은 뇌물 받은 대통령 측근을 풀어주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당 자치단체장들에게 줄줄이 면죄부를 주면서 정권에 밉보인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발부했다. 국민 사이에 "나라가 네 거냐"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런 상황을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라고 한 것이다.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614.html
진중권, 윤석열 작심발언에 "와 세다. 결단 선 듯"
입력 2020.08.03 21:18 | 수정 2020.08.03 21:2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을 링크한 뒤 “(윤 총장이 말한)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설 것을 주문하며 “검사가 지켜야 할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 발언 요지(要旨)가 정부·여당에서 내거는 ‘검찰 개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하여 말 잘 듣는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을 길들이는 것도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며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522.html
5조 횡령 역대급 비리 총리···그 아내는 '사치의 여왕' 불렸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02 05:00 수정 2020.08.02 12:17
골드만삭스·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미란다 커·패리스 힐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을 묶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9년~2018년, 말레이시아 6대 총리를 지낸 나집 라작(67)입니다.
말레이 법원, 배임·자금세탁 등 7가지 혐의 유죄
‘1MDB 스캔들’ 글로벌 이슈로 확산
부인, 보석·명품 사들여…사치의 여왕으로 통해
총 42개 혐의로 5개 재판…더 큰 재판 남아
https://news.joins.com/article/23838937?cloc=joongang-article-realtimerecommend
[류근일 칼럼] 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
조선일보 류근일 언론인
입력 2020.08.04 03:20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섰다. 추락할 일만 남았다. 체제 소멸의 지옥문이 열렸는데 대중은 덤덤하기만 하다. 조지 오웰의 '1984'가 저만치 보인다. 혁명이 극단으로, 과격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그 끝은 전체주의·일당독재·공포정치다.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 그랬다. 한국의 소위 '촛불 혁명'도 날이 갈수록 극단·과격파의 '그들만의 잔치'로 좁혀졌다. 보통 사람들은 빠지고, 단두대 모형을 든 특정 조직원들과 홍위병들이 직업 운동꾼들의 육탄으로 동원되었다.
권력을 잡자 586 실세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 했다. 자유를 뗀 민주주의는 민중의 이름을 내건 또 다른 폭정, 민중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뜻한다. 대기업 경영권 흔들기, 토지 공개념, 부동산 거래 허가제, 공룡 공수처 설치, 사법부 무기화, 일당 국회, 무소불위 입법, 세금 폭탄, 한미 동맹 퇴색, 연방제 개헌론이 폭주했다. "6·25 때 동족인 북한군에게 총을 쏜 사람이 무슨 영웅이냐"는 소리도 들렸다. 갈 데까지 간 미쳐버린 세상이다. 그러나 전기(轉機)는 오고 있다.
박원순 성폭력을 접한 2030, 특히 여성들이 문재인 정권 지지를 대거 철회했다. 7월 17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는 "3040 문재인에게 속았다"였다. 7월 25일엔 돌팔이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생활인들의 신발 던지기 집회가 있었다. 이들의 실시간 검색 챌린지는 '조세 저항' '문재인 내려와'였다. 7월 28일 이후의 실검 1위는 '문재인 파면'이었다. 중도층과 일부 여당 지지층도 이탈했다. 시진핑 중공에 항의하다 정직당한 쉬장룬(許章潤) 칭화대 교수는 "분노한 인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국민이 적폐로 몰렸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635.html
[사설] 신도시 5개 규모 주택 날려버린 서울시 反부동산 정치
입력 2020.08.04 03:24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2012년부터 6년간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취소된 곳이 390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보호, 주민 간 갈등,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무더기 해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 약 25만 가구를 짓지 못했다. 위례신도시를 5개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아파트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정비 사업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지금 같은 부동산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새 아파트 부족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더 심해졌다. 지난 3년간 서울의 연평균 적정 주택 공급량은 12만1000가구인데 실제 입주 물량은 그에 크게 못 미치는 7만~8만 가구에 불과했다. 집값이 치솟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금 중과, 대출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온갖 규제를 동원해 수요를 억제해왔다. 심지어 정부 허가를 받고 집을 사고파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동원했다.
문 정권과 박 전 시장의 부동산 대책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 표를 의식한 '정치'다. 재건축·재개발은 불가피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긴다. 하지만 이렇게 공급을 늘려가면 결국 집값은 안정된다. 모두에게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당장의 '배 아픈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무조건 죄악시했다.
그 결과로 집값이 폭등하자 이번에는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모두 강화해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는 세금 폭탄을 던지는 법안들을 쏟아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를 징벌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22차례 대책 모두 '정치'가 개입해 실패로 끝났고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문 정부 3년간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서울의 전체 집값 상승률은 34%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24%를 훨씬 웃돈다. 아파트는 무려 52% 폭등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616.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709 (민주화를 가장한 독재정치)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2067 (정치개혁 종교개혁 금융개혁의 용광로)
법무장관이 "내가 명하노니 정권비리는 건드리지 말고 수사하라"는 압력에 허수아비가 된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정치는 안된다"고 절규했다. 서민들을 위하는 척 시장경제 원칙을 하루아침에 조변석개하여 집을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일당독재로 흘러간 배경에는 부정선거가 있다. 아무리 정권을 심판하고 바꾸고자해도 표가 조작되므로 국민이 정권을 선택할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이번 시장선거만이라도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면 결과가 바르게 드러날 것이다.
아래는 "공산주의를 용인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했을 당시에 주셨던 메시지이다.
<... 이렇게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계획은 아니었는데 너무나 큰 이 나라에 환란(患亂)이 닥쳐오구나. 대국민 연설을 대국민 연설을 선포하노라. 모든 국민들은 이 현 정부를 몰아내지 않으면 반(半) 공산주의 사상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이끌려가고 독재정치로 말미암아 이것은 잘살기 위한 독재가 아니라 이 나라를 망하기 위한 독재(獨裁)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을 잘살기 위한 독재(獨裁)였지만 노무현 그 아들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민주화를 가장(假裝)해 더 나쁜 독재 독선으로 몰고가고 있는 이것을 백성들은 아느냐? 국민들은 아느냐?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이 나라의 모든 계파와 계파와 당과 당과 싸움이 시작되었구나. 싸움이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어두움의 세력이 이 나라를 덮고 있구나. 어둠의 세력이 이 나라를 이 나라를 덮고 있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너무나도 무서운 무서운... 남북간의 전쟁이 아니라 잘못된 독재로 잘못된 조정으로 남한의 전쟁이 이 나라의 전쟁 ... 이 남한의 전쟁을 어찌 이리도 좋아하는가? 제일 좋아하는 잘못된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과 잘못된 악한 세력, 망하게 이 나라를 통째로 통째로 삼키려는 집단들이 너무나 많지만.... > (2004.02.10 20:30 여수 화장동)
[사설] 검찰총장 "민주 허울 쓴 독재 배격" 검사들이 답하라
입력 2020.08.04 03:26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임 검사 신고식 자리를 빌려 현 정권의 비민주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된다"며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정권 들어 민주국가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였다. 희대의 파렴치 조국씨를 법무장관에 기어이 임명했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팀을 인사 학살해 공중 분해시켰다. 민주주의 근본인 선거제도는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일방 통과시켰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헌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사찰하겠다고 한다.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은 야당에 내용도 보여주지 않은 채 속속 통과되고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 25명 임명을 강행해 청문회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정권 코드 판사들이 장악한 법원은 뇌물 받은 대통령 측근을 풀어주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당 자치단체장들에게 줄줄이 면죄부를 주면서 정권에 밉보인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발부했다. 국민 사이에 "나라가 네 거냐"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런 상황을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라고 한 것이다.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614.html
진중권, 윤석열 작심발언에 "와 세다. 결단 선 듯"
입력 2020.08.03 21:18 | 수정 2020.08.03 21:2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을 링크한 뒤 “(윤 총장이 말한)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설 것을 주문하며 “검사가 지켜야 할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 발언 요지(要旨)가 정부·여당에서 내거는 ‘검찰 개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하여 말 잘 듣는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을 길들이는 것도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며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522.html
5조 횡령 역대급 비리 총리···그 아내는 '사치의 여왕' 불렸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02 05:00 수정 2020.08.02 12:17
골드만삭스·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미란다 커·패리스 힐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을 묶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9년~2018년, 말레이시아 6대 총리를 지낸 나집 라작(67)입니다.
말레이 법원, 배임·자금세탁 등 7가지 혐의 유죄
‘1MDB 스캔들’ 글로벌 이슈로 확산
부인, 보석·명품 사들여…사치의 여왕으로 통해
총 42개 혐의로 5개 재판…더 큰 재판 남아
https://news.joins.com/article/23838937?cloc=joongang-article-realtimerecommend
[류근일 칼럼] 벼랑 끝에서 눈뜨는 민심
조선일보 류근일 언론인
입력 2020.08.04 03:20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섰다. 추락할 일만 남았다. 체제 소멸의 지옥문이 열렸는데 대중은 덤덤하기만 하다. 조지 오웰의 '1984'가 저만치 보인다. 혁명이 극단으로, 과격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그 끝은 전체주의·일당독재·공포정치다.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 그랬다. 한국의 소위 '촛불 혁명'도 날이 갈수록 극단·과격파의 '그들만의 잔치'로 좁혀졌다. 보통 사람들은 빠지고, 단두대 모형을 든 특정 조직원들과 홍위병들이 직업 운동꾼들의 육탄으로 동원되었다.
권력을 잡자 586 실세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 했다. 자유를 뗀 민주주의는 민중의 이름을 내건 또 다른 폭정, 민중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뜻한다. 대기업 경영권 흔들기, 토지 공개념, 부동산 거래 허가제, 공룡 공수처 설치, 사법부 무기화, 일당 국회, 무소불위 입법, 세금 폭탄, 한미 동맹 퇴색, 연방제 개헌론이 폭주했다. "6·25 때 동족인 북한군에게 총을 쏜 사람이 무슨 영웅이냐"는 소리도 들렸다. 갈 데까지 간 미쳐버린 세상이다. 그러나 전기(轉機)는 오고 있다.
박원순 성폭력을 접한 2030, 특히 여성들이 문재인 정권 지지를 대거 철회했다. 7월 17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는 "3040 문재인에게 속았다"였다. 7월 25일엔 돌팔이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생활인들의 신발 던지기 집회가 있었다. 이들의 실시간 검색 챌린지는 '조세 저항' '문재인 내려와'였다. 7월 28일 이후의 실검 1위는 '문재인 파면'이었다. 중도층과 일부 여당 지지층도 이탈했다. 시진핑 중공에 항의하다 정직당한 쉬장룬(許章潤) 칭화대 교수는 "분노한 인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국민이 적폐로 몰렸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635.html
[사설] 신도시 5개 규모 주택 날려버린 서울시 反부동산 정치
입력 2020.08.04 03:24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2012년부터 6년간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취소된 곳이 390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보호, 주민 간 갈등,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무더기 해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 약 25만 가구를 짓지 못했다. 위례신도시를 5개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아파트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정비 사업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지금 같은 부동산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새 아파트 부족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더 심해졌다. 지난 3년간 서울의 연평균 적정 주택 공급량은 12만1000가구인데 실제 입주 물량은 그에 크게 못 미치는 7만~8만 가구에 불과했다. 집값이 치솟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금 중과, 대출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온갖 규제를 동원해 수요를 억제해왔다. 심지어 정부 허가를 받고 집을 사고파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동원했다.
문 정권과 박 전 시장의 부동산 대책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 표를 의식한 '정치'다. 재건축·재개발은 불가피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긴다. 하지만 이렇게 공급을 늘려가면 결국 집값은 안정된다. 모두에게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당장의 '배 아픈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무조건 죄악시했다.
그 결과로 집값이 폭등하자 이번에는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모두 강화해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는 세금 폭탄을 던지는 법안들을 쏟아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를 징벌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22차례 대책 모두 '정치'가 개입해 실패로 끝났고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문 정부 3년간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서울의 전체 집값 상승률은 34%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24%를 훨씬 웃돈다. 아파트는 무려 52% 폭등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3616.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709 (민주화를 가장한 독재정치)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2067 (정치개혁 종교개혁 금융개혁의 용광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