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695
선거가 민주주의 근간인데 정당성을 상실한 선거법이 자승자박이 되어 그자들이 피해자들이 될 것이다. 4+1 가운데 영악하고 양심이 있는 자들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공수처법 가결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것인데 ... 독재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 착각하는 자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보다 더한 역경을 딛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 여야(與野)를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의 엄청난 갈등(葛藤)과 또 이념으로 지금의 이 나라를 지금, 국민들은 참으로 이럴까 저럴까 어떠한 것이 맞는지 분별(分別)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미 국민들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있는지를 다 판단하고 판단하고 다 판단(判斷)하였고, 이미 우리 국민들의 그 수준(水準)은 이제는 정치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며 어찌 선진국가로 가며 제2의 강국으로 가며 또 이 나라를 쓰시겠다 준비했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지금의 세계가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 남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의 세계가 주목하는 이 때에, 지금의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되며 어찌하면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으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이미 판단(判斷)하고 판단하고 지금의 나이가 20,30,40,50대가 또 70,80,90대에 그 갈라지는 그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너무나 지금의 정치판이 되어지는 것을 보며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失望)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 있는 모든 한 책임, 구에 시에 또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責任者)들이 지금의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때에 한국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이미 판단하며, 지금의 이 판로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 판세가 이루어질지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계획한 그 계획(計劃)대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이 세계를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의 이 초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제는 모든 것을 안전하고 안전하고 안심하게 국민들을 안심(安心)시키는 궤도(軌道)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 자세(姿勢)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아야 될 터인데, 아직도 이념 이념과 자기의, 이 나라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당만 당(黨)만 생각하며, 자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번만 더 내가 이 국회의원이 되며 한 번만 더 정치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이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失望)을 안겨줄 뿐이며 엄청난.... > (2019.4.28 09:00 덕명동)
[사설] 괴상한 선거제 끝내 강행 통과, 나라가 갈 데까지 간다
입력 2019.12.28 03:20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27일 야당의 반대 속에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방호원들이 동원됐고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이 선거 주요 참여자가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통과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일방 변경의 방망이를 두드렸다. 민주화 운동권이 민주주의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
애초에 선거법은 이들의 목표도 아니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군소정당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로 던진 것이다. 민주제도가 한낱 미끼로 전락했다. 이 누더기법은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한다. 국민이 이해 못 하는 선거제도가 존재할 수 있나. 그 자체가 반(反)민주다.
1988년 만들어진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법은 30년이 지나도록 그 골격을 유지해왔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은 범여권 정당들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의도에서부터 '일회용 선거법'일 운명이다. 이런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나면 패배한 쪽은 승복하지 못한다. 나라 통합은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무도한 폭거를 집권 세력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7/2019122703138.html
[사설]누더기 ‘4+1’ 선거법 강행처리, 의회민주주의 퇴행이다
동아일보입력 2019-12-28 00:00수정 2019-12-28 00:00
범여권 ‘4+1’ 협의체가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처리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국회의장석 길목을 점거하자 문희상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형적으로 시작된 선거법 협상이 볼썽사나운 일방 처리로 막을 내렸다.
어제 통과된 선거법은 ‘4+1’ 협의체가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발의한 원안과 상당히 다르다. 원안의 비례대표 75석은 47석으로 줄어들었고, 연동률은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된다. 여당과 군소야당이 밀실에서 주무르면서 누더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원안과 수정안이 이렇게 달라지면 ‘수정안은 원안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95조를 위반하게 된다. 원안을 대폭 수정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규정은 무시됐다.
http://www.donga.com/news/Column/article/all/20191227/98990913/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0373 (당리당략을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선거가 민주주의 근간인데 정당성을 상실한 선거법이 자승자박이 되어 그자들이 피해자들이 될 것이다. 4+1 가운데 영악하고 양심이 있는 자들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공수처법 가결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이 피해자가 될 것인데 ... 독재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 착각하는 자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보다 더한 역경을 딛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 여야(與野)를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의 엄청난 갈등(葛藤)과 또 이념으로 지금의 이 나라를 지금, 국민들은 참으로 이럴까 저럴까 어떠한 것이 맞는지 분별(分別)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미 국민들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있는지를 다 판단하고 판단하고 다 판단(判斷)하였고, 이미 우리 국민들의 그 수준(水準)은 이제는 정치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며 어찌 선진국가로 가며 제2의 강국으로 가며 또 이 나라를 쓰시겠다 준비했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지금의 세계가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 남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의 세계가 주목하는 이 때에, 지금의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되며 어찌하면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으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이미 판단(判斷)하고 판단하고 지금의 나이가 20,30,40,50대가 또 70,80,90대에 그 갈라지는 그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너무나 지금의 정치판이 되어지는 것을 보며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失望)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 있는 모든 한 책임, 구에 시에 또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責任者)들이 지금의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때에 한국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이미 판단하며, 지금의 이 판로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 판세가 이루어질지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계획한 그 계획(計劃)대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이 세계를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의 이 초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제는 모든 것을 안전하고 안전하고 안심하게 국민들을 안심(安心)시키는 궤도(軌道)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 자세(姿勢)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아야 될 터인데, 아직도 이념 이념과 자기의, 이 나라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당만 당(黨)만 생각하며, 자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번만 더 내가 이 국회의원이 되며 한 번만 더 정치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이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失望)을 안겨줄 뿐이며 엄청난.... > (2019.4.28 09:00 덕명동)
[사설] 괴상한 선거제 끝내 강행 통과, 나라가 갈 데까지 간다
입력 2019.12.28 03:20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27일 야당의 반대 속에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방호원들이 동원됐고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이 선거 주요 참여자가 반대하는데도 강제로 통과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일방 변경의 방망이를 두드렸다. 민주화 운동권이 민주주의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
애초에 선거법은 이들의 목표도 아니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군소정당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로 던진 것이다. 민주제도가 한낱 미끼로 전락했다. 이 누더기법은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한다. 국민이 이해 못 하는 선거제도가 존재할 수 있나. 그 자체가 반(反)민주다.
1988년 만들어진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법은 30년이 지나도록 그 골격을 유지해왔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은 범여권 정당들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의도에서부터 '일회용 선거법'일 운명이다. 이런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나면 패배한 쪽은 승복하지 못한다. 나라 통합은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무도한 폭거를 집권 세력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7/2019122703138.html
[사설]누더기 ‘4+1’ 선거법 강행처리, 의회민주주의 퇴행이다
동아일보입력 2019-12-28 00:00수정 2019-12-28 00:00
범여권 ‘4+1’ 협의체가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처리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국회의장석 길목을 점거하자 문희상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형적으로 시작된 선거법 협상이 볼썽사나운 일방 처리로 막을 내렸다.
어제 통과된 선거법은 ‘4+1’ 협의체가 올해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발의한 원안과 상당히 다르다. 원안의 비례대표 75석은 47석으로 줄어들었고, 연동률은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된다. 여당과 군소야당이 밀실에서 주무르면서 누더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원안과 수정안이 이렇게 달라지면 ‘수정안은 원안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95조를 위반하게 된다. 원안을 대폭 수정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규정은 무시됐다.
http://www.donga.com/news/Column/article/all/20191227/98990913/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0373 (당리당략을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