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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국이라는 인물만이 법무장관을 해야하는 이유가 밝혀져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인민의 자율규범으로 법을 대체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하겠다는 뜻이 무엇인가. 완장 차고 죽창들고 주인들을 인민재판 하던 빨치산을 떠올린다. 자유민주 헌법을 유린하려는 이 따위 소수의 무뢰한들을 다수 국민들이 침묵하고 용서하면 그자들의 노예가 되고만다. 


<... 주님께서 이 나라를 책망하시매 이 나라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시매 분명히 해야 될 큰 뜻이 있느니라. 정치개혁(政治改革)과 종교개혁(宗敎改革)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 나라는 살아날 수가 없느니라. 반드시 전하라.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분명히 마지막 기도제목은 종합한 제목은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이 나라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전하라. 그것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라. ... > (2001.1.2 20:00 경기 시흥)


[단독] 조국 26년전 논문 "인민의 자율규범으로 法 대체"
입력 2019.10.12 03:00
연구업적 프로필엔 이 논문 빠져
'대중 힘으로 검찰 통제' 해석돼
曺, 최근 서초동 검찰압박 집회에 "역사적 대의 위해 모이셨다" 감탄
'인민(人民)의 자율규범으로 법(法)을 대체한다'는 발상이 조국 법무 장관의 과거 논문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조 장관이 서울대 홈페이지 프로필에 올리지 않은 논문을 본지가 검색한 결과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난에는 교수들이 직접 올린 자신의 '연구 업적'이 기재된다.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는 조 장관도 여기에 그동안 쓴 논문 100여 편을 적어 올려놨고,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까지 포함해 총 목록은 총 150편이 넘는다.
본지는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조 장관이 여기에 올리지 않은 논문 등 저작물 5편을 확인했다. 그중 하나가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1993년)이다. 조 장관은 이 논문에서 "'자유주의 법학'은 항상 자본주의라는 틀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중적 민주법학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법학을 대체할 '법사멸론(法死滅論)'을 소개한다. 그 핵심으로 "입법·법집행 과정의 민중 참여와 법제도·법기구에 대한 민중 통제를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인민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함양하고 이것으로 법을 대체해 나아가자는 데 있다"고 기술했다. 법원·검찰과 같은 법기구를 대중의 힘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조 장관은 이달 초 자기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대규모 비난 집회가 열리자 "저도 깜짝 놀랐다"며 "검찰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이 누락한 다른 저작물은 주로 사회주의, 반미(反美), 포퓰리즘을 다뤘다. 그 제목이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유린당한 주권·인권과 한미행정협정의 허구성' 등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2/2019101200120.html

상상을 초월한 이 풀영상 하나때문에 전라도가 뒤집어졌다!...불같이 일어나고있는 전라 광주, 전광훈목사
https://www.youtube.com/watch?v=CpyLdIBCHWQ

윤총경 구속 소식 뜨자마자 윤석열 총장 접대 의혹 보도, 이게 우연일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YBxUx0Uqp8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8988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망한다)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714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735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856 (공산주의가 제일 큰 이단)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24759 (한세기만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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