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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을 자제하지 못하고 법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시위로 겁박하는 행위는 위험한 도발이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감히 촛불에 불복하느냐" 는 당대표의 발언은 '헌법위에 촛불'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며 정적을 구속하는 법관은 칭찬하고 아군을 구속하는 법관을 비난하는 방식이면 법관을 정치인의 시녀로 여기는 행위다. 

아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일에 '이땅을 뒤엎어 개혁하기 위함이라' 하신 메시지이다.  


< ... 하지만 이 세상은 권력(權力)을 앞세워권위(權威)를 앞세워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 것도 판단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며 잘못 판단하여서 얼마나 많은 죄 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아느냐죄 없는 자가 무고(誣告)하게 당하는 것도 있지만죄 있는 자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이용하여 세상에 버젓이 살아가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억울하게 대신하여 들어가는 죄도법관들이 잘못 판단되어져 죄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버젓이 살아가고 죄 없는 자는 억울하게 구속되어져 감옥(監獄)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으랴이 땅에 어떠한 기준을 놓아 모든 것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어려운 시점에 있지만그래도 법을 공부한 자들이 냉철하게 판단되어져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죄를 다스리고 판단하며 심판하며 살아가야 되지만최고의 법관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대통령(大統領)도 최고의 법관(法官)도 구속(拘束)되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어찌 우리 인간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랴.

이 땅 위에 새로운 선진(先進)국가로 제2의 강국(强國)으로 또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뒤엎고 뒤엎고 뒤엎고 개혁(改革)하고 개혁된다는 일들이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지만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뒤엎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으며한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며 얼마나 많은 고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어떻게 내가 죄에 저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하며얼마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반성(反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이 세상을 개혁(改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새롭게 한 사람이 책임지고 도구가 되어져 희생(犧牲)이 되어진다면 선진국가로 제2의 강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며 생각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 > (2019.1.24 덕명동)


김경수 지지자들, 법원 앞서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구속하라" 주장

입력 2019.02.02 18:22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의 지지자들이 2일 "사법 적폐 세력이 보복성 판결을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농단세력 규탄 및 청산 촉구 국민연대’ 회원 50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재판은 일부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한 저급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2/2019020201365.html


이해찬 "탄핵당한 세력이 감히 '촛불 대통령'에 불복"

입력 2019.02.02 03:00

전날 청와대 앞서 시위한 한국당 비난 "망동… 결코 용납못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역공 나서… 법관 탄핵도 계속 검토 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감히…' '망동(妄動)'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난했다. 전날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 조작'을 몰랐느냐"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설 명절 인사를 겸해 서울 용산역에서 개최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김경수 지사 재판을 갖고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런 망동을 하느냐"며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이 시위를 하면서 감히 법사위원장이란 사람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걸 보고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날 청와대 앞 시위에서 "충분히 수사의 단서는 확보됐다. 재임 중 대통령은 소추는 못하지만 특검으로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했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2/2019020200226.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58591 (전 대법원장 구속)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8988 (정치개혁과 종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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