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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역대최고의 실업자가 득실대는 판국에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수치를 조작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을 속인 이런 범죄를 간과할 경우 사기꾼 간신배들이 득세하여 나라가 망한다.
실험 결과 수치를 조작하여 생명공학계의 영웅으로 행세했던 황우석 사건을 연상케 한다.
[사설]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입력 2018.06.04 03:19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발언의 근거라고 공개한 자료는 통계청 통계를 입맛에 맞게 뜯어고친 것에 불과했다. 전국 8000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이 가구 단위로 조사한 것을 근로자만 추려서 개인 단위로 바꾼 통계를 내놨다. 이렇게 하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시장에서 떠밀려난 사람들은 이 통계에서 빠졌다. 그래서 "하위 40% 가구는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통계청과 딴판으로 "하위 10% 근로자만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청와대 통계가 만들어졌다. 이걸 뒤집어서 대통령이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따지는데 그 때문에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제외한 통계를 인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난 1분기 중에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7만개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46만개나 감소했다. 이 사람들을 빼고 일자리를 지킨 사람들만 따져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모든 정부에서 무리한 주장이 없은 적이 없으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강변은 처음 본다. 정권 인기가 있다고 국민 눈을 가리고 경제 현실을 왜곡하는 통계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 통계는 통계청이 아니라 노동과 복지 분야 국책연구소 두 곳이 만들었다고 한다. 통계를 만든 목적, 방식에 맞도록 활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비틀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대통령이 이런 보고와 통계에 근거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3/2018060302229.html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역대최고의 실업자가 득실대는 판국에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수치를 조작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을 속인 이런 범죄를 간과할 경우 사기꾼 간신배들이 득세하여 나라가 망한다.
실험 결과 수치를 조작하여 생명공학계의 영웅으로 행세했던 황우석 사건을 연상케 한다.
[사설]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입력 2018.06.04 03:19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발언의 근거라고 공개한 자료는 통계청 통계를 입맛에 맞게 뜯어고친 것에 불과했다. 전국 8000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청이 가구 단위로 조사한 것을 근로자만 추려서 개인 단위로 바꾼 통계를 내놨다. 이렇게 하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시장에서 떠밀려난 사람들은 이 통계에서 빠졌다. 그래서 "하위 40% 가구는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통계청과 딴판으로 "하위 10% 근로자만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청와대 통계가 만들어졌다. 이걸 뒤집어서 대통령이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따지는데 그 때문에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제외한 통계를 인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난 1분기 중에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7만개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46만개나 감소했다. 이 사람들을 빼고 일자리를 지킨 사람들만 따져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모든 정부에서 무리한 주장이 없은 적이 없으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강변은 처음 본다. 정권 인기가 있다고 국민 눈을 가리고 경제 현실을 왜곡하는 통계를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 통계는 통계청이 아니라 노동과 복지 분야 국책연구소 두 곳이 만들었다고 한다. 통계를 만든 목적, 방식에 맞도록 활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비틀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대통령이 이런 보고와 통계에 근거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3/201806030222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