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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외국기업의 미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 모든 기관의 서비스를 동원하여 세일즈맨으로 나섰다는 소식이다. 삼성은 미국 오스틴에 4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노동 규제가 많은 한국에서는 기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소연하나 마이동풍이다. 노동자들이 인권을 누리는 것이 좋다지만 취업할 일자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노동자의 인권은 일자리가 많을 때 보장된다.
얼마전 들은 은행전산실 관리자의 말이다. "그동안 파견근로자를 연장하여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초년 직원을 고용하자니 애로가 많습니다. 근무하던 전임 근로자도 직장을 잃고 정부를 원망하며 한번 채용하면 해직시키기 어려운 정규직은 고려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여당이 소신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꾸어 나가야 함에도 소수 야당에 탓을 넘기고 문제해결을 외면한다면 야당보다 더 무능력하고 죄질이 나쁘다.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건강한 다수 여당이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주기를 염원한다.
여당을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가.
<.... 아무리 급하게 급하게 모든 것을 하려해도 자기의 일하는 수준이 거기까지 되지 아니하면 ... 자기의 분야 분야에서 일등 할 수 있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갈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하라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각자에게 자기가 잘하는 그 일들을 맡기며 잘하지 못하는 부분은 한사람 한사람을 고급인력으로서 그 일을 다스리기보다는, 최저로 잘하지 못하는 그 부분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틀만 청소도우미들을 쓰면 다 될 것을 왜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 졸이고 있느냐. 나의 딸의 건강을 해칠까 심히 두렵구나. 나의 딸이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육을 혹사시키지 말며 기도에 먼저 힘쓰며 기도로 지금 하나하나 이끌어가야 될 일들이 얼마나 급하게 급하게 많이 일어나 가고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처해진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기도로 준비하며 너무나 이 곳 저곳 다니지 말며 하루 이틀 삼일 이사하는 동안은 나의 딸은 기도하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자세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한사람 한사람을 주관하며 마지막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동원시켜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는 도우미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어찌 모든 고급인력들을 거기에 사용하려하느냐. ... > (2011.11.9 22:00 탑립동)
오바마 세일즈… “성공 원한다면 삼성처럼…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직접 선포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일본 혼다 자동차, 독일 지멘스 등 3개 기업을 외국인 직접투자의 모델로 소개하고, 앞으로 외국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31일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DC 메리엇와드먼파크 호텔에서 열린 ‘선택 미국(Select USA) 2013 투자 서밋’에 참석해 “미국은 여전히 내수 및 수출 시장 측면에서 최고의 선택지”라면서 “전세계에서 미국만큼 기업경영에 좋은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개별적으로 투자 유치를 했지만 연방정부가 나서기는 처음이다. 슈퍼파워인 미국의 대통령이 몸을 낮추고 ‘세일즈맨’ 역할을 하기도 처음이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10101070832102002
"파견 근로·社內 하도급을 모두 규제하는 나라는 韓國이 유일"
입력 : 2013.11.02 02:00
[사내 하도급 '임금 폭탄']
현행법상 제조업은 파견 못써… 공정 일부 외부업체에 맡겨
300人 이상 사업장 41%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 32만여명
경기 변동따라 생산 인력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
~ 현대차의 한 임원은 "많은 인력이 분초를 다투면서 규격화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사내 하도급이 불가피하다"면서 "하도급업체 직원이 현대차 직원이 된다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전환 배치나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 하도급업체 사장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원들이 원청업체 소속으로 전환되면 도급 물량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파견과 사내 하도급을 동시에 규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면서 "정치권이 사내 하도급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것은 기업을 절벽 끝으로 밀어 넣는 것으로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02/2013110200320.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867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8784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기업의 미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 모든 기관의 서비스를 동원하여 세일즈맨으로 나섰다는 소식이다. 삼성은 미국 오스틴에 4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노동 규제가 많은 한국에서는 기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소연하나 마이동풍이다. 노동자들이 인권을 누리는 것이 좋다지만 취업할 일자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노동자의 인권은 일자리가 많을 때 보장된다.
얼마전 들은 은행전산실 관리자의 말이다. "그동안 파견근로자를 연장하여 고용하고자 하였으나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초년 직원을 고용하자니 애로가 많습니다. 근무하던 전임 근로자도 직장을 잃고 정부를 원망하며 한번 채용하면 해직시키기 어려운 정규직은 고려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여당이 소신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꾸어 나가야 함에도 소수 야당에 탓을 넘기고 문제해결을 외면한다면 야당보다 더 무능력하고 죄질이 나쁘다.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건강한 다수 여당이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주기를 염원한다.
여당을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가.
<.... 아무리 급하게 급하게 모든 것을 하려해도 자기의 일하는 수준이 거기까지 되지 아니하면 ... 자기의 분야 분야에서 일등 할 수 있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갈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하라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각자에게 자기가 잘하는 그 일들을 맡기며 잘하지 못하는 부분은 한사람 한사람을 고급인력으로서 그 일을 다스리기보다는, 최저로 잘하지 못하는 그 부분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틀만 청소도우미들을 쓰면 다 될 것을 왜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 졸이고 있느냐. 나의 딸의 건강을 해칠까 심히 두렵구나. 나의 딸이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육을 혹사시키지 말며 기도에 먼저 힘쓰며 기도로 지금 하나하나 이끌어가야 될 일들이 얼마나 급하게 급하게 많이 일어나 가고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처해진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기도로 준비하며 너무나 이 곳 저곳 다니지 말며 하루 이틀 삼일 이사하는 동안은 나의 딸은 기도하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자세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한사람 한사람을 주관하며 마지막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동원시켜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는 도우미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어찌 모든 고급인력들을 거기에 사용하려하느냐. ... > (2011.11.9 22:00 탑립동)
오바마 세일즈… “성공 원한다면 삼성처럼…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직접 선포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일본 혼다 자동차, 독일 지멘스 등 3개 기업을 외국인 직접투자의 모델로 소개하고, 앞으로 외국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31일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DC 메리엇와드먼파크 호텔에서 열린 ‘선택 미국(Select USA) 2013 투자 서밋’에 참석해 “미국은 여전히 내수 및 수출 시장 측면에서 최고의 선택지”라면서 “전세계에서 미국만큼 기업경영에 좋은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개별적으로 투자 유치를 했지만 연방정부가 나서기는 처음이다. 슈퍼파워인 미국의 대통령이 몸을 낮추고 ‘세일즈맨’ 역할을 하기도 처음이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10101070832102002
"파견 근로·社內 하도급을 모두 규제하는 나라는 韓國이 유일"
입력 : 2013.11.02 02:00
[사내 하도급 '임금 폭탄']
현행법상 제조업은 파견 못써… 공정 일부 외부업체에 맡겨
300人 이상 사업장 41%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 32만여명
경기 변동따라 생산 인력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
~ 현대차의 한 임원은 "많은 인력이 분초를 다투면서 규격화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사내 하도급이 불가피하다"면서 "하도급업체 직원이 현대차 직원이 된다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전환 배치나 구조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 하도급업체 사장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원들이 원청업체 소속으로 전환되면 도급 물량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파견과 사내 하도급을 동시에 규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면서 "정치권이 사내 하도급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것은 기업을 절벽 끝으로 밀어 넣는 것으로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02/2013110200320.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867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8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