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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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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협박과 항의에 의해 동부한농기업에서 생상된 대량의 토마토가 폐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합리적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농민들이 막무가내로 반대하여 손을 들었다고 한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국민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무더기로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 '경제민주화'의 미명하에 기업가들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기업가들을 인신공격하며 인민 재판하는 상황이 가열되면 공산혁명에 이르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경제민주화 주장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기업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법안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국회에서 일어날까 우려된다. 


<... 경제민주주의(經濟民主主義)라고 외치지만 '경제민주주의'라고 외쳐서는 절대로 이 나라는 세워갈 수가 없느니라. 먼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未來)에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세상의 그 큰 뜻을 먼저 바로 알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가 세워질 때 이 나라는 앞으로 30년을 앞당길 수 있으며 10년을 앞당길 수 있으며 5년을 앞당길 수 있는 기술력과 모든 일이 갖춰져 있거늘 미래를 보지 못하며 현실만을 추구하며 현재의 사람들의 비위(脾胃)만 맞추는 책임자는 절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느 책임자가 세워지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참으로 세상에 모든 경제위기라고는 하지만 그 위기가 제일 큰일이 아니라 지금의 한가지로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바꿔갈 수 있는 강한 지도자가 이 땅위에 최고의 책임자로 세워질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느니라. 지금에 안보(安保)가 무너지며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 생각들이 무너져 잘못된 길로 걸어가며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도덕성과 아래위를 구분하지 못하며 세상에 그 도덕질서가 무너진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책임자가 세워지는 것이 제일 큰일이며 지금에 제일 큰 위기는 어린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참으로 이 세상에 질서가 무너진 것이 제일 큰 위기니라. 모든 질서(秩序)를 바로 지키면 아래위를 구분하며 자기의 위치를 잘 구분되어져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이며 자기의 위치가 무엇이며 이 땅에 모든 자기의 처해진 상황과 내가 있어야 될 위치와 내가 서야 될 위치와 지금에 애들이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며 어른이 애들의 그 모든 세상이 거꾸로 바꿔지는 이러한 나라에 그 도덕성(道德性)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어찌 이 나라가 바르게 선진국가로 제사장의 국가로 제 2이스라엘로 제2강국으로 갈수 있으랴. ...> (2012.07.15 09:30 탑립동)



[사설]  이러자고 토마토 사업 좌절시켰나

~ 한국 농업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농업의 세계화’를 외치지만 기업영농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는다. 토마토의 세계시장 규모는 7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산 토마토 수출비중은 0.4%에 불과하다.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농가는 단 한 곳도 없다. 기업영농을 키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기업영농을 육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환위기 때 잃어버렸던 토종 종자기업 흥농종묘를 15년 만에 몬산토로부터 되찾아온 곳이 동부다. 이런 기업의 도전을 막으면 누가 농업에 투자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부가 계속 유리온실 사업을 하는 게 국내 농가 피해가 가장 적다”는 의견을 냈다. 농민들이 동부의 사업 포기를 협박할 때는 경제민주화 바람을 의식해 눈만 깜빡거렸던 농식품부였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동부에 길을 터주는 게 옳다. 그게 창조농업을 외치는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이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2734231


경제민주화 1.총론 - 대한민국, 여기까지인가 

http://jkjtv.hankyung.com/board/view.php?id=jkjtv_column&no=619&ch=news&category=1


용서 받지 못할 죄, 페카토 모르탈레

- 김진홍 목사 2013-5-20

일본의 여류역사가 시오노 나나미의 글에 나오는 말이다. 공직자들과 기업가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승에서만이 아니라 저승에 가서까지도 용서 받지 못할 죄이다. 이태리어로 "페카토 모르탈레"라 표현한다.

“용서 받지 못할 죄 ‘페카토 모르탈레’가 무엇이냐?”

공직자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죄이다. 국민들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고생하여 번 돈으로 낸 세금을 낭비하는 공직자야말로 ‘용서 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다. 기업가와 장사꾼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죄 역시 ‘용서 받지 못할 죄’이다. 기업가와 장사꾼이 이익을 남겨 그 이익 중에서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낸다. 그래야 가정도 유지되고 나라도 유지 된다. 그런데 기업가와 장사꾼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적자를 내게 된다면, 그런 기업가나 장사꾼은 사회의 공해가 된다. 그러기에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된다.

요즘 경제민주화란 말을 많이 듣는다. 대충 알기로는 기업가들의 비리를 줄이자는 말로 들린다. 제품 밀어내기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실상을 들으면 그럴 수가 있느냐며 흥분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경제민주화도 기업가 길들이기도 기업가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이 누구의 덕인가? 기업가들과 장사꾼들이 세계로 다니며 물건을 팔고 세금을 낸 덕이다.

기업가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들이 낸 세금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경제민주화도 추진하고 기업가 길들이기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박영선 의원,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 하는 척만 한다"

입력 : 2013.05.26 15:19 | 수정 : 2013.05.26 16:26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관련,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를 ‘하는 척’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6/2013052601024.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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