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696
매일경제신문의 포퓰리즘감시단의 활동이 정당들의 무분별 무책임한 정책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선심성 지출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치 선동꾼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제2의 IMF를 당하고 국민 모두가 거지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복지의 수준을 경제성장의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 (오세훈) 그 아들의 그 눈물을 가식(假飾)으로 보지 아니하고, 참으로 서울시 시장으로 세워져 나라를 살리는 그 입장에서 보아지는 이 나라 되어지는 살림이 너무나도 참 알 수 없는 경제를 알지 못하고 살림을 하는 가정도 한 개인도 한 기업도 이 나라의 모든 전체 분야 분야에 잘못된 판단(判斷)으로 이 나라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나 빚투성이며 생활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너도 나도 다 먹고 노는 세상 편하게 사는 세상 편한 자리만 채우는 세상 공짜를 좋아하는 세상 일 안하고 사는 세상 놀고먹는 세상으로 이 대한민국 한국이 간다면 직접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멍들고 살림이 힘들고 어렵고 빚 투성이인 이 나라를 어떻게 퍼 주고 퍼주고 나눠 주고 나눠주고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며 놀고먹는 세상으로 그저 먹는 세상으로 뭐든지 무료(無料)로 받는 세상으로 되어져가는 이 논리를 어찌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알 수 있으랴. ...> (2011.8.21 20:20 관평동)
재정부담 1순위 공약…매경 포퓰리즘감시단 평가朴 중증질환 국가책임 확대…文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朴·文 공통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 성향 가장 강해비정규직 차별금지 공약 노동시장 왜곡할 수도, 고용창출기업 세액공제 아동수당은 긍정적 평가기사입력 2012.11.26 17:14:00 | 최종수정 2012.11.26 19:30:25 올해 4월 총선 때 교육ㆍ보육을 중심으로 발표됐던 포퓰리즘 공약들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의료ㆍ비정규직 등 사실상 복지ㆍ노동 전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공약은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 때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고 의료비 부담 상한제(1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공공 임대주택 건설, 비정규직 감축ㆍ차별 금지 등은 명확한 재원 대책이나 국민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차기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C7%EC%B5%E5%B6%F3%C0%CE&year=2012&no=782814&relatedcode=000020304&sID=302
성장률 전망 더 떨어지는데… 국회는 “예산 11조 늘려달라”기사입력 2012-11-26 03:00:00 기사수정 2012-11-26 10:25:59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장밋빛’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문제, 중국 성장 둔화 등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터지면 향후 상당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2%대에 불과한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성장 둔화는 국민들의 가계소득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세수(稅收) 감소를 초래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소지가 크다....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21126/51098076/1
<관련 미가608 메시지>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2769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2499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2431
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696
매일경제신문의 포퓰리즘감시단의 활동이 정당들의 무분별 무책임한 정책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선심성 지출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치 선동꾼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제2의 IMF를 당하고 국민 모두가 거지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복지의 수준을 경제성장의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 (오세훈) 그 아들의 그 눈물을 가식(假飾)으로 보지 아니하고, 참으로 서울시 시장으로 세워져 나라를 살리는 그 입장에서 보아지는 이 나라 되어지는 살림이 너무나도 참 알 수 없는 경제를 알지 못하고 살림을 하는 가정도 한 개인도 한 기업도 이 나라의 모든 전체 분야 분야에 잘못된 판단(判斷)으로 이 나라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나 빚투성이며 생활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너도 나도 다 먹고 노는 세상 편하게 사는 세상 편한 자리만 채우는 세상 공짜를 좋아하는 세상 일 안하고 사는 세상 놀고먹는 세상으로 이 대한민국 한국이 간다면 직접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멍들고 살림이 힘들고 어렵고 빚 투성이인 이 나라를 어떻게 퍼 주고 퍼주고 나눠 주고 나눠주고 네 것도 내 것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며 놀고먹는 세상으로 그저 먹는 세상으로 뭐든지 무료(無料)로 받는 세상으로 되어져가는 이 논리를 어찌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알 수 있으랴. ...> (2011.8.21 20:20 관평동)
재정부담 1순위 공약…매경 포퓰리즘감시단 평가
朴 중증질환 국가책임 확대…文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朴·文 공통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 성향 가장 강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공약 노동시장 왜곡할 수도, 고용창출기업 세액공제 아동수당은 긍정적 평가
기사입력 2012.11.26 17:14:00 | 최종수정 2012.11.26 19:30:25
올해 4월 총선 때 교육ㆍ보육을 중심으로 발표됐던 포퓰리즘 공약들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의료ㆍ비정규직 등 사실상 복지ㆍ노동 전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공약은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 때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고 의료비 부담 상한제(1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공공 임대주택 건설, 비정규직 감축ㆍ차별 금지 등은 명확한 재원 대책이나 국민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차기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
...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C7%EC%B5%E5%B6%F3%C0%CE&year=2012&no=782814&relatedcode=000020304&sID=302
성장률 전망 더 떨어지는데… 국회는 “예산 11조 늘려달라”
기사입력 2012-11-26 03:00:00 기사수정 2012-11-26 10:25:59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장밋빛’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문제, 중국 성장 둔화 등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터지면 향후 상당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2%대에 불과한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성장 둔화는 국민들의 가계소득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세수(稅收) 감소를 초래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소지가 크다.
...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21126/51098076/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2769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2499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42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