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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최대 340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무차별 복지를 주장하는 민통당의 경우에 최대가 될 것이다. 돈 버는 일은 뒷전이고 나라 재정을 거덜내고 말겠다는 자들을 누가 말릴 것인가. 코리아 재정이 부실하다는 조짐이 국제사회에 포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필자는 IMF 당시에 외화차입 금융회사에 근무했다). 은행이 신용불량자에게 차입을 거절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듯이 신용불량 나라는 천대를 받는다. 해외 차입이자와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지불해야 하며 최악에는 제2의 IMF 지도를 혹독하게 받아야 한다. 차입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당하는 비참한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나만 못살아야 하느냐" 불만하는 계층의 표가 욕심이 난다해도 그들에게 과도한 선심을 베풀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결과가 된다. 그리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소수의 부자들은 영향이 없겠지만 청년들은 취업할 기업도 사라지고 국가는 어린이와 서민들에게 빵을 나워줄 돈이 없다. 돈없는 나라로 소문난 국민은 해외여행이 부끄럽다. 그것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미가608 주제)
<... 참으로 자기의 8시간도 5시간도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하여 그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놀고먹으며 참으로 내가 노력한 대가를 아무리 해도 이 땅에 잘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놀고먹으며 끝까지 부부에게 기대어 또 사람들에게 기대어 이 땅위에 많은 사회복지(社會福祉) 제도에 매달려 그냥 보람 없이 사는 자들도 얼마나 많으며 소망 없이 사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참으로 이 땅위에 세계 속에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며 노인들의 그 모든 복지를 잘 만들어 놓으며 장애자들의 그 모든 복지를 잘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잘 사는 자들이 있는 자들이 또 노력하여 이 땅에 그 많은 부유를 누리며 부유하게 그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자들을 살리는 것 같지만, 잘못된 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세상 자식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을 남에게 맡겨놓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참으로 각자 각자에게 충분히 한 나라에서 한 기업에서 한 가정에서 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모든 것을 나라에다 맡겨놓고 모든 물질을 소유한 걸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의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부채(負債)를 안고 나라가 망하면 어떠한 가정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떤 기업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가정은 잘살고 자식들도 잘되며 노인의 복지도 잘되며 사회 모든 장애있는 마음의 장애 육의 장애들이 힘들지 않고 잘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이 나라에 모든 부채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는 세상이 되며 나라가 돈 없이 팔려가는 부도상태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2011.6.28 07:00 관평동)
`340조 복지공약` 국가재앙 부른다
2012-02-20 17:30
재정부, 與野 포퓰리즘 비용 추정, "대부분 타당성 없다" 여론 고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 재산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공약 등을 최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연간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 공약의 ‘표값’은 얼마일까. 기획재정부 산하 복지 태스크포스(TF)가 2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거 공약을 조사한 결과 이들 공약이 모두 현실화되면 5년간 적게는 220조원, 많게는 3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43조~67조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 더 보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22077411&sid=01012014&nid=000<ype=1
[오늘과 내일/권순택]말 뒤집기 정치의 代價
.기사입력 2012-02-20 20:00:00 기사수정 2012-02-20 20:00:00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야당 정치인들의 180도 말 뒤집기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봤더니 입맛이 썼다. 한미 FTA를 타결한 노무현 정부의 총리였던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 손학규 전 대표,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가 동영상 주인공들이다. 강준만 교수는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위선적이어야 하며 뻔뻔해야 한다”고 했지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한-정-손-유’는 그 정도가 심했다. 제주 해군기지에 관한 말 바꾸기도 마찬가지다.
‘한-정-손-유’는 ‘한미 FTA의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노무현 표 한미 FTA는 좋고 이명박 표는 나쁘다’며 말 뒤집기를 합리화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미 FTA 10대 독소조항’ 가운데 9개가 노무현 때 들어간 것이니 설득력이 없는 변명일 뿐이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04/20120220/44194381/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759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2895
재정부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최대 340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무차별 복지를 주장하는 민통당의 경우에 최대가 될 것이다. 돈 버는 일은 뒷전이고 나라 재정을 거덜내고 말겠다는 자들을 누가 말릴 것인가. 코리아 재정이 부실하다는 조짐이 국제사회에 포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필자는 IMF 당시에 외화차입 금융회사에 근무했다). 은행이 신용불량자에게 차입을 거절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듯이 신용불량 나라는 천대를 받는다. 해외 차입이자와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지불해야 하며 최악에는 제2의 IMF 지도를 혹독하게 받아야 한다. 차입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당하는 비참한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나만 못살아야 하느냐" 불만하는 계층의 표가 욕심이 난다해도 그들에게 과도한 선심을 베풀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결과가 된다. 그리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소수의 부자들은 영향이 없겠지만 청년들은 취업할 기업도 사라지고 국가는 어린이와 서민들에게 빵을 나워줄 돈이 없다. 돈없는 나라로 소문난 국민은 해외여행이 부끄럽다. 그것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미가608 주제)
<... 참으로 자기의 8시간도 5시간도 하루에 한두 시간도 못하여 그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놀고먹으며 참으로 내가 노력한 대가를 아무리 해도 이 땅에 잘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놀고먹으며 끝까지 부부에게 기대어 또 사람들에게 기대어 이 땅위에 많은 사회복지(社會福祉) 제도에 매달려 그냥 보람 없이 사는 자들도 얼마나 많으며 소망 없이 사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참으로 이 땅위에 세계 속에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며 노인들의 그 모든 복지를 잘 만들어 놓으며 장애자들의 그 모든 복지를 잘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잘 사는 자들이 있는 자들이 또 노력하여 이 땅에 그 많은 부유를 누리며 부유하게 그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자들을 살리는 것 같지만, 잘못된 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세상 자식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을 남에게 맡겨놓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참으로 각자 각자에게 충분히 한 나라에서 한 기업에서 한 가정에서 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모든 것을 나라에다 맡겨놓고 모든 물질을 소유한 걸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의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부채(負債)를 안고 나라가 망하면 어떠한 가정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어떤 기업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가정은 잘살고 자식들도 잘되며 노인의 복지도 잘되며 사회 모든 장애있는 마음의 장애 육의 장애들이 힘들지 않고 잘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이 나라에 모든 부채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는 세상이 되며 나라가 돈 없이 팔려가는 부도상태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2011.6.28 07:00 관평동)
`340조 복지공약` 국가재앙 부른다
2012-02-20 17:30
재정부, 與野 포퓰리즘 비용 추정, "대부분 타당성 없다" 여론 고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 재산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공약 등을 최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연간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 공약의 ‘표값’은 얼마일까. 기획재정부 산하 복지 태스크포스(TF)가 2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거 공약을 조사한 결과 이들 공약이 모두 현실화되면 5년간 적게는 220조원, 많게는 3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43조~67조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 더 보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22077411&sid=01012014&nid=000<ype=1
[오늘과 내일/권순택]말 뒤집기 정치의 代價
.기사입력 2012-02-20 20:00:00 기사수정 2012-02-20 20:00:00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야당 정치인들의 180도 말 뒤집기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봤더니 입맛이 썼다. 한미 FTA를 타결한 노무현 정부의 총리였던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 손학규 전 대표,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가 동영상 주인공들이다. 강준만 교수는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위선적이어야 하며 뻔뻔해야 한다”고 했지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한-정-손-유’는 그 정도가 심했다. 제주 해군기지에 관한 말 바꾸기도 마찬가지다.
‘한-정-손-유’는 ‘한미 FTA의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노무현 표 한미 FTA는 좋고 이명박 표는 나쁘다’며 말 뒤집기를 합리화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미 FTA 10대 독소조항’ 가운데 9개가 노무현 때 들어간 것이니 설득력이 없는 변명일 뿐이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04/20120220/44194381/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759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2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