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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제품이 애플의 '특허침해' 법적 고소에 의해 여러나라에서 판매금지되고 있음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여기서 패소하면 대한민국 대표기업의 성장이 꺾일 것이며 대한민국의 명예도 손상이 불가피하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이처럼 법적 귄리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일이다. 그 사건을 담당 심리하고 있는 루시 코(고혜란) 한국계 미국 연방판사가 "애플의 특허자체가 과거에 등장했던 것으로 원천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았다고 한다. 아직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유능한 한 사람의 똑똑한 생각이 공동체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계라서 한국기업을 돌봐준다"는 비난이 두려워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까 우려했으나 그러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그녀는 미국사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엘리트 판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유대 포로출신으로 바벨론 총리로 세움받아 탁월한 치적을 이뤘던 다니엘을 연상케 한다.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위 우리법연구회 떼법판사들에게 무례하고도 상식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양승태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판단과 결단을 하여 사법부 조직을 정상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다음은 허튼 도덕윤리를 적용하여 기업의 권리를 양보하는 자세는 지혜가 부족하여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며 바보 노릇이라는 메시지이다.
<이 세상에 제일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최고의 경영을 가지며 이 땅위에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에서 알려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우리가 우리 것이라 자랑할 수 있으랴. 이 세상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의 브랜드로 이 세상에 알려야 될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땅에 상품화 시켜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잘 우리의 상품의 가치를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다 알려야 되지만 우리의 브랜드를 다 갖추어 놓고도 우리의 한가지 한가지 된 그 일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며 우리가 보유한 그 기술을 더 많은 일들을 찾고 개발한 그 개발을 남이 조그마한 것이 있다면 우리 엔솔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드러낼 상품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구나. ...> (2008.8.7 06:00 옥천)
<... 본분의 하나님이 주신 양심(良心)은 잃지 않되 진실(眞實)은 잃지 않되 그 양심 속에 지금 내세워야 될 것이 있으며 지금 말해야 될 것이 있으며 나중에 말해야 될 것이 있으며 후에 말할 것도 있느니라. 양심을 속이지 못하여 그 모든 것을 순간 다 말해 버린다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남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남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도둑질한 것 같으나 그 도덕성에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놓은 그 일들을 우리는 도덕을 내세우며 양심을 내세워 모든 것을 뺏길 수도 있느니라.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노력(努力)의 대가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못 입술을 벌려 잘못... 우리가 잘못 인간의 지혜가 없어 모든 것을 남의 것으로 돌린다면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도적질 해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총동원(總動員)하여 총 지혜를 모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세상이 주는 지혜(智慧)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사업의 큰 성장인 것을 알아야 될 터인데 내 것으로 성장되어지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남의 것으로 만든다면 기술은 제공하며 남의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 바보이겠느냐. ...> (2008.2.2 12:10 옥천)
미국 법정서 삼성-애플 특허전쟁 맡은 판사는 '한국계'...고혜란 씨
(전자신문 2011.10.15)
~ 그런데 외신에서 언급된 루시 코 판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로, 한인 사회에서는 이미 알려진 인물이다.
코 판사(43, 한국명 고혜란)는 메릴랜드주 출신 한인 2세로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고 판사는 법무부 차관 보좌관과 연방 검사 등으로 일했고, 2008년 1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샌타클라라 카운티 판사로 임명됐었다. 또한 지난해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를 관장하는 연방법원판사로 지명되기도 했다. 그해 6월 상원청문회를 통과해 한국계 최초의 연방판사가 돼 세상에 알려졌다.
연방판사는 미 헌법규정에 따라 종신직이다. 따라서 근무 중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 또는 탄핵을 받지 않는 한 평생 자리가 보장된다.
한국계 판사가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더 보기 http://www.etnews.com/201110140013
삼성·애플 소송담당 미국 판사 "아이패드 특허 무효"
연합뉴스 2011.12.02 15:38
~ 논문에 따르면 삼성-애플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지난 10월13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1994년의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2/2011120201711.html?news_Head1
양승태 대법원장, 司法府에 令 세우라
[오피니언] 문화사설 게재 일자 : 2011년 12월 02일(金)
대한민국 법치(法治)의 보루(堡壘)가 돼야 할 사법부에서 법조차 제대로 서지 못하고, 대법원장의 지시와 권고에 일부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한 국내 절차가 모두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일부 법관들이 산발적으로 반발하더니 급기야 사법부 안에 재협상을 위한 조직까지 만들자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나왔다.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 오로지 판결로 말한다는 법관의 기본 자질조차 저버린 해괴한 행태들이다.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 어쩌다가 ‘법복에 숨은 운동권’ 세력까지 똬리를 틀고 앉게 됐는지 기막힌 현실이다.
... 더 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0201033937018002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761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146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093
(단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단1: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단6:3)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삼성 제품이 애플의 '특허침해' 법적 고소에 의해 여러나라에서 판매금지되고 있음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여기서 패소하면 대한민국 대표기업의 성장이 꺾일 것이며 대한민국의 명예도 손상이 불가피하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이처럼 법적 귄리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일이다. 그 사건을 담당 심리하고 있는 루시 코(고혜란) 한국계 미국 연방판사가 "애플의 특허자체가 과거에 등장했던 것으로 원천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았다고 한다. 아직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유능한 한 사람의 똑똑한 생각이 공동체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계라서 한국기업을 돌봐준다"는 비난이 두려워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까 우려했으나 그러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그녀는 미국사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엘리트 판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유대 포로출신으로 바벨론 총리로 세움받아 탁월한 치적을 이뤘던 다니엘을 연상케 한다.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소위 우리법연구회 떼법판사들에게 무례하고도 상식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양승태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판단과 결단을 하여 사법부 조직을 정상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다음은 허튼 도덕윤리를 적용하여 기업의 권리를 양보하는 자세는 지혜가 부족하여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며 바보 노릇이라는 메시지이다.
<이 세상에 제일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최고의 경영을 가지며 이 땅위에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에서 알려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우리가 우리 것이라 자랑할 수 있으랴. 이 세상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의 브랜드로 이 세상에 알려야 될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땅에 상품화 시켜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잘 우리의 상품의 가치를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다 알려야 되지만 우리의 브랜드를 다 갖추어 놓고도 우리의 한가지 한가지 된 그 일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며 우리가 보유한 그 기술을 더 많은 일들을 찾고 개발한 그 개발을 남이 조그마한 것이 있다면 우리 엔솔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드러낼 상품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구나. ...> (2008.8.7 06:00 옥천)
<... 본분의 하나님이 주신 양심(良心)은 잃지 않되 진실(眞實)은 잃지 않되 그 양심 속에 지금 내세워야 될 것이 있으며 지금 말해야 될 것이 있으며 나중에 말해야 될 것이 있으며 후에 말할 것도 있느니라. 양심을 속이지 못하여 그 모든 것을 순간 다 말해 버린다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남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남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도둑질한 것 같으나 그 도덕성에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놓은 그 일들을 우리는 도덕을 내세우며 양심을 내세워 모든 것을 뺏길 수도 있느니라.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노력(努力)의 대가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못 입술을 벌려 잘못... 우리가 잘못 인간의 지혜가 없어 모든 것을 남의 것으로 돌린다면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도적질 해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총동원(總動員)하여 총 지혜를 모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세상이 주는 지혜(智慧)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사업의 큰 성장인 것을 알아야 될 터인데 내 것으로 성장되어지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남의 것으로 만든다면 기술은 제공하며 남의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 바보이겠느냐. ...> (2008.2.2 12:10 옥천)
미국 법정서 삼성-애플 특허전쟁 맡은 판사는 '한국계'...고혜란 씨
(전자신문 2011.10.15)
~ 그런데 외신에서 언급된 루시 코 판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로, 한인 사회에서는 이미 알려진 인물이다.
코 판사(43, 한국명 고혜란)는 메릴랜드주 출신 한인 2세로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고 판사는 법무부 차관 보좌관과 연방 검사 등으로 일했고, 2008년 1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샌타클라라 카운티 판사로 임명됐었다. 또한 지난해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를 관장하는 연방법원판사로 지명되기도 했다. 그해 6월 상원청문회를 통과해 한국계 최초의 연방판사가 돼 세상에 알려졌다.
연방판사는 미 헌법규정에 따라 종신직이다. 따라서 근무 중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 또는 탄핵을 받지 않는 한 평생 자리가 보장된다.
한국계 판사가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더 보기 http://www.etnews.com/201110140013
삼성·애플 소송담당 미국 판사 "아이패드 특허 무효"
연합뉴스 2011.12.02 15:38
~ 논문에 따르면 삼성-애플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지난 10월13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1994년의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2/2011120201711.html?news_Head1
양승태 대법원장, 司法府에 令 세우라
[오피니언] 문화사설 게재 일자 : 2011년 12월 02일(金)
대한민국 법치(法治)의 보루(堡壘)가 돼야 할 사법부에서 법조차 제대로 서지 못하고, 대법원장의 지시와 권고에 일부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한 국내 절차가 모두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일부 법관들이 산발적으로 반발하더니 급기야 사법부 안에 재협상을 위한 조직까지 만들자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나왔다.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 오로지 판결로 말한다는 법관의 기본 자질조차 저버린 해괴한 행태들이다.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 어쩌다가 ‘법복에 숨은 운동권’ 세력까지 똬리를 틀고 앉게 됐는지 기막힌 현실이다.
... 더 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0201033937018002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761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146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093
(단1: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단1: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단6:3)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