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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라는 단체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 ISD를 부정하며 재협상을 촉구하는 사설을 올려놓고 반FTA를 선동하고 있다. 천안함 조작설의 종북단체 참여연대에 대응하여 적극 찬성을 기대했던 필자에게는 큰 실망이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 여겨지는 조정안에 반대하고 나오면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문제아 북한과 당초 ISD를 검토하고 유보했다하니 우리가 호소할 수단이 없다. 남한의 깽판집단은 미국 피해의식에 젖어 선동을 일삼으며 만인이 통용하는 상식도 무시한다. 미국도 ISD 재협상을 수용하겠다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절벽 돌아이들이다. 명색이 시장인 박원순은 대학강연에서 "왜 등록금 인하 투쟁을 안하느냐" 선동했다고 한다. 인구 5000만 고교생 80%가 진학하는 나라와 인구 500만 25% 진학하는 핀란드와 비교하니 가당치 않다.
창세기에 보면 선동은 악마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을 악마는 "네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변개하여 인간을 선동하여 파멸시켰다.
대한민국이 선동가들에게 속절없이 농락당하고 있다.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 소수의 인원은 잘못된 생각과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여야(與野) 막론하고 다 이 나라를 어찌하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드러내기 위하여 너도 나도 잘사는 가정 기업 그러한 사회로 만들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지금의 여도 야도 아닌 지금의 잘못된 생각과 지금의 마음과 국민들을 실망시키며 온 백성들을 실망(失望)시키는 일로 국회와 여야가 감당하고 있다면 내년에 총선(總選)과 대통령이 되어지는 것은 지금의 인물(人物)이 아닌 다른 인물들로 많은 것을 되게 하는 일이 이 땅에 생각지 않은 일들로 지금에 서로가 = = 여야가 싸우는 그런 일과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있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는 지금과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무소속(無所屬)이 판치며 당이 없는 새로운 당들이 모든 것을 휩쓰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며 지금의 서로가 = = 서로를 합(合)치지 못하며 여야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생각을 버리지 못하며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자들을 세우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며 국민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에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작년과 이전에 치루었던 선거와는 달리 이제는 너도 나도 아니며 네 당 내당도 아니며 ‘이제는 모든 것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당들로 새로운 당들과 당들을 만들고 =만들며 이 당도 저 당도 아닌 무소속(無所屬)이 판치는 세상으로 바꿔지는 것을 먼저 알며, 그래도 지금까지 정치와 정치를 해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알고 있거늘, 너도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조금만 그 마음에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당과 당과 당을 만들고 = 만들고 또 그것도 합당치 않은 자들은 다 무작정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보겠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두렵고 두려운 이 일들을 어찌 막을 수 있으랴.
먼저는 바르게 깨어 여야가 합하여 서로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일꾼들을 내 놓아야 될 터이며 그러한 지도자(指導者)들을 내 놓아야 될 터인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지도자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이 나라가 자기 살아온 생각과 정치(政治)와 세상(世上)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판치고 책임자들로 각 도와 시와 구와 국회와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이 나라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까심히 두렵구나....> (2011.9.4 06:00 옥천수련원)
[기고] ISD는 북한에도 필요하다
구충서 변호사
(조선닷컴 2011.11.16 23:18)
요즈음 우리 사회 일각에서 한·미 FTA에 규정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ISD는 투자를 유치한 국가의 정부가 투자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투자자가 제3의 국제중재 기구를 통해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한 투자 분쟁 해결 장치이다. ISD는 오래전부터 FTA를 비롯한 투자 협정 등에 포함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통한다. 한·미 FTA는 투자자가 ICSID협약(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 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세계은행 산하에 설치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한 중재,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중재 기관 또는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이 ISD를 걸고넘어지면서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사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D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은 북한이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사업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한 우리 기업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했는데, 우리 기업으로선 여기에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의 금강산 관광 사업권을 빼앗아 제3국 투자자에게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데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아무런 분쟁 해결 장치가 없으니 과연 앞으로 어느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6/2011111602553.html?gnb_opi_opi01
국회비준후 ISD재협상은 실효성없는 주장에 불과
한미FTA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재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2011-11-16)
ISD문제 해결로 한미FTA의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아
어제(15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한미FTA 비준 발효 후 3개월 안에 ISD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한미FTA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과 합의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고 비준한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 판단된다.
... 더 보기 http://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10962
[사설] "등록금 철폐 투쟁하라"고 대학생 선동한 朴시장
2011.11.16 23:06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동국대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한 '21세기 리더의 자격'이란 특강에서 "등록금 인하 투쟁은 백날 해도 안 된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가봐라, 대학생이 등록금을 내나. 등록금 철폐 투쟁을 왜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시장 말대로 스웨덴·핀란드에서는 EU 출신 학생에게 모든 대학 등록금이 공짜다. 그러나 두 나라는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에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을 더한 '국민부담률'이 48·43%인 반면 한국은 26%밖에 안 된다. 박 시장이 대학생 앞에서 등록금 철폐를 선동하려면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6/2011111602542.html?news_Head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8049
(창2:15-17)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3:1-7)
1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경실련이라는 단체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 ISD를 부정하며 재협상을 촉구하는 사설을 올려놓고 반FTA를 선동하고 있다. 천안함 조작설의 종북단체 참여연대에 대응하여 적극 찬성을 기대했던 필자에게는 큰 실망이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 여겨지는 조정안에 반대하고 나오면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문제아 북한과 당초 ISD를 검토하고 유보했다하니 우리가 호소할 수단이 없다. 남한의 깽판집단은 미국 피해의식에 젖어 선동을 일삼으며 만인이 통용하는 상식도 무시한다. 미국도 ISD 재협상을 수용하겠다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절벽 돌아이들이다. 명색이 시장인 박원순은 대학강연에서 "왜 등록금 인하 투쟁을 안하느냐" 선동했다고 한다. 인구 5000만 고교생 80%가 진학하는 나라와 인구 500만 25% 진학하는 핀란드와 비교하니 가당치 않다.
창세기에 보면 선동은 악마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을 악마는 "네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변개하여 인간을 선동하여 파멸시켰다.
대한민국이 선동가들에게 속절없이 농락당하고 있다.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 소수의 인원은 잘못된 생각과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여야(與野) 막론하고 다 이 나라를 어찌하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드러내기 위하여 너도 나도 잘사는 가정 기업 그러한 사회로 만들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지금의 여도 야도 아닌 지금의 잘못된 생각과 지금의 마음과 국민들을 실망시키며 온 백성들을 실망(失望)시키는 일로 국회와 여야가 감당하고 있다면 내년에 총선(總選)과 대통령이 되어지는 것은 지금의 인물(人物)이 아닌 다른 인물들로 많은 것을 되게 하는 일이 이 땅에 생각지 않은 일들로 지금에 서로가 = = 여야가 싸우는 그런 일과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있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는 지금과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무소속(無所屬)이 판치며 당이 없는 새로운 당들이 모든 것을 휩쓰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며 지금의 서로가 = = 서로를 합(合)치지 못하며 여야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생각을 버리지 못하며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자들을 세우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며 국민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에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작년과 이전에 치루었던 선거와는 달리 이제는 너도 나도 아니며 네 당 내당도 아니며 ‘이제는 모든 것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당들로 새로운 당들과 당들을 만들고 =만들며 이 당도 저 당도 아닌 무소속(無所屬)이 판치는 세상으로 바꿔지는 것을 먼저 알며, 그래도 지금까지 정치와 정치를 해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알고 있거늘, 너도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조금만 그 마음에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당과 당과 당을 만들고 = 만들고 또 그것도 합당치 않은 자들은 다 무작정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보겠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두렵고 두려운 이 일들을 어찌 막을 수 있으랴.
먼저는 바르게 깨어 여야가 합하여 서로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일꾼들을 내 놓아야 될 터이며 그러한 지도자(指導者)들을 내 놓아야 될 터인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지도자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이 나라가 자기 살아온 생각과 정치(政治)와 세상(世上)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판치고 책임자들로 각 도와 시와 구와 국회와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이 나라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까심히 두렵구나....> (2011.9.4 06:00 옥천수련원)
[기고] ISD는 북한에도 필요하다
구충서 변호사
(조선닷컴 2011.11.16 23:18)
요즈음 우리 사회 일각에서 한·미 FTA에 규정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ISD는 투자를 유치한 국가의 정부가 투자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투자자가 제3의 국제중재 기구를 통해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한 투자 분쟁 해결 장치이다. ISD는 오래전부터 FTA를 비롯한 투자 협정 등에 포함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통한다. 한·미 FTA는 투자자가 ICSID협약(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 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세계은행 산하에 설치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한 중재,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중재 기관 또는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이 ISD를 걸고넘어지면서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사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D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은 북한이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사업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한 우리 기업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했는데, 우리 기업으로선 여기에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의 금강산 관광 사업권을 빼앗아 제3국 투자자에게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데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아무런 분쟁 해결 장치가 없으니 과연 앞으로 어느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6/2011111602553.html?gnb_opi_opi01
국회비준후 ISD재협상은 실효성없는 주장에 불과
한미FTA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재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2011-11-16)
ISD문제 해결로 한미FTA의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아
어제(15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한미FTA 비준 발효 후 3개월 안에 ISD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한미FTA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과 합의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고 비준한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 판단된다.
... 더 보기 http://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10962
[사설] "등록금 철폐 투쟁하라"고 대학생 선동한 朴시장
2011.11.16 23:06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동국대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한 '21세기 리더의 자격'이란 특강에서 "등록금 인하 투쟁은 백날 해도 안 된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가봐라, 대학생이 등록금을 내나. 등록금 철폐 투쟁을 왜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시장 말대로 스웨덴·핀란드에서는 EU 출신 학생에게 모든 대학 등록금이 공짜다. 그러나 두 나라는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에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을 더한 '국민부담률'이 48·43%인 반면 한국은 26%밖에 안 된다. 박 시장이 대학생 앞에서 등록금 철폐를 선동하려면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6/2011111602542.html?news_Head1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8049
(창2:15-17)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3:1-7)
1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