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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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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상급식 투표에서 패배한 쪽은 오세훈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박근혜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다.

다음은 자기가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한 번 해보겠다고 나라를 망치는 일에 가담하는 인생은 정신병자라는 메시지이다.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야 될 터인데 참으로 정치에 얽매어 내가 한번 최고의 국회의원 최고의 대통령이 되고자 잘못된 생각을 알면서 그것을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놓으며 참으로 피차 여야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심히 정신상태가 틀린 정신병자(精神病者)가 무엇인줄 아느냐. 아무리 좋은 머리와 좋은 지식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며 자기들의 돈이 아니라고 남의 돈이고 나라 돈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나오는 그 세금(稅金)을 가지고 그것이 충당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이 땅에 내어놓는 것이 정신병자가 아니겠는가. 참으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최고의 책임자로 세워놓은 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하여 한번만 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구의원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들이 있는 줄 아느냐. 사람만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부채와 빚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부도상태에 이른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인가.  > ... > (2011.6.28 07:00 관평동)

 

[조선사설] 주민투표 이후 복지 포퓰리즘 누가 견제하나

2011.08.24 22:21
24일 무상급식 범위를 정하는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투표 성립 요건인 33.3%에 미달된 25.7%에 머물러 투표함을 열지 못했다.

~ 정치권이 이번 투표 결과를 무상급식을 넘어 전면적인 복지 확대로 받아들이는 건 과잉해석이다. 평일에 실시된 이번 투표에서 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215만명이다. 휴일에 치러진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을 찍은 208만명을 웃돌고 당시 무상급식을 내걸고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을 찍은 145만여명보다는 70만명 가까이 더 많다. 정치권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투표에 앞서 실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안에 대한 지지가 전면적 무상급식안에 대한 지지보다 20%포인트 안팎 높았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복지 혜택의 확대를 바라지만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모조리 공짜로 해줄 것처럼 떠벌리는 정치권의 사탕발림 주장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 더 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24/2011082402512.html

 

정치권 `복지狂風`에 예산 50조 추가할 판
기사본문SNS댓글 쓰기입력: 2011-08-24 17:05 / 수정: 2011-08-24 18:15
무상급식 주민투표
재정 건전성 '빨간불'
복지예산 年평균 10% 증가…내년 부처 요구액 92조 넘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정치권의 복지예산 요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예산은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려워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복지정책을 대거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인하 등의 복지정책을 모두 합칠 경우 드는 예산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약 309조원)의 6분의 1 규모다.
... 더 보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82492231&sid=01062003&nid=000&ltype=1

 

오세훈 조기 사퇴 만류하는 한나라당, 정말 치사하다
서울시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는 게 그렇게 두려우면, 왜 좀더 적극적으로 오세훈을 돕지 않았나?
-강철군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당장이라도 사퇴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류하고 있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9월말까지 사퇴하면 오는 10월26일에, 10월 이후 사퇴하면 내년 4-11총선과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란다. 
... 더 보기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9983&C_CC=AZ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921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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