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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양당 대선후보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당센터가 후원하여 열렸던 지난해 11/11 12/16, 금년 1/12 디지털자산 정책 포럼에서 패널 연사들이 제안했던 내용이 다수 수용된 것으로 대한민국이 미래금융의 중심으로 한걸음 전진한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후보가 양도세면제를 수익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이 2030 세대들에게 표심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래는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 가상이라고 메타버스(metaverse)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일찍이 이 땅 위에 소설(小說)을 가지고 만화(漫畫)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오늘에 현실(現實)로 드러날 것은 누가 생각을 했겠는가. 그냥 그것은 알아듣지 못하기에 소설로 만화로 나왔을 뿐이고 게임으로 나왔을 뿐인데 지금에 게임 강국이 되어지며 가상이라는....게임을 잘 하는 자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이 땅 위에 가상과 이 땅 위에 우주 공간 안에 그 모든 것을 내어주어 인공지능(人工知能)으로 모든 것을 역사를 이루어 가는 그 일에 한 페이지 남길 수 있으며 그 기술(技術)이 쓰여지는 것이며 사람이 없는 공간 안에서 가상으로 모든 인공지능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創造)아래 참으로 한 때는 마차를 타고 다니며 그 다음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며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그 다음에 달 나라간다 별 따온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 지금에 모든 것을 사람이 움직여도 우주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는 것이 오늘에 현실에 무섭고 두려움으로 ‘진정 이것이 이 나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요’ 두려워하는 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그 일을 앞서서 기술과 기술(技術)과 그 모든 공간(空間)을 만들어 가는 것은 사람이 우선일 뿐이지만 그렇게 놀랍도록 변화(變化)된 놀랍도록 바뀌는 이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거기에 민감(敏感)하게 대처(對處)하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라. 할렐루야. 이 나라도 세계도 각 개인도 기업도 우리 미가도 미리 알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후퇴(後退) 후퇴하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시대를 10년 20년 미리 미리 50년 100년을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準備)해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 >
(2021.12.26 09:10 서대산수련원)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 서두르겠다” vs 윤석열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세 면제”
고성호 기자
입력 2022-01-19 12:50업데이트 2022-01-19 14:04
대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19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행보를 펼쳤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참석한 뒤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며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에서 금지된 코인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원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외국 코인 가상자산만 구매하는 것은 일종의 국부유출에 해당될 수가 있다”며 “우리도 국가적 투자의 기회도 늘리고 자산도 늘려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770만 명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불완전 판매, 시세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과 공시제도 등 개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방식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119/111319699/2?ref=main
"가상화폐 전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해야…금융위 수준 권한"
2022-01-12 11:23
"은행이 판단해 실명계좌 내주는 규정 때문에 특정거래소만 이익"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특임교수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12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한국이 디지털 금융에서 앞서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통 아날로그 금융보다 디지털 금융시장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가상화폐, NFT, 분산금융(DeFi),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되 금융감독원 수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과 같은 준정부기관 성격이 아닌,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진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으로서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돼야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경우 산업의 진흥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내어주도록 규정한 지침 때문에 특정 거래소만 이익을 보고 있다"며 "당국이 중국 다음으로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규정하지 않은 '실명계좌 확보'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포함해 심각한 문제가 많다"면서 "실명계좌 발급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돼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금융기관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매입할 수 없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서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산업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2075700002?section=search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0713 (1/12 디지털자산 정책 포럼)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0623 (가상시대를 선도하는 IT강국)
오늘 양당 대선후보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당센터가 후원하여 열렸던 지난해 11/11 12/16, 금년 1/12 디지털자산 정책 포럼에서 패널 연사들이 제안했던 내용이 다수 수용된 것으로 대한민국이 미래금융의 중심으로 한걸음 전진한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후보가 양도세면제를 수익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이 2030 세대들에게 표심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래는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 가상이라고 메타버스(metaverse)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일찍이 이 땅 위에 소설(小說)을 가지고 만화(漫畫)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오늘에 현실(現實)로 드러날 것은 누가 생각을 했겠는가. 그냥 그것은 알아듣지 못하기에 소설로 만화로 나왔을 뿐이고 게임으로 나왔을 뿐인데 지금에 게임 강국이 되어지며 가상이라는....게임을 잘 하는 자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이 땅 위에 가상과 이 땅 위에 우주 공간 안에 그 모든 것을 내어주어 인공지능(人工知能)으로 모든 것을 역사를 이루어 가는 그 일에 한 페이지 남길 수 있으며 그 기술(技術)이 쓰여지는 것이며 사람이 없는 공간 안에서 가상으로 모든 인공지능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創造)아래 참으로 한 때는 마차를 타고 다니며 그 다음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며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그 다음에 달 나라간다 별 따온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 지금에 모든 것을 사람이 움직여도 우주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는 것이 오늘에 현실에 무섭고 두려움으로 ‘진정 이것이 이 나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요’ 두려워하는 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그 일을 앞서서 기술과 기술(技術)과 그 모든 공간(空間)을 만들어 가는 것은 사람이 우선일 뿐이지만 그렇게 놀랍도록 변화(變化)된 놀랍도록 바뀌는 이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거기에 민감(敏感)하게 대처(對處)하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라. 할렐루야. 이 나라도 세계도 각 개인도 기업도 우리 미가도 미리 알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후퇴(後退) 후퇴하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시대를 10년 20년 미리 미리 50년 100년을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準備)해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 >
(2021.12.26 09:10 서대산수련원)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 서두르겠다” vs 윤석열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세 면제”
고성호 기자
입력 2022-01-19 12:50업데이트 2022-01-19 14:04
대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19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행보를 펼쳤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참석한 뒤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며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에서 금지된 코인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원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외국 코인 가상자산만 구매하는 것은 일종의 국부유출에 해당될 수가 있다”며 “우리도 국가적 투자의 기회도 늘리고 자산도 늘려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770만 명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불완전 판매, 시세조정, 자전거래, 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과 공시제도 등 개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 발행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방식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119/111319699/2?ref=main
"가상화폐 전담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해야…금융위 수준 권한"
2022-01-12 11:23
"은행이 판단해 실명계좌 내주는 규정 때문에 특정거래소만 이익"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특임교수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12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한국이 디지털 금융에서 앞서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통 아날로그 금융보다 디지털 금융시장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가상화폐, NFT, 분산금융(DeFi),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되 금융감독원 수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과 같은 준정부기관 성격이 아닌,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진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으로서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돼야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경우 산업의 진흥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내어주도록 규정한 지침 때문에 특정 거래소만 이익을 보고 있다"며 "당국이 중국 다음으로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규정하지 않은 '실명계좌 확보'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포함해 심각한 문제가 많다"면서 "실명계좌 발급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돼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금융기관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매입할 수 없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서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산업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2075700002?section=search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0713 (1/12 디지털자산 정책 포럼)
https://www.micah608.com/xe/?document_srl=370623 (가상시대를 선도하는 IT강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