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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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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사태를 거치며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71%라고 한다. 그러나 후일에까지 성공한 지도자로 평가받을 수 있으려면 탈원전 정책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생에 절대적 요소인 전기료 인상, 미세먼지 환경오염 문제 해답에 원전이 아니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향후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LNG발전소 24기를 증설한다는 계획인데 LNG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유발물질 질소산화물은 석탄발전보다도 25% 이상 많다고 하는데 왜 강행하려 하는가. 장기적으로 이것보다 심각한 정책의 오류가 없을 것이다. 

강대국으로 가는 원자력기술을 죽이고 비싼 전기료와 미세먼지로 가득찬 환경에서도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 참으로 이 나라에 최고를 지향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자력(原子力)을 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를 다스려 가며 세계에 수출하고 세계에 오다를 받아 그 일을 감당 되어질 때에 이 나라는 건설로 모든 돈을 벌었고 이제는 시대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를 가고 건설로 건설로건설을 잘하며 또 자동차로 돈을 벌었고 많은 물질을 벌었지만 이제는 참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원자력(原子力)을 가지고 참으로 조금은 방사선(放射線)이 위험하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가 부러워하며 세계 후진국들이... 또 내게 모든 것을 가졌지만모든 물자를 물권을 가졌고또 후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어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처럼 그렇게 원자력 발전이 잘 되어진 나라는 없다고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최첨단으로 개발되어지고 발전된 그것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또 세계에 오다를 주어 참으로 그 많은 것을 해결하는 물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남한을 다스려 참으로 북한을 그 어려운 환경을 속히 속히 열어가야 될 터인데지금의 물론 적게는 태양광도 필요하지만이 작은 이 나라에 또 자연을 훼손하며 그것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기에는 또 모든 세상에 오다를 주며 물자를 벌어대기에는 너무나 소수의 물질이며그 원자력발전과 태양열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라. ... > (2018.7.6 05:40 덕명동)


<... 이 나라에 많고 많은 기술을 주셨고많은 분야 분야마다 요소요소마다 생각하지 않는 기술을 주셨지만 이 원자력(原子力)이라는 그 기술(技術)은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이 땅에 기술로 그 일을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역사가 있고 중요(重要)한 기술이거늘어찌하여 그 모든 것이 위험(危險)하다고만 말할 수 있으랴. 지금의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 한국 남한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세계 속에 대한민국 남한이 제일 원자력(原子力)이 좋다는 기술로 우뚝 선 나라가 되었기에 그래도 세계에서 이 나라를 건들지 못하고 얕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 (2017.11.05 09:10 덕명동)


[단독] 한수원 반발로 감사 표류하자… 崔감사원장, 사퇴도 검토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입력 2020.05.09 01:52

[감사원 원전감사, 왜 부실 판정받고 세차례 보류됐나]

文정부의 탈원전 언급하며 자료 안줘… 감사원이 되레 끌려다녀

감사원 사무총장이 靑비서관 출신… 감사관들 부담 느꼈을수도

崔감사원장,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적발한 '강골'로 담당 교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난달 감사위원회의에서 세 차례 논의됐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1·2차 법정 기한(감사청구로부터 5개월)을 2개월이나 넘긴 상황에서 보완 감사 지시가 내려질 정도로 감사가 부실했던 배경을 두고 감사원 안팎에선 피감 기관의 반발과 감사관들의 소극적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최재형 원장이 지난달 20일 감사원 실·국장 회의에서 "외부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서 감사관들의 야성(野性)을 강조하고, 곧바로 담당 국장을 '강골(强骨)' 성향 감사관으로 전격 교체한 것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하지 말고 원칙대로 감사하라고 주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원장은 지난달 13일 감사위원회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후 사임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9/2020050900049.html


원전 11기 폐쇄, 2034년까지 비중 9.9%로 줄인다

최혜령 기자입력 2020-05-09 03:00수정 2020-05-09 03:00

제9차 전력수급계획 권고안 발표… 폐쇄할 원전에 한빛3호기 추가

석탄발전소 절반 감축, 신재생 확충

올해부터 15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의 40%를 가동 중단하고 석탄발전소는 절반을 폐쇄하는 밑그림이 나왔다. 전력 부족분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 충당할 방침이다.

원전과 석탄설비 감소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메운다.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 30기 중 24기를 LNG 설비로 전환한다. 단가가 제일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현재의 15.1%에서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권고안을 발표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고 이를 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라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분석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509/100969108/1


[한삼희의 환경칼럼] '경유차 25만대' 맞먹는 LNG 발전소 서울 복판서 가동

입력 2020.01.08 03:17 | 수정 2020.01.08 10:13

당인리 두 기 전력 생산 중… 배출 질소산화물은 미세 먼지 생성 원료

소각장 세 곳보다 많은 양, 환경부는 이제야 검토나서… 그러면서 미세 먼지 잡는다니

서울복합화력발전소(구 명칭 당인리발전소)의 LNG 발전소 두 기가 가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2호기는 작년 7월, 1호기는 11월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각각 400㎿ 용량이다. 둘을 합치면 표준형 한국 원전(1000㎿)에 약간 못 미치는 거대 설비다. 이 소식이 지금껏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미세 먼지는 괜찮은 것인가.

당인리발전소의 석탄발전소 1~3호기는 진작 폐지됐다. 4·5호기가 남아 1993년부터 연료를 LNG로 바꿔 운영돼왔다. 각각 137㎿·250㎿ 설비인데 이것들도 2015·2017년 수명을 다해 멈춰 섰다. 십수년 전부터 발전소를 아예 없애버릴지, 고양시로 옮겨 대체 발전소를 지을지 등을 검토하다가 2011년 지하에 신규 LNG 설비를 짓기로 확정됐다. 2013년부터 공터 지하를 파 LNG 발전 설비를 넣는 공사가 진행됐고, 지상엔 공원을 꾸미고 있다.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과 달리 미세 먼지, 아황산가스, 중금속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 에 건설한 후 발전 폐열은 아파트 난방 등에 활용하는 수가 많다. 그렇지만 질소산화물은 석탄발전보다도 25% 이상 많이 나온다. 서울복합화력 측은 당인리 LNG 신설비에 최신 장치들을 달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20PPM이지만 실제 배출 농도는 4~4.5PPM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승준 환경화학부장). 과거 4·5호기(도합 387㎿)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70t 이하로 규제됐는데, 신설비 두 기는 합쳐 800㎿인데도 배출량은 189t 이내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189t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이 미세 먼지의 원료 물질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얼마 안 됐다. 환경 당국이 2015년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에서 초미세 먼지(PM2.5) 성분을 수집 분석하면서 비로소 가스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입자 형태 초미세 먼지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2차 생성량'이 애초부터 입자 형태로 배출되는 '1차 발생량'의 두 배쯤 된다는 것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선 1대 9 비율로 2차 생성이 압도적이다(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철 박사).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경유차가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데도 '클린 디젤차'라며 우대했던 것도 '질소산화물→미세 먼지' 반응을 몰랐기 때문이다.

한 해 질소산화물 189t은 막대한 양이다. 서울의 다량 배출 사업장 중에서 마포·노원·강남구 소각장이 질소산화물 배출량 랭킹 1~3위인데, 세 곳 소각장을 다 합쳐도 150t 수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폴크스바겐 질소산화물 조작 사건이 터진 다음 2016년 경유 승용차 20차종에 대해 실도로 주행 시험을 한 결과, 평균 배출량이 ㎞당 0.48g이었다. 승용차 주행거리를 연 1만5000㎞로 잡을 경우 대당 연간 7.2㎏이다. 환산하면, 당인리발전소 하나가 경유차 2만6250대 분량의 질소산화물을 뿜어내는 것이다. 디젤 게이트 이후 2017년 9월부터는 경유 승용차 배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그 후 출고된 경유차의 배출량은 ㎞당 0.049g이었다(자동차환경협회 최승호 차장). 당인리발전소는 경유차 신차(新車) 기준으로는 25만7142대 분량을 배출하는 것이다. 휘발유차(㎞당 0.006g)로 따진다면 무려 210만대 분량이다.

1조1000억원이나 들인 설비인 만큼 잘 활용해야 한다. 발전소 입지를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 발전사로선 이미 확보된 부지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인리발전소는 '질소산화물→미세 먼지' 메커니즘이 알려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사정도 있다. 수도권엔 이미 LNG 발전소가 10여곳 있다. 그렇더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바로 코앞에서 질소산화물을 쏟아내는 설비를 가동하면서 관련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환경부는 이제야 당인리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영향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지금 정부 환경 정책의 최중요 이슈는 미세 먼지일 것이다. 정부는 미세 먼지를 '재난'이라고까지 했다. 대통령은 임기 중 미세 먼지를 30% 줄이겠다고 해왔다. 두 달 전엔 향후 5년간 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종합계획도 나왔다. 정부가 뭔가 하는 것처럼 모양은 다 잡고 있는데도 서울 초미세 먼지는 2018년 공기 ㎥당 23㎍에서 2019년 25㎍으로 되레 나빠졌다. 당인리발전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아주대 김순태 교수(환경안전공학)는 "영리한 배출(smart emission)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출을 하더라도 지형적, 경제사회적 입지 여건을 고려해 현명하게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한가운데의 거대 발전소 가동은 무모한 일은 아닌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7/2020010703890.html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2862 (탈원전 계속하면 약소국에 불과하다)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2309 (누구 지시로 이런 파괴를 자행하나)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60187 (빗나간 에너지 정책 탄식한다)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359291 (탈원전이 가져온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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