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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으로 있는 박시환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바른 판단을 하여 다행이지만, 종북반미 사상적 계보를 확실히 천명한 자가 아직도 최고법원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을 혼미하게 만든다. 김대중 노무현 기념관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그자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10년 김대중 노무현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국민들이 그 추종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래 이 땅에서 악이 악인줄 모르며 살았던 김대중에 대한 메시지가 참으로 두렵다.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지만 참으로 영원한 저 세상 지옥(地獄)에 ... ". 김대중처럼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동안에 악의 세력을 변호하고 지지해서는 안된다.
<... 먼 훗날을 보면 10년, 20년, 30년... 남북한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 모든 갈라져 있는 남북 사이에선 합당한 것이지만, 마침내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그런 모든 법들은 폐지돼야 될 것이 마땅하나, 지금의 모든 방법과 너무나 이른 것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우리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그 모든 법을 폐지해서는 아직도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먼 날을 바라보며 남북한이 합칠 때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니라. 하지만 그러한 상황까지 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있으며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북한에 김정일 정권이 자리 잡고 있는 그간 어찌 그 모든 국보법이 폐지될 수 있으랴! 하지만 먼 훗날에 하나로 합쳐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며 어떠한 법아래 묶여졌던 사람의 인간의 관계들이 우리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 것과 똑 같은 상황에 있지만, 먼저 그 일을 하고자 외치는 자들이 먼 훗날에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방법과 지금의 너무 빠른 시기에 김정일 정권에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하는 생각으로 참으로 하는 것도 있는 ... (방언)... > (2004.10.23 15:00)
<... 사회전체가 어둠으로 덮일 때가 있으며 그 어둠이 걷힐 때가 있으며 그 어둠 속에서 그 악의 속에서 지금까지 헤어 나오지 못하는 김대중 그 아들을 보아라! 악(惡)이 악 인줄 모르며 무엇이 내가 잘못한지를 알지 못하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자들이 앞으로의 그 말년(末年)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세상에 명예와 세상에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받는 그 다수의 그 호감(好感)으로 이 땅에서 누린 것 같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도 많은 환란도 있었지만, 오늘에 이 땅에 모든 추종(追從)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지만 참으로 영원한 저 세상 지옥(地獄)에... 악한 그 행위가 그자를 이 땅위에 많은 것을 잃게 하시며 많은 것을 손해를 끼치게 하시며 많은 것으로 손상케 한 그 손상이 참으로 이 땅위에 얼마나 많은 손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 (2009.7.19 8:00 김대중 사망 1개월전)
北, 반국가단체로만 볼수없다”… 박시환 대법관 소수의견 파장
(동아다컴 2010-11-23 03:00)
박시환 대법관(사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 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원이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탈피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법원 스스로 재심판결로 뒤집는 치욕스러운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한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 질문하자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로 검사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며 “(박 대법관의 견해는) 헌법가치 체계와 국민 정서로 볼 때 조금은 앞서 나간 의견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1123/32788715/1
"김대중.노무현정부 대북 환상 완전히 깨졌다"
~
한 참모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져온 햇볕정책은 이번 북한의 핵시설 공개로 총체적으로 파탄났음이 입증됐다"면서 "북한에 비료와 쌀을 주고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평화체제로 가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희망사항은 결국 핵무기로 돌아오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북한의 핵 보유 주장이 대미 위협용.협상용이라고 했으나 실제 보유 능력이 드러나고 말았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환상은 이제 완전히 깨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전 정권에서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의혹 제기를 `미국 네오콘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편을 들었던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01123/32797176/1
'임동원은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
존 볼튼의 회고록에서.
-趙甲濟
존 볼튼은 미국 부시 정부 시절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보 및 유엔대사를 지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낸 사람이다. 사치품의 對北수출을 금지시키면서 그가 한 말은 "김정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였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과장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측이 명백하게 우라늄 농축 추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임동원은 미국을 의심하고 김정일 정권을 감쌌다.
~
이런 임동원에 대하여 존 볼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라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 'apologist'는 변명을 대신해주는 이를 가리킨다. '변호'와 '변명'은 語感이 다르다. 변호는 억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辨明(변명)'은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농축우라늄 시설까지 공개한 지금 임동원은 아직도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믿는가? 북한정권보다도 북한정권을 더 감싸고 도는 임동원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 더 보기 http://chogabje.com/board/view.asp?C_IDX=35875&C_CC=AZ
노 前대통령 기념사업 180억 國庫지원 신청
(조선닷컴 2010.11.20 03:15)
노무현재단, 총 사업비 600억 들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기념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해 180억원의 국고(國庫)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행정안전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노무현 재단은 지난 10월 총 사업비 600억원 규모의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600억원 중 420억원은 모금 등을 통해 재단측이 부담하고, 총 사업비의 30%인 180억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초 1차 사업계획서에는 총 사업비가 700억원이었지만, 행안부의 보완 요청에 따라 2차 계획서에는 사업비를 600억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노무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은 손학규"
"이 대통령, 가장 더러운 손" 비판한 손 대표 발언에 입장 밝혀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사람은 손대표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손학규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 언어폭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여러번 사지로 몰아넣었던 분이 손대표인데 이런 말을 우리 대통령에게 하다니..."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 더 보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3648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235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763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896
대법관으로 있는 박시환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바른 판단을 하여 다행이지만, 종북반미 사상적 계보를 확실히 천명한 자가 아직도 최고법원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을 혼미하게 만든다. 김대중 노무현 기념관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그자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10년 김대중 노무현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국민들이 그 추종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래 이 땅에서 악이 악인줄 모르며 살았던 김대중에 대한 메시지가 참으로 두렵다.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지만 참으로 영원한 저 세상 지옥(地獄)에 ... ". 김대중처럼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동안에 악의 세력을 변호하고 지지해서는 안된다.
<... 먼 훗날을 보면 10년, 20년, 30년... 남북한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 모든 갈라져 있는 남북 사이에선 합당한 것이지만, 마침내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그런 모든 법들은 폐지돼야 될 것이 마땅하나, 지금의 모든 방법과 너무나 이른 것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우리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그 모든 법을 폐지해서는 아직도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먼 날을 바라보며 남북한이 합칠 때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니라. 하지만 그러한 상황까지 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있으며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북한에 김정일 정권이 자리 잡고 있는 그간 어찌 그 모든 국보법이 폐지될 수 있으랴! 하지만 먼 훗날에 하나로 합쳐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며 어떠한 법아래 묶여졌던 사람의 인간의 관계들이 우리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 것과 똑 같은 상황에 있지만, 먼저 그 일을 하고자 외치는 자들이 먼 훗날에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방법과 지금의 너무 빠른 시기에 김정일 정권에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하는 생각으로 참으로 하는 것도 있는 ... (방언)... > (2004.10.23 15:00)
<... 사회전체가 어둠으로 덮일 때가 있으며 그 어둠이 걷힐 때가 있으며 그 어둠 속에서 그 악의 속에서 지금까지 헤어 나오지 못하는 김대중 그 아들을 보아라! 악(惡)이 악 인줄 모르며 무엇이 내가 잘못한지를 알지 못하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자들이 앞으로의 그 말년(末年)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세상에 명예와 세상에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받는 그 다수의 그 호감(好感)으로 이 땅에서 누린 것 같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도 많은 환란도 있었지만, 오늘에 이 땅에 모든 추종(追從)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지만 참으로 영원한 저 세상 지옥(地獄)에... 악한 그 행위가 그자를 이 땅위에 많은 것을 잃게 하시며 많은 것을 손해를 끼치게 하시며 많은 것으로 손상케 한 그 손상이 참으로 이 땅위에 얼마나 많은 손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 (2009.7.19 8:00 김대중 사망 1개월전)
北, 반국가단체로만 볼수없다”… 박시환 대법관 소수의견 파장
(동아다컴 2010-11-23 03:00)
박시환 대법관(사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북공동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 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원이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탈피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법원 스스로 재심판결로 뒤집는 치욕스러운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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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 질문하자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로 검사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며 “(박 대법관의 견해는) 헌법가치 체계와 국민 정서로 볼 때 조금은 앞서 나간 의견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1123/32788715/1
"김대중.노무현정부 대북 환상 완전히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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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모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져온 햇볕정책은 이번 북한의 핵시설 공개로 총체적으로 파탄났음이 입증됐다"면서 "북한에 비료와 쌀을 주고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평화체제로 가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희망사항은 결국 핵무기로 돌아오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북한의 핵 보유 주장이 대미 위협용.협상용이라고 했으나 실제 보유 능력이 드러나고 말았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환상은 이제 완전히 깨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전 정권에서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의혹 제기를 `미국 네오콘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편을 들었던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더 보기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01123/32797176/1
'임동원은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
존 볼튼의 회고록에서.
-趙甲濟
존 볼튼은 미국 부시 정부 시절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보 및 유엔대사를 지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낸 사람이다. 사치품의 對北수출을 금지시키면서 그가 한 말은 "김정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였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과장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측이 명백하게 우라늄 농축 추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임동원은 미국을 의심하고 김정일 정권을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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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임동원에 대하여 존 볼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라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 'apologist'는 변명을 대신해주는 이를 가리킨다. '변호'와 '변명'은 語感이 다르다. 변호는 억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辨明(변명)'은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농축우라늄 시설까지 공개한 지금 임동원은 아직도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믿는가? 북한정권보다도 북한정권을 더 감싸고 도는 임동원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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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前대통령 기념사업 180억 國庫지원 신청
(조선닷컴 2010.11.20 03:15)
노무현재단, 총 사업비 600억 들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기념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해 180억원의 국고(國庫)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행정안전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노무현 재단은 지난 10월 총 사업비 600억원 규모의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600억원 중 420억원은 모금 등을 통해 재단측이 부담하고, 총 사업비의 30%인 180억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초 1차 사업계획서에는 총 사업비가 700억원이었지만, 행안부의 보완 요청에 따라 2차 계획서에는 사업비를 600억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노무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은 손학규"
"이 대통령, 가장 더러운 손" 비판한 손 대표 발언에 입장 밝혀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사람은 손대표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손학규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 언어폭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여러번 사지로 몰아넣었던 분이 손대표인데 이런 말을 우리 대통령에게 하다니..."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 더 보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3648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235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3763
http://www.micah608.com/xe/?document_srl=1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