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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어도 치열하게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 대통령의 권력 장악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 이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수정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 "국민투표를 하면 국론분열이 심각하여 아니되옵니다"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본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겠지만 정치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비상한 각오의 감정이 국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왜 대통령은 이회창이 "이명박은 역사적 죄인"이라는 말에 "당신이야말로 역사의 죄인"이라 받아치지 못하는가. 대통령이 이회창의 언론홍보만 못하다. 참여연대의 이적행위에 "안타깝다" 여성처럼 유약한 말을 할뿐 왜 "매국노들!"이라 분노하지 않는가. 국회표결에 앞서 왜 대통령은 국회연설도 하지않고 대국민 비상시국 연설도 시도하지 않는가. 오바마가 건강보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끈질긴 국회설득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막상 수정안이 폐기되고 세종시 건설이 진행되면 "이명박 정권의 무능"에 실망에 던지는 주변의 돌팔매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다. 야당의 비난은 감당할 수 있어도 지지자들의 "당신 너무 허약해 뭐하러 대통령 되었어!"하는 조롱은 너무나 아프고 비통할 것이다.
지역이기주의 파당 정치의 후진성으로 비생산적인 일에 30조에 가까운 재정을 허비하면 나라가 거덜난다. 통일을 앞둔 시점에 대전은 수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설계도나 뒤척이며 반대여론과 싸울 것이 아니라 세종시건설막기에 정치생명을 걸었어야 했다. 아래 메시지는 "내가 너를 도우리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며 비굴하지 말고 담대하라" 권고하고 있지만 스스로 철없는 자들에 굴복하여 "아침이슬"이나 따라부르며 자기연민에 빠져 도전하지 않는 지도자에게는 소용이 없다.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 선거에 이기는 것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모든 과정 과정 속에 승리했다고 외칠 수 있는 나의 책임자가 되기를 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말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부탁의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할 때 이 땅위에 더욱 더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참으로 악이 없는 나라, 모든 것이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또 개혁되어진 그 개혁을 외쳐 이 땅에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리니 더욱 더 감사하고 감사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널리 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주님께서 너와 함께하리며 더욱더 도우시는 그 역사가 이 땅위에 임할 것이며 정치와 정계 속에 이 현 정권 속에 임하며 많은 여야 할 것 없이 한가지로 뭉쳐 이 나라를 살리고자 애쓰는 모든 영혼들 속에 임할지어다. 많은 과정 과정이 있었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위에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또 나의 그 아들을 도우는 그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거늘 무엇을 그리도 두려워하느냐? 참으로 네게 세워질 자는 세워지게 하며 바꿔야 될 자는 바꿔야 하지만 참으로 이 땅위에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믿음의 사상과 세상을 사랑하며 어찌하면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백성들을 생각하는 참모진들과 비서진들과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 되며 참으로 하나가 되어져 모든 일을 이끌어 갈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이 땅위에 임하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지어다. ...> (2010.6.4 20:10)
<... 자기의 지금까지 받아놓은 지시(指示)아래 받았던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나선 그 잘못된... 국민과 백성을 나라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그곳에 바치려는 그 집단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그것이 드러나는 그 드러남에 깨끗이 법(法)으로 제거(除去)시키며 끝까지 강하게 제압(制壓)시키지 아니하면 지금의 혼란을 주었던 그 혼란이 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 일들로 더 많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속에 어떻게 지금보다 더 많은 혼란을, 한사람만 대통령만 최고의 책임자만 각 부서 부서의 세우려는 책임자들만 쓰러뜨리면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지시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철저하게 꾸민 것을, 그때그때마다 지시(指示)를 받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꾸며놓고 있는 줄 아느냐. 차곡차곡 한 가지 한 가지 꺼내어 조이고 조이고 각 팀웤팀웤 부서 부서마다 세우고 세우고 할 때마다 최고의 책임자(責任者)들부터 쓰러트리려하는 그 쓰러트림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며 강하게 반박(反駁)하며 퍼부어 강하게 강압할 수 있는, 이미 칼을 뺏으면 그 칼을 멈출 줄 모르는 강한 지도자(指導者)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왜 그런 줄을 알았으면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조금도 소홀하지 말며 이 기회(機會)를 놓치지 말며 지금 이 거리로 나선 그 자들을 다 강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하게 다룰 수 있는 법이 있듯이 더 지금의 얼마나 많은 경제위기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될 자들이 거리로 나서 그 많은 일을 제압한다면 그 일을 강행한다면 그 일을 지시하여 많은 국민들을 백성들을 이 나라를 혼란케 한다면 그것을 다스려야 될 그 지도자들이 어찌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으랴. 끝까지 거리에 나설 수 없도록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강하게... > (2009.1.24 17:30)
李대통령이 국회의원 全員에게 전화, 설득해야!
국민투표란 정면승부를 포기하였으니 지는 수밖에 없다! 李明博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 모든 게 그의 自業自得이다. 유리할 때 싸우지 않으니 불리할 때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李 대통령에게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자신의 체중을 실어 국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한번도 없다. 잡담식 설명은 몇 차례 있었으나 절박한 느낌을 주지 못하였다. 국무총리를 시켜 惡役(악역)을 맡게 하였으나 국민들은 총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안다. 유일한 해결책은 6.2 지방선거 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정면승부였다. 수도분할은 全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문제였다. 李明博 정부는 그렇게 하면 충청도민의 반발을 불러 지방선거에서 진다는 이유를 들어 정면승부를 회피하였다. 대결해야 할 때 대결을 회피한 결과는 참담하다. 한나라당은 충청도와 대전 지방 선거에서 全敗(전패)하고,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항상 찬성이 50%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지휘관이 이 모양이니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지휘관을 믿고 돌격하다간 부하들만 다친다. 李 대통령의 중도노선이 실은 투항노선임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현대의 시장, 전쟁,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고 홍보이다. 홍보는 이념이다. 가치관, 즉 이념무장이 되어야 남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념은 가장 큰 戰略이다. 그래서 홍보는 리더의 몫이다. 李 대통령은 이념무장이 안 되어 있으니 감동 있는 홍보가 불가능하다. 부지런함으로 때우려 하나 국민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李明博 대통령의 레임덕이 너무 일찍 시작되었다. 모든 게 그의 自業自得(자업자득)이다. 유리할 때 싸우지 않으니 불리할 때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李 대통령에게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 *李 대통령에게 남은 義理가 있다면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與野 국회의원 全員(전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호소를 하는 일이 남았다.
[사설] "노무현 대못" 앞에 무릎 꿇고 만 이명박 정권
(조선일보 2010.06.22 23:2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을 찬성 12, 반대 18,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한나라당 친박(親朴)과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이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세종시 수정안이 9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라는 첫 번째 국회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 1항에 의거해 세종시 수정법안을 오는 28~29일 본회의에 부의(附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도 상임위의 재판(再版)이 될 게 뻔하다. 친박 50~60명에,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야권(野圈) 의원 120여명을 합치면 재적의원 291명의 과반을 넘기 때문이다. 이날 상임위 표결로 국회는 세종시 수정안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 의견이 50%를 넘는다. 세종시에 중앙 부처 "9부(部)2처(處)2청(廳)"을 옮겨 정부를 둘로 쪼개면 행정·경제적 비효율과 낭비가 심각할 수밖에 없고,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보다 수정안에 담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우는 게 충청 지역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 시도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좌초됐다. 정치적 망치와 장도리도 없이 "노무현 대못"을 뽑겠다고 덤벼들었다 공연히 힘만 쓰다가 만 꼴이 됐다. 기왕에 엎질러진 것이니 그냥 두고 가자는 친박의 주장도 사실은 "노무현 대못" 앞에 제출한 항복문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네 잇속을 챙기는 국민 마음의 허(虛)를 정확히 찌르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권의 정치 수법이 못을 뽑기에는 너무나 하수(下手)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 임기가 두 달이 남았든 석 달이 남았든 (북한에) 가서 도장 찍고 합의하면 후임(대통령)이 거부 못한다"며 퇴임을 넉달여 앞둔 2007년 10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14조원 가까운 남북 경협 사업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2007년 노무현·김정일 10·4 남북 선언 위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해 왔다. 김대중·노무현 10년과는 다른 대북(對北) 정책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권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렵다.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한 번 더 "노무현 대못"과 맞닥뜨리게 된다. 북에선 김일성의 "유훈(遺訓) 통치"가, 남에선 노 전 대통령의 "대못 통치"가 아직도 위력을 떨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비웃고 있는 게 한반도의 슬픈 정세다.
세종시行 대기업을 붙잡아라 수정안 폐기 임박…
대구시 "파격적 혜택" 제시 전방위 유치전
과학산단 교육 R&D 입지여건"최고" 삼성 한화 등 대상 물밑작업 분주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정부가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 폐기수순에 들어가자 대구시도 이곳에 투자키로 했던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아직 부지 보상 단계인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가 세종시 수정안 이상으로 입지여건이 좋다며 해당 기업측과 접촉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세종시 투자를 밝혔던 삼성 한화 웅진 롯데 4개 대기업 중 대구시가 관심을 두는 기업은 삼성과 롯데 2곳. 삼성은 세종시에 태양전지와 자동차용배터리, 헬스케어 등에 2조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한화는 태양전지와 에너지절약형소재 등의 분야로 대구시가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육성중인 산업과 일치한다. 세종시 수정안은 부처 이전 대신 투자기업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본회의 표결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지만 폐기될 가능성 높고, 세종시 투자를 발표했던 4개 대기업도 세종시 투자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10-6-4-glory-korea.htm
http://micah608.com/9-1-24-overpower-demo.htm
http://www.micah608.com/0-1.htm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어도 치열하게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 대통령의 권력 장악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 이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수정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 "국민투표를 하면 국론분열이 심각하여 아니되옵니다"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본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겠지만 정치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비상한 각오의 감정이 국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왜 대통령은 이회창이 "이명박은 역사적 죄인"이라는 말에 "당신이야말로 역사의 죄인"이라 받아치지 못하는가. 대통령이 이회창의 언론홍보만 못하다. 참여연대의 이적행위에 "안타깝다" 여성처럼 유약한 말을 할뿐 왜 "매국노들!"이라 분노하지 않는가. 국회표결에 앞서 왜 대통령은 국회연설도 하지않고 대국민 비상시국 연설도 시도하지 않는가. 오바마가 건강보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끈질긴 국회설득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막상 수정안이 폐기되고 세종시 건설이 진행되면 "이명박 정권의 무능"에 실망에 던지는 주변의 돌팔매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다. 야당의 비난은 감당할 수 있어도 지지자들의 "당신 너무 허약해 뭐하러 대통령 되었어!"하는 조롱은 너무나 아프고 비통할 것이다.
지역이기주의 파당 정치의 후진성으로 비생산적인 일에 30조에 가까운 재정을 허비하면 나라가 거덜난다. 통일을 앞둔 시점에 대전은 수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설계도나 뒤척이며 반대여론과 싸울 것이 아니라 세종시건설막기에 정치생명을 걸었어야 했다. 아래 메시지는 "내가 너를 도우리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며 비굴하지 말고 담대하라" 권고하고 있지만 스스로 철없는 자들에 굴복하여 "아침이슬"이나 따라부르며 자기연민에 빠져 도전하지 않는 지도자에게는 소용이 없다.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 선거에 이기는 것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모든 과정 과정 속에 승리했다고 외칠 수 있는 나의 책임자가 되기를 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말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부탁의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할 때 이 땅위에 더욱 더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참으로 악이 없는 나라, 모든 것이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또 개혁되어진 그 개혁을 외쳐 이 땅에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리니 더욱 더 감사하고 감사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널리 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주님께서 너와 함께하리며 더욱더 도우시는 그 역사가 이 땅위에 임할 것이며 정치와 정계 속에 이 현 정권 속에 임하며 많은 여야 할 것 없이 한가지로 뭉쳐 이 나라를 살리고자 애쓰는 모든 영혼들 속에 임할지어다. 많은 과정 과정이 있었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위에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또 나의 그 아들을 도우는 그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거늘 무엇을 그리도 두려워하느냐? 참으로 네게 세워질 자는 세워지게 하며 바꿔야 될 자는 바꿔야 하지만 참으로 이 땅위에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믿음의 사상과 세상을 사랑하며 어찌하면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백성들을 생각하는 참모진들과 비서진들과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 되며 참으로 하나가 되어져 모든 일을 이끌어 갈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이 땅위에 임하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지어다. ...> (2010.6.4 20:10)
<... 자기의 지금까지 받아놓은 지시(指示)아래 받았던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나선 그 잘못된... 국민과 백성을 나라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그곳에 바치려는 그 집단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그것이 드러나는 그 드러남에 깨끗이 법(法)으로 제거(除去)시키며 끝까지 강하게 제압(制壓)시키지 아니하면 지금의 혼란을 주었던 그 혼란이 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 일들로 더 많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속에 어떻게 지금보다 더 많은 혼란을, 한사람만 대통령만 최고의 책임자만 각 부서 부서의 세우려는 책임자들만 쓰러뜨리면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지시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철저하게 꾸민 것을, 그때그때마다 지시(指示)를 받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꾸며놓고 있는 줄 아느냐. 차곡차곡 한 가지 한 가지 꺼내어 조이고 조이고 각 팀웤팀웤 부서 부서마다 세우고 세우고 할 때마다 최고의 책임자(責任者)들부터 쓰러트리려하는 그 쓰러트림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하며 강하게 반박(反駁)하며 퍼부어 강하게 강압할 수 있는, 이미 칼을 뺏으면 그 칼을 멈출 줄 모르는 강한 지도자(指導者)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왜 그런 줄을 알았으면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조금도 소홀하지 말며 이 기회(機會)를 놓치지 말며 지금 이 거리로 나선 그 자들을 다 강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하게 다룰 수 있는 법이 있듯이 더 지금의 얼마나 많은 경제위기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될 자들이 거리로 나서 그 많은 일을 제압한다면 그 일을 강행한다면 그 일을 지시하여 많은 국민들을 백성들을 이 나라를 혼란케 한다면 그것을 다스려야 될 그 지도자들이 어찌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으랴. 끝까지 거리에 나설 수 없도록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강하게... > (2009.1.24 17:30)
李대통령이 국회의원 全員에게 전화, 설득해야!
국민투표란 정면승부를 포기하였으니 지는 수밖에 없다! 李明博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 모든 게 그의 自業自得이다. 유리할 때 싸우지 않으니 불리할 때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李 대통령에게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자신의 체중을 실어 국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한번도 없다. 잡담식 설명은 몇 차례 있었으나 절박한 느낌을 주지 못하였다. 국무총리를 시켜 惡役(악역)을 맡게 하였으나 국민들은 총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안다. 유일한 해결책은 6.2 지방선거 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정면승부였다. 수도분할은 全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문제였다. 李明博 정부는 그렇게 하면 충청도민의 반발을 불러 지방선거에서 진다는 이유를 들어 정면승부를 회피하였다. 대결해야 할 때 대결을 회피한 결과는 참담하다. 한나라당은 충청도와 대전 지방 선거에서 全敗(전패)하고,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항상 찬성이 50%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지휘관이 이 모양이니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지휘관을 믿고 돌격하다간 부하들만 다친다. 李 대통령의 중도노선이 실은 투항노선임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현대의 시장, 전쟁,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고 홍보이다. 홍보는 이념이다. 가치관, 즉 이념무장이 되어야 남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념은 가장 큰 戰略이다. 그래서 홍보는 리더의 몫이다. 李 대통령은 이념무장이 안 되어 있으니 감동 있는 홍보가 불가능하다. 부지런함으로 때우려 하나 국민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李明博 대통령의 레임덕이 너무 일찍 시작되었다. 모든 게 그의 自業自得(자업자득)이다. 유리할 때 싸우지 않으니 불리할 때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李 대통령에게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 *李 대통령에게 남은 義理가 있다면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與野 국회의원 全員(전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호소를 하는 일이 남았다.
[사설] "노무현 대못" 앞에 무릎 꿇고 만 이명박 정권
(조선일보 2010.06.22 23:2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을 찬성 12, 반대 18,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한나라당 친박(親朴)과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이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세종시 수정안이 9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라는 첫 번째 국회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 1항에 의거해 세종시 수정법안을 오는 28~29일 본회의에 부의(附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도 상임위의 재판(再版)이 될 게 뻔하다. 친박 50~60명에,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야권(野圈) 의원 120여명을 합치면 재적의원 291명의 과반을 넘기 때문이다. 이날 상임위 표결로 국회는 세종시 수정안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 의견이 50%를 넘는다. 세종시에 중앙 부처 "9부(部)2처(處)2청(廳)"을 옮겨 정부를 둘로 쪼개면 행정·경제적 비효율과 낭비가 심각할 수밖에 없고,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보다 수정안에 담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우는 게 충청 지역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 시도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좌초됐다. 정치적 망치와 장도리도 없이 "노무현 대못"을 뽑겠다고 덤벼들었다 공연히 힘만 쓰다가 만 꼴이 됐다. 기왕에 엎질러진 것이니 그냥 두고 가자는 친박의 주장도 사실은 "노무현 대못" 앞에 제출한 항복문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네 잇속을 챙기는 국민 마음의 허(虛)를 정확히 찌르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권의 정치 수법이 못을 뽑기에는 너무나 하수(下手)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 임기가 두 달이 남았든 석 달이 남았든 (북한에) 가서 도장 찍고 합의하면 후임(대통령)이 거부 못한다"며 퇴임을 넉달여 앞둔 2007년 10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14조원 가까운 남북 경협 사업에 합의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2007년 노무현·김정일 10·4 남북 선언 위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해 왔다. 김대중·노무현 10년과는 다른 대북(對北) 정책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권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렵다.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한 번 더 "노무현 대못"과 맞닥뜨리게 된다. 북에선 김일성의 "유훈(遺訓) 통치"가, 남에선 노 전 대통령의 "대못 통치"가 아직도 위력을 떨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비웃고 있는 게 한반도의 슬픈 정세다.
세종시行 대기업을 붙잡아라 수정안 폐기 임박…
대구시 "파격적 혜택" 제시 전방위 유치전
과학산단 교육 R&D 입지여건"최고" 삼성 한화 등 대상 물밑작업 분주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정부가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 폐기수순에 들어가자 대구시도 이곳에 투자키로 했던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아직 부지 보상 단계인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가 세종시 수정안 이상으로 입지여건이 좋다며 해당 기업측과 접촉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세종시 투자를 밝혔던 삼성 한화 웅진 롯데 4개 대기업 중 대구시가 관심을 두는 기업은 삼성과 롯데 2곳. 삼성은 세종시에 태양전지와 자동차용배터리, 헬스케어 등에 2조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한화는 태양전지와 에너지절약형소재 등의 분야로 대구시가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육성중인 산업과 일치한다. 세종시 수정안은 부처 이전 대신 투자기업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본회의 표결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지만 폐기될 가능성 높고, 세종시 투자를 발표했던 4개 대기업도 세종시 투자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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