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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세상 변한 줄 모르고 노무현식 민주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판사들이 정체를 드러내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국회 폭력, 광우병선동보도, 용산폭도 등을 무죄라 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면 현정권은 무력화되고 대한민국은 존립이 위태해진다. 사법부가 질서교란의 중심이 되었으니 악한 세력이다. 지난해에는 세상을 소란케 하던 노무현 김대중이 풀과 같이 사라졌다. 노무현에 의해 임명된 현 사법부 수뇌부와 전교조의 이념에 세뇌된 젊은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음을 국민들과 정치권이 인식하게 되어 다행이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제는 바로 돌려놓는 일만 남았다.
대통령이 교체되고 국회의 교체 이제는 사법부 개혁이 시작되었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검사 변호사 경력을 거친 이들만 판사로 임용하는 선진국 제도를 도입한다하니 만시지탄이다. 법조문만 암기하여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제도를 신속히 바꾸어야 한다. 10년간 판사보로 재직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판사를 뽑는 일본식 제도도 있다.
국민들이 바로 선택만 한다면 모든 제도의 개혁이 어렵지 않으나 노무현 강기갑을 선택했던 국민들이 또 다시 현정부에 사사건건 훼방하는 야당과 박근혜 일파를 선택한다면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개혁이 가능하도록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현정부에 확실한 지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어찌 주님 앞에 기도하고 = 말씀으로 =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외쳤다고 하지만 이 나라의 정치만 탓할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각자 각자에게 책임이 있느니라. ‘네 탓이요 네 탓이요’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것이 참으로 현명한 판단이거늘 지금에 세워주신 최고의 책임자들이 각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시의원도 각시마다 각군마다 각 부서부서마다 세워진 책임자들이 있으며 각기업에 기업기업마다 세워주신 책임자들이 있으며 각 가정가정 교회교회마다 전해야 될 세워놓은 책임자들이 있지만 위에서 잘못 감당하고 지시하고 감당하지 못하기에 오늘의 이 나라가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각자각자가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탓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몫을 자기에게 ‘내 탓이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국민이 그러한 성도가 각 개인개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내 잘못은 다 아무것도 없고 다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어찌 이 나라가 바로 잡힐 수 있으랴! 뒤엎고 == 개혁하고 = 뒤짚고 = 온세상에 = 다 뒤엎고 뒤짚고 개혁하고 다 바뀌고 =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는 이제 바로 == 다 바뀜 속에서 다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 나라의 갈 길과 바로 서야 될 일을 바로 알 때가 되었고 새 시대에 새롭게 세워야 될 때가 이미 역사하고 = 있지만 이제는 새롭게 모든 국민들의 함성이 울리기만 했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에 국민의 소리와 국민의 함성이 이 땅에 이제는 다 너도나도 나는 너무나도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각자의 관망(觀望)하고 = 바라다본 그러한 무책임(無責任)한 행동들이 오늘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을 어찌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이 나라가 망해요 다 뒤짚어져요’ 해도 참으로 그것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로 보았지만 오늘의 내 일로 내 자녀일로 내 가정 일로 내 나라일로 ...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인 것 같지만 악의 세상으로 변한 것을 이 나라에 외치고 외친 잘못되었다고 외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애국자들이 있었기에 망(亡)하는 나라를 다시금 흥(興)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감당했는지 각자각자가 이제는 다시금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생각과 사상(思想)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느니라. ...> (2006.8 27 7:40)
<... 할렐루야 주님 앞에 더욱 더 감사하며 이 땅위에 혼란한 이러한 시대 속에 지금이 무엇이 혼란(混亂)한 건 줄 아느냐. 남북한이 갈라진 것이 혼란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전쟁(戰爭)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이 올바른 정신상태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참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알지 못하며 판단(判斷)하지 못하며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애국하는 것이며 세상 앞에 애국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별(分別)하지 못하는 것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들이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 남북한이 전쟁이 터져서 일어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악에 무릎 꿇으며 진실이 외면당하는 그것이 더 큰 전쟁이며 더 큰 위기인 것을 참으로 빨리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때에 이 나라의 모든 경제도 지금 너도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이 나라를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 모든 기술(技術)의 자산을 주셨고 모든 기술을 주셔서 어느 나라보다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진 나라에서 인간의 사람의 국민들의 정신상태가 올바로 박히지 않아서 이 경제를 잘 살리고자하는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망쳐가는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문제인 줄 아느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젊은이들의 그 사상이 바르게 돌아오지 않으며 놀고먹는 사상(思想)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지금의 좋은 머리를 주셨고 좋은 기술을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시어 좋은 계절을 주시어 참으로 세계 속에 어느 나라보다 좋은 운동력을 갖추었고 모든 정신력을 가지어 모든 좋은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지금이 판단하지 못하며 바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며 얼마나 무서운 위기인줄 아느냐. 그 막중한 사명 속에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선다면 바로 그 위기를 안다면 무엇이 위기인줄 안다면 남북한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 ...> (2009.6.5 15:30)
<... 이제는 제 1의 노무현 그 아들을 이 땅에 생명을 걷어가게 하시며 제 2의 김대중 그 아들의 생명을 곧 거두어 가리니, 이 땅에 악의 뿌리를 뿌리 뽑기 위해 그러한 자들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세워 주었지만 최고의 악의 뿌리 그 대통령을 세워주게 된 그 이유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역사했던 그대로 악의 뿌리가 그자들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뿌리 뽑히지 못하기에 그자들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세우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며 악과 선을 구분하게 하여 하나님 사상과 세상의 사상과 잘못된 사상과 악의 사상과 그 모든 것을 골라내게 하시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내게 하시어 이 땅위에 이제는 한 가지 한 가지 드러내게 한 그 드러냄 위에 참으로 이제는 한 사람 한사람 그 생명을 거두어가게 하시며 이제는 악의 책임자가 이 땅을 떠날 때 참으로 아무리 후계(後繼)로 많은 자들이 세워졌다하지만 풀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남아있을 뿐이며 이제는 더 이상의 참으로 간첩이라는 잘못된 사상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할 만큼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상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역사가 오나니 ...> (2009.6.21 12:00)
이주영 위원장 “우리법연구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념 사조직”
판사 출신인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20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군부정권 시절 군내 최대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념적인 판사들의 모임으로, 법원 내 파벌을 만들고 ‘편향 판결’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사실상 묵인하는 바람에 최근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여권의 인식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그 근거로 지난해 말까지 이 조직의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블로그 등을 인용했다. 그는 “문 부장의 글을 보면 우리법연구회가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법관을 구분해 주류, 비주류 형태로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문 전 회장이 블로그에 올린 글=문 전 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우리법연구회의 다수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우리 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제청됐다”며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법연구회를 제안한 박시환(현 대법관) 정신, 한기택(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5년 작고) 정신, 늘푸른 당신과 함께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문형배 부장판사 ◆정치적 성향 갖고 출범=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출범했다. 제2차 사법파동은 전국의 소장판사 430여 명이 노태우 정권의 대법원장 유임 움직임에 반발해 서명운동을 벌인 사건이다. 이로 인해 전두환 정권 때인 86년 취임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태동에 대해 창립 회원인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2002년 연구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 우리법연구회가 애초부터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출범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함께 변호사 생활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대법원장을 발탁한 직후 비서실장이 됐다. 우리법연구회라는 명칭은 박시환 현 대법관이 작명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였던 그는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다. 그리고 2년 뒤 자신이 주장한 대로 서열을 훌쩍 뛰어넘어 대법관에 임명됐다. 회원이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도 노무현 정부 때 중용됐다.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해 논란을 불러온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내며 법원 내 정책 방향을 총괄했다. 현재 회원이 130여 명인 우리법연구회는 스스로 ‘순수한 학술단체’라고 표방하고 있다. . ... 더 보기
"왜곡의 고의성 놓고 다퉜는데… 왜곡 자체가 없다니 황당"
MBC PD수첩 "광우병"편의 공동번역 및 감수자인 정지민(여·28)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PD수첩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번역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그는 이후 검찰측 증인으로 이번 재판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 정씨는 "법정에서는 PD수첩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전제하에 검찰과 PD수첩 제작진은 "고의적 왜곡" 여부를 두고 다퉈왔는데 허위사실 자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어이없다"고 말했다. "MBC 제작진은 법정에서 "허위였지만 몰라서 그랬다"는 요지로 "발뺌"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미 정정보도와 관련한 고법 판결에서도 "허위"라고 판시한 데다, 평범한 시청자들도 PD수첩 보도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PD수첩 제작진조차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재판부가 "사실이었다"고 말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 더 보기
與 “원심판결 파기율, 법관 인사에 반영”
■ 사법제도개선특위 가동… 6월 입법 추진
檢-辯 경력자만 판사 임용… 주관적 판결 위험 줄이기로
우리법연구회 해체 공식요구… 법원내 사조직 금지도 검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0일 1차 회의에서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사법개혁 법안’의 주요 ‘테마’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을 주요 개혁대상으로 하면서 검찰, 변호사 업계 등 법조삼륜(三輪)을 망라하고 있다. 법원 관련 주요 입법 과제 가운데는 경력법관제가 특히 주목된다. 현재처럼 사회생활 경험이 일천한 젊은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대신 미국 등 선진국처럼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충분한 경력을 쌓으며 자질을 검증받은 인사를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형사단독 판사를 부장급 이상에서만 임용하는 방안 역시 검증 안 된 판사들이 자신의 주관이나 세계관을 판결에 개입시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상급심에서의 파기율과 재판 및 근무 태도 등을 따져 이를 법관의 인사고과와 재임용에 반영하는 방안은 ‘돌출 판결’과 ‘고무줄 형량’ 논란을 방지하는 핵심 대책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한나라당 특위가 법조계의 오랜 숙제이면서도 다들 쉽게 엄두를 못 내온 이런 근본적 개혁안을 본격 논의키로 한 것은 최근 법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들쭉날쭉해 예측 가능성이 없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는 데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강하다. ... 더 보기
박사모 `이재오 등 친이계 낙선운동`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지지모임을 표방하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는 7월 서울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할 경우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6-8-27-waiting-policy.htm
http://micah608.com/9-6-21-no-slander.htm
http://micah608.com/9-6-5-bad-mentality.htm
아직도 세상 변한 줄 모르고 노무현식 민주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판사들이 정체를 드러내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국회 폭력, 광우병선동보도, 용산폭도 등을 무죄라 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면 현정권은 무력화되고 대한민국은 존립이 위태해진다. 사법부가 질서교란의 중심이 되었으니 악한 세력이다. 지난해에는 세상을 소란케 하던 노무현 김대중이 풀과 같이 사라졌다. 노무현에 의해 임명된 현 사법부 수뇌부와 전교조의 이념에 세뇌된 젊은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음을 국민들과 정치권이 인식하게 되어 다행이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제는 바로 돌려놓는 일만 남았다.
대통령이 교체되고 국회의 교체 이제는 사법부 개혁이 시작되었다.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검사 변호사 경력을 거친 이들만 판사로 임용하는 선진국 제도를 도입한다하니 만시지탄이다. 법조문만 암기하여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제도를 신속히 바꾸어야 한다. 10년간 판사보로 재직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판사를 뽑는 일본식 제도도 있다.
국민들이 바로 선택만 한다면 모든 제도의 개혁이 어렵지 않으나 노무현 강기갑을 선택했던 국민들이 또 다시 현정부에 사사건건 훼방하는 야당과 박근혜 일파를 선택한다면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개혁이 가능하도록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현정부에 확실한 지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어찌 주님 앞에 기도하고 = 말씀으로 =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외쳤다고 하지만 이 나라의 정치만 탓할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각자 각자에게 책임이 있느니라. ‘네 탓이요 네 탓이요’ 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것이 참으로 현명한 판단이거늘 지금에 세워주신 최고의 책임자들이 각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시의원도 각시마다 각군마다 각 부서부서마다 세워진 책임자들이 있으며 각기업에 기업기업마다 세워주신 책임자들이 있으며 각 가정가정 교회교회마다 전해야 될 세워놓은 책임자들이 있지만 위에서 잘못 감당하고 지시하고 감당하지 못하기에 오늘의 이 나라가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각자각자가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탓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몫을 자기에게 ‘내 탓이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국민이 그러한 성도가 각 개인개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내 잘못은 다 아무것도 없고 다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어찌 이 나라가 바로 잡힐 수 있으랴! 뒤엎고 == 개혁하고 = 뒤짚고 = 온세상에 = 다 뒤엎고 뒤짚고 개혁하고 다 바뀌고 =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는 이제 바로 == 다 바뀜 속에서 다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 나라의 갈 길과 바로 서야 될 일을 바로 알 때가 되었고 새 시대에 새롭게 세워야 될 때가 이미 역사하고 = 있지만 이제는 새롭게 모든 국민들의 함성이 울리기만 했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에 국민의 소리와 국민의 함성이 이 땅에 이제는 다 너도나도 나는 너무나도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각자의 관망(觀望)하고 = 바라다본 그러한 무책임(無責任)한 행동들이 오늘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을 어찌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이 나라가 망해요 다 뒤짚어져요’ 해도 참으로 그것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로 보았지만 오늘의 내 일로 내 자녀일로 내 가정 일로 내 나라일로 ...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인 것 같지만 악의 세상으로 변한 것을 이 나라에 외치고 외친 잘못되었다고 외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애국자들이 있었기에 망(亡)하는 나라를 다시금 흥(興)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감당했는지 각자각자가 이제는 다시금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생각과 사상(思想)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느니라. ...> (2006.8 27 7:40)
<... 할렐루야 주님 앞에 더욱 더 감사하며 이 땅위에 혼란한 이러한 시대 속에 지금이 무엇이 혼란(混亂)한 건 줄 아느냐. 남북한이 갈라진 것이 혼란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전쟁(戰爭)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이 올바른 정신상태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참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알지 못하며 판단(判斷)하지 못하며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애국하는 것이며 세상 앞에 애국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별(分別)하지 못하는 것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들이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 남북한이 전쟁이 터져서 일어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악에 무릎 꿇으며 진실이 외면당하는 그것이 더 큰 전쟁이며 더 큰 위기인 것을 참으로 빨리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때에 이 나라의 모든 경제도 지금 너도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이 나라를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 모든 기술(技術)의 자산을 주셨고 모든 기술을 주셔서 어느 나라보다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진 나라에서 인간의 사람의 국민들의 정신상태가 올바로 박히지 않아서 이 경제를 잘 살리고자하는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망쳐가는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얼마나 문제인 줄 아느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젊은이들의 그 사상이 바르게 돌아오지 않으며 놀고먹는 사상(思想)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지금의 좋은 머리를 주셨고 좋은 기술을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시어 좋은 계절을 주시어 참으로 세계 속에 어느 나라보다 좋은 운동력을 갖추었고 모든 정신력을 가지어 모든 좋은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지금이 판단하지 못하며 바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며 얼마나 무서운 위기인줄 아느냐. 그 막중한 사명 속에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선다면 바로 그 위기를 안다면 무엇이 위기인줄 안다면 남북한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 ...> (2009.6.5 15:30)
<... 이제는 제 1의 노무현 그 아들을 이 땅에 생명을 걷어가게 하시며 제 2의 김대중 그 아들의 생명을 곧 거두어 가리니, 이 땅에 악의 뿌리를 뿌리 뽑기 위해 그러한 자들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세워 주었지만 최고의 악의 뿌리 그 대통령을 세워주게 된 그 이유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역사했던 그대로 악의 뿌리가 그자들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뿌리 뽑히지 못하기에 그자들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세우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며 악과 선을 구분하게 하여 하나님 사상과 세상의 사상과 잘못된 사상과 악의 사상과 그 모든 것을 골라내게 하시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내게 하시어 이 땅위에 이제는 한 가지 한 가지 드러내게 한 그 드러냄 위에 참으로 이제는 한 사람 한사람 그 생명을 거두어가게 하시며 이제는 악의 책임자가 이 땅을 떠날 때 참으로 아무리 후계(後繼)로 많은 자들이 세워졌다하지만 풀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남아있을 뿐이며 이제는 더 이상의 참으로 간첩이라는 잘못된 사상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할 만큼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상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역사가 오나니 ...> (2009.6.21 12:00)
이주영 위원장 “우리법연구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념 사조직”
판사 출신인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20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군부정권 시절 군내 최대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념적인 판사들의 모임으로, 법원 내 파벌을 만들고 ‘편향 판결’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사실상 묵인하는 바람에 최근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여권의 인식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그 근거로 지난해 말까지 이 조직의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블로그 등을 인용했다. 그는 “문 부장의 글을 보면 우리법연구회가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법관을 구분해 주류, 비주류 형태로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문 전 회장이 블로그에 올린 글=문 전 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우리법연구회의 다수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우리 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제청됐다”며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법연구회를 제안한 박시환(현 대법관) 정신, 한기택(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5년 작고) 정신, 늘푸른 당신과 함께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문형배 부장판사 ◆정치적 성향 갖고 출범=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출범했다. 제2차 사법파동은 전국의 소장판사 430여 명이 노태우 정권의 대법원장 유임 움직임에 반발해 서명운동을 벌인 사건이다. 이로 인해 전두환 정권 때인 86년 취임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태동에 대해 창립 회원인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2002년 연구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 우리법연구회가 애초부터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출범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함께 변호사 생활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대법원장을 발탁한 직후 비서실장이 됐다. 우리법연구회라는 명칭은 박시환 현 대법관이 작명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였던 그는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다. 그리고 2년 뒤 자신이 주장한 대로 서열을 훌쩍 뛰어넘어 대법관에 임명됐다. 회원이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도 노무현 정부 때 중용됐다.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해 논란을 불러온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내며 법원 내 정책 방향을 총괄했다. 현재 회원이 130여 명인 우리법연구회는 스스로 ‘순수한 학술단체’라고 표방하고 있다. . ... 더 보기
"왜곡의 고의성 놓고 다퉜는데… 왜곡 자체가 없다니 황당"
MBC PD수첩 "광우병"편의 공동번역 및 감수자인 정지민(여·28)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PD수첩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번역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그는 이후 검찰측 증인으로 이번 재판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다. 정씨는 "법정에서는 PD수첩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전제하에 검찰과 PD수첩 제작진은 "고의적 왜곡" 여부를 두고 다퉈왔는데 허위사실 자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어이없다"고 말했다. "MBC 제작진은 법정에서 "허위였지만 몰라서 그랬다"는 요지로 "발뺌"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미 정정보도와 관련한 고법 판결에서도 "허위"라고 판시한 데다, 평범한 시청자들도 PD수첩 보도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PD수첩 제작진조차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재판부가 "사실이었다"고 말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 더 보기
與 “원심판결 파기율, 법관 인사에 반영”
■ 사법제도개선특위 가동… 6월 입법 추진
檢-辯 경력자만 판사 임용… 주관적 판결 위험 줄이기로
우리법연구회 해체 공식요구… 법원내 사조직 금지도 검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0일 1차 회의에서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사법개혁 법안’의 주요 ‘테마’를 결정했다. 이는 법원을 주요 개혁대상으로 하면서 검찰, 변호사 업계 등 법조삼륜(三輪)을 망라하고 있다. 법원 관련 주요 입법 과제 가운데는 경력법관제가 특히 주목된다. 현재처럼 사회생활 경험이 일천한 젊은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대신 미국 등 선진국처럼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충분한 경력을 쌓으며 자질을 검증받은 인사를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형사단독 판사를 부장급 이상에서만 임용하는 방안 역시 검증 안 된 판사들이 자신의 주관이나 세계관을 판결에 개입시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상급심에서의 파기율과 재판 및 근무 태도 등을 따져 이를 법관의 인사고과와 재임용에 반영하는 방안은 ‘돌출 판결’과 ‘고무줄 형량’ 논란을 방지하는 핵심 대책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한나라당 특위가 법조계의 오랜 숙제이면서도 다들 쉽게 엄두를 못 내온 이런 근본적 개혁안을 본격 논의키로 한 것은 최근 법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들쭉날쭉해 예측 가능성이 없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는 데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강하다. ... 더 보기
박사모 `이재오 등 친이계 낙선운동`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지지모임을 표방하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는 7월 서울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할 경우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6-8-27-waiting-policy.htm
http://micah608.com/9-6-21-no-slander.htm
http://micah608.com/9-6-5-bad-mentality.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