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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곧 법이며 그 권력이 만능이라 생각하는 자들 중에 으뜸은 단연 북한 김정일이다. 그 다음 2위는 남한내 비정규직법을 강행하려는 민노당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다. 그자들은 "기업주는 실업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업주는 해고할 수 없다" 는 법까지도 만들려는 자들이다. 그러한 야당에 농락당하며 "야당 때문에 못한다"는 핑게를 대며 자유시장경제 정책을 수립하지도 추진하지도 못하는 다수 여당 한나라당이 더욱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횡포에 기업주를 방치하고, 불필요한 법으로 규제하며 간섭할수록 기업이 망하고 국가경제는 망가지게 되어있다.
<... 할렐루야 주님 앞에 더욱 더 감사하며 이 땅위에 혼란한 이러한 시대 속에 지금이 무엇이 혼란(混亂)한 건 줄 아느냐. 남북한이 갈라진 것이 혼란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전쟁(戰爭)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이 올바른 정신상태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참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알지 못하며 판단(判斷)하지 못하며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애국하는 것이며 세상 앞에 애국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별(分別)하지 못하는 것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들이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 남북한이 전쟁이 터져서 일어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악에 무릎 꿇으며 진실이 외면당하는 그것이 더 큰 전쟁이며 더 큰 위기인 것을 참으로 빨리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때에 이 나라의 모든 경제도 ...> (2009.6.5 15:30)
탈북자가 전하는 북한의 실상
“더 나빠질 것도, 기대할 것도 없으니 전쟁이 나든, 김정일 일가가 몰락하든 빨리 끝장이 나기를 바라는 게 북한사람들 심정입니다.” 최근 60살의 노모와 20대 남동생과 함께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어 중국 땅을 밟은 김모(35)씨가 전한 북한의 실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이 ’선군정치’를 기치로 2012년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 누구도 이를 믿지 않고 있다고 김씨는 털어 놓았다. “한국 등에서 지원해주는 쌀은 모조리 군부대로 들어갑니다. 배급조차 끊겨 인민들은 강냉이 밥을 지어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앉아 기다리다 굶어 죽으나 전쟁이 나 죽으나 매한가지니 무슨 일이든 빨리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더 보기
법 시행 즉각 유예하고 근본적 해법 찾아야
~ 여야는 당장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실직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고 근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 사태는 1987년 이후 노조의 강성투쟁 정치투쟁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에 뿌리가 있다. 정규직 고용과 해고가 어려워진 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했다. 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1990년대 이후 유럽 각국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취하면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선진국 중 비정규직 사용을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실직보다는 아무 일이라도 하는 게 낫다”면서 비정규직의 사용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유지하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이다.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계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더 보기
불법점거에 팔짱만... 중국정부만 못해
“쌍용자동차 사태에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법으로 공장이 42일째 점거당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중국이라면 벌써 공권력을 투입해 정상화했을 거다. 중국 정치보다 못한 게 한국 정치 같아서 하는 말이다.” 쌍용차 협력업체로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지우테크놀로지의 정관현(44) 사장은 2일 기자와 전화인터뷰에서 ＂법치가 안 통하는 한국이 답답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9-6-5-bad-mentality.htm
http://www.micah608.com/9-6-16-reform-Korea.htm
자신이 곧 법이며 그 권력이 만능이라 생각하는 자들 중에 으뜸은 단연 북한 김정일이다. 그 다음 2위는 남한내 비정규직법을 강행하려는 민노당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다. 그자들은 "기업주는 실업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업주는 해고할 수 없다" 는 법까지도 만들려는 자들이다. 그러한 야당에 농락당하며 "야당 때문에 못한다"는 핑게를 대며 자유시장경제 정책을 수립하지도 추진하지도 못하는 다수 여당 한나라당이 더욱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횡포에 기업주를 방치하고, 불필요한 법으로 규제하며 간섭할수록 기업이 망하고 국가경제는 망가지게 되어있다.
<... 할렐루야 주님 앞에 더욱 더 감사하며 이 땅위에 혼란한 이러한 시대 속에 지금이 무엇이 혼란(混亂)한 건 줄 아느냐. 남북한이 갈라진 것이 혼란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전쟁(戰爭)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이 올바른 정신상태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참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알지 못하며 판단(判斷)하지 못하며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애국하는 것이며 세상 앞에 애국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분별(分別)하지 못하는 것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들이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 남북한이 전쟁이 터져서 일어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악에 무릎 꿇으며 진실이 외면당하는 그것이 더 큰 전쟁이며 더 큰 위기인 것을 참으로 빨리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때에 이 나라의 모든 경제도 ...> (2009.6.5 15:30)
탈북자가 전하는 북한의 실상
“더 나빠질 것도, 기대할 것도 없으니 전쟁이 나든, 김정일 일가가 몰락하든 빨리 끝장이 나기를 바라는 게 북한사람들 심정입니다.” 최근 60살의 노모와 20대 남동생과 함께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어 중국 땅을 밟은 김모(35)씨가 전한 북한의 실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이 ’선군정치’를 기치로 2012년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 누구도 이를 믿지 않고 있다고 김씨는 털어 놓았다. “한국 등에서 지원해주는 쌀은 모조리 군부대로 들어갑니다. 배급조차 끊겨 인민들은 강냉이 밥을 지어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앉아 기다리다 굶어 죽으나 전쟁이 나 죽으나 매한가지니 무슨 일이든 빨리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더 보기
법 시행 즉각 유예하고 근본적 해법 찾아야
~ 여야는 당장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실직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고 근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 사태는 1987년 이후 노조의 강성투쟁 정치투쟁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에 뿌리가 있다. 정규직 고용과 해고가 어려워진 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했다. 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1990년대 이후 유럽 각국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취하면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선진국 중 비정규직 사용을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실직보다는 아무 일이라도 하는 게 낫다”면서 비정규직의 사용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유지하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이다.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계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비정규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더 보기
불법점거에 팔짱만... 중국정부만 못해
“쌍용자동차 사태에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법으로 공장이 42일째 점거당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중국이라면 벌써 공권력을 투입해 정상화했을 거다. 중국 정치보다 못한 게 한국 정치 같아서 하는 말이다.” 쌍용차 협력업체로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지우테크놀로지의 정관현(44) 사장은 2일 기자와 전화인터뷰에서 ＂법치가 안 통하는 한국이 답답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9-6-5-bad-mentality.htm
http://www.micah608.com/9-6-16-reform-Korea.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