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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한 집단들은 한결같이 친북좌익의 성격을 띄고 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민주주의 운동가로 찬양받으며 보상받았지만 그들은 공무원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에 불과하다. 특히 전교조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실정법을 위반했으므로 정치적 탄압 오해 없이 법에 근거하여 제거하면 된다. 권력을 집행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면 탄핵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법앞에 평등한 민주주의이다. 노무현이 "포괄적 뇌물죄" 법에 걸려들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법의 위력이다. 적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제공한 김대중을 이적죄(利敵罪)로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이다. 나라에 해악을 끼친 자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법위에 군림하며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하는 것은 현정권의 직무유기이다. 이대로 김대중이 평안히 와석종신(臥席終身) 국민장으로 예우하여 영웅의 추모행렬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 이제는 제 1의 노무현 그 아들을 이 땅에 생명을 걷어가게 하시며 제 2의 김대중 그 아들의 생명을 곧 거두어 가리니, 이 땅에 악의 뿌리를 뿌리 뽑기 위해 그러한 자들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세워 주었지만 최고의 악의 뿌리 그 대통령을 세워주게 된 그 이유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역사했던 그대로 악의 뿌리가 그자들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뿌리 뽑히지 못하기에 그자들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세우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며 악과 선을 구분하게 하여 하나님 사상과 세상의 사상과 잘못된 사상과 악의 사상과 그 모든 것을 골라내게 하시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내게 하시어 이 땅위에 이제는 한 가지 한 가지 드러내게 한 그 드러냄 위에 참으로 이제는 한 사람 한사람 그 생명을 거두어가게 하시며 이제는 악의 책임자가 이 땅을 떠날 때 참으로 아무리 후계(後繼)로 많은 자들이 세워졌다하지만 풀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남아있을 뿐이며 ...> (2009.6.21 12:00)
교과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전원 징계
교과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서 결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000여명 대부분을 징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특히 시국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88명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9-6-21-no-slander.htm
김대중을 利敵罪로 처벌해야
이번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한 집단들은 한결같이 친북좌익의 성격을 띄고 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민주주의 운동가로 찬양받으며 보상받았지만 그들은 공무원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에 불과하다. 특히 전교조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실정법을 위반했으므로 정치적 탄압 오해 없이 법에 근거하여 제거하면 된다. 권력을 집행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면 탄핵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법앞에 평등한 민주주의이다. 노무현이 "포괄적 뇌물죄" 법에 걸려들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법의 위력이다. 적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제공한 김대중을 이적죄(利敵罪)로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이다. 나라에 해악을 끼친 자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법위에 군림하며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하는 것은 현정권의 직무유기이다. 이대로 김대중이 평안히 와석종신(臥席終身) 국민장으로 예우하여 영웅의 추모행렬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 이제는 제 1의 노무현 그 아들을 이 땅에 생명을 걷어가게 하시며 제 2의 김대중 그 아들의 생명을 곧 거두어 가리니, 이 땅에 악의 뿌리를 뿌리 뽑기 위해 그러한 자들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세워 주었지만 최고의 악의 뿌리 그 대통령을 세워주게 된 그 이유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역사했던 그대로 악의 뿌리가 그자들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뿌리 뽑히지 못하기에 그자들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세우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며 악과 선을 구분하게 하여 하나님 사상과 세상의 사상과 잘못된 사상과 악의 사상과 그 모든 것을 골라내게 하시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내게 하시어 이 땅위에 이제는 한 가지 한 가지 드러내게 한 그 드러냄 위에 참으로 이제는 한 사람 한사람 그 생명을 거두어가게 하시며 이제는 악의 책임자가 이 땅을 떠날 때 참으로 아무리 후계(後繼)로 많은 자들이 세워졌다하지만 풀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남아있을 뿐이며 ...> (2009.6.21 12:00)
교과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전원 징계
교과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서 결정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000여명 대부분을 징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특히 시국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88명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더 보기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9-6-21-no-slander.htm
김대중을 利敵罪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