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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미온적이라 비판하고 있으나 지금의 깽판 북한을 다스릴 마땅한 방안은 없다. 부질없는 제안을 하여 약점을 노출하는 것보다 "당분간 지켜보자"는 현정부의 자세는 15일자 미가메시지의 권고와 일치한다.

 <... 지금의 어떤 것도 통하지 않으며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 계획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어찌 누가 막을 수 있으랴. 그 일을 더 막으려고 하고 더 어떤 것을 제시(提示)하면 제시하는 것마다 다 트집을 잡으며 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들의 그 성공을 이끌 수 없는 그 기술을 이 땅에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협박(脅迫)으로 이끌어 갈 수 없는 것을... 어찌 우리 현 정부와 우리 남한이 그 모든 것을 속을 수 있으랴.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우리 남한 측에서 해야 될 일이며 ...> (2009.3.15)

[조선사설] 정부, 북(北) 도발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할 건가
북한이 지난 13일부터 사흘째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20여명을 사실상 억류하고 있다. 앞서 12일엔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인 "위성 발사"를 4월 4~8일 사이에 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북한은 작년 가을부터 육·해·공에 걸친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작년 말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끊고, 개성관광과 경의선 운행을 중단시켰고, 올 들어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공갈을 늘어놓고, 기존 남북간 각종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했고, 비무장지대 충돌 운운하더니 "동해상 민항기 안전을 보장 못한다"는 협박을 늘어놓았다.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는 북한 협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분간 지켜보자"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사흘 동안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 720여명을 억류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한 조치는 조속한 귀환 허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 전부다. 국민 720여명이 개성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1차로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귀환을 막았다가 하루 만에 풀어줬다. 작년 말엔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정부측 인사들을 모두 내쫓았다. 남측 인사들의 안전과 운명이 아무 대책 없이 북측 손에 맡겨진 상태였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에 충분히 대비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 지난 11일 1차 억류가 풀린 직후라도 북측에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개성공단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 적어도 13일 2차 억류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북한 처분만 기다리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면서 시기까지 통보하자 "위성 발사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식의 패배적 발상이 정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초 미사일 발사 조짐을 처음 포착한 이후 정부는 오바마 미국 정부와 더불어 이를 외교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이 이런 외교적 압박에 아랑곳 않는 것은 그간의 한·미 정부 노력을 우습게 여기게 됐거나 북한이 두려워할 만한 결연함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최근 한·미는 "정보 공유"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측이 한국 쪽에서 계속 기밀정보가 새어 나간다고 의심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 공유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니 대북 공조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정부는 각종 북한 도발에 속수무책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15/2009031500810.html

북(北) "대포동2호" 최대 수천억원 들었을 듯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대포동2호(북한은 은하2호 로켓이라고 주장)를 만드는 데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추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소 3000만달러(약 450억원)에서 최고 수억달러의 돈이 투자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포동2호 1발과 스커드·노동 미사일 6발 등 총 7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꺼번에 쐈을 때 우리 군 당국은 그 비용을 약 6369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0억원)로 추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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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9-3-15-stay-watc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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