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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壤회담 효과 없으면 테러 등 극적 수단 나올지도
8월28일~30일간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노무현(盧武鉉)·김정일(金正日) 平壤회담(소위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한 左派세력의 소위「평화체제」선동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汎여권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답보를 계속할 경우,「평화체제」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국민투표(國民投票) 등 극단적 수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권연장을 위한 모든 길이 막힌 상황에서「대선(大選)국면 뒤집기」를 위한 최후도박에 나선다는 분석이다.
-김두관, 『사회주의 공존하는 연방제 추진해야』
8일 平壤회담 발표 이후 汎여권에서는 이 같은 비정상(非正常)상황을 암시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汎여권 대선 예비주자인 이해찬(李海瓚) 前국무총리는 12일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보면 대선(大選)보다 더 중요하다』며 『대선은 잘못되면 5년 뒤 고칠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60년만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李 前총리는 이날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정상회담과 9월 APEC美中정상회담, 이어 유엔총회 정상들 간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마감하고 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며 『남북이 비핵화입장을 확인하고 美中이 참여해 4자 평화협정 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汎여권 대선 예비주자인 김두관 前행자부장관은 10일 『평화체제 정착-경제공동체형성-정치통합으로 가는 3단계 통일안』을 공약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1국 2체제 연방제(聯邦制)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 前장관은 이날 제주시민회관에 있었던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아래에서 민주적(民主的) 시장경제와 사회주의(社會主義) 시장경제가 공존(共存)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단계로 발전시키고, 정치·군사 통합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대중, 『핵문제가 정상회담의 부담되선 안된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12일 平壤회담의 주요의제가 북핵문제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汎여권 대선주자 한명숙 前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한 뒤 『그러나 핵 문제가 정상회담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汎여권 대선주자들과 이들의 좌장(座長) 역할을 하고 있는 金 前대통령의 발언들은 平壤회담의 주요 의제가 「核폐기」가 아닌 소위 「평화체제」에 집중될 것이며, 그 실제내용은「사회주의적 연방제」임을 암시한다.
-平壤회담 이후 南北정권 反美공동전선 가능성
남북한 정권의 平壤회담 이후「평화체제」선동은 反美선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평화체제」주요당사자는 남북한과 함께 6·25참전국인 美國과 中國 등 4개국인데, 美國은「비핵화(非核化) 이전 평화체제 불가(不可)」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평화체제」는 이미 2005년 9·19선언에서 언급된 바 있고,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해 11월 베트남 한미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核폐기 시점에 줄 대가 가운데 6·25전쟁의 공식 종료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발언이 나온 뒤, 조지 W부시 대통령이『6·25전쟁을 종료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내가) 남북한 양측과 만나 서명을 할 수도 있다』고 사석에서 말했다며 이슈화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평화체제에는 북한의「核폐기」라는 전제조건이 따라다녔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월16일 6자회담 참가를 앞두고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이전에는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예전 발언을 재확인했다.
힐 차관보와 함께 對北유화정책을 주도해 온 빅터 차 前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역시 6월2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平和協定)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南北정권이「평화체제」실현을 위한 4개국정상회담을 촉구하는 소위「평화선언」에 나설 경우, 이후 美中, 특히 美國에 대한 4개국정상회담 참여를 주장하는 反美공동전선을 펼 가능성 높다. 이해찬 前총리가 12일 밝힌 ①(평양회담에서) 南北비핵화입장 확인→②美中이 참여해 4자 평화협정 절차이행의 실제 내용이 이것이다.
「4개국정상회담만 하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텐데 미국이 반대해서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것이다. 비핵화(非核化)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평화체제」를 기도하는 南北정권과 비핵화가 이뤄져야「평화체제」에 동의하겠다는 美國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궁지에 몰린 南北좌파, 무슨 수를 쓸지 몰라
平壤회담은 평화무드를 활용하여 再집권에 나선 汎여권의 정략적 수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회담 이후 평화선동, 반미선동이 바닥을 보이는 汎여권 대선주자의 지지율(최대 6.2% 손학규 후보, 8월12일 갤럽조사)을 급등시키지 못할 경우, 북한과 盧정권이 극약(劇藥)처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암살하거나, 盧정권이 평화체제를 확정짓기 위한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나서는 것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金正日정권 입장에선 친북정권 집권을 위해 마지막 카드로 동원한 것이 정상회담인데, 이것만으로 약발이 듣지 않을 땐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뒤,『특히 현행 선거법이 12월4일부터 12월19일까지 16일간 특정정당 후보자가 사망할 경우, 소속정당은 대체후보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그동안 불리한 대선(大選) 정국(政局)전환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노심초사해 오던 김대중·노무현 세력에게 유보적 태도를 보여 왔던 김정일이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平壤회담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며 『平壤회담 이후 정국전환이 여의치 않을 때는 소위 평화선언 등을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에 나서는 등 헌정파괴를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욱기자 미래한국 2007-08-13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2-22-conspiracy-unification.htm
http://www.micah608.com/5-9-6-fearful-da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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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壤회담 효과 없으면 테러 등 극적 수단 나올지도
8월28일~30일간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노무현(盧武鉉)·김정일(金正日) 平壤회담(소위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한 左派세력의 소위「평화체제」선동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汎여권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답보를 계속할 경우,「평화체제」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국민투표(國民投票) 등 극단적 수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권연장을 위한 모든 길이 막힌 상황에서「대선(大選)국면 뒤집기」를 위한 최후도박에 나선다는 분석이다.
-김두관, 『사회주의 공존하는 연방제 추진해야』
8일 平壤회담 발표 이후 汎여권에서는 이 같은 비정상(非正常)상황을 암시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汎여권 대선 예비주자인 이해찬(李海瓚) 前국무총리는 12일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보면 대선(大選)보다 더 중요하다』며 『대선은 잘못되면 5년 뒤 고칠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60년만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李 前총리는 이날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정상회담과 9월 APEC美中정상회담, 이어 유엔총회 정상들 간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마감하고 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며 『남북이 비핵화입장을 확인하고 美中이 참여해 4자 평화협정 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汎여권 대선 예비주자인 김두관 前행자부장관은 10일 『평화체제 정착-경제공동체형성-정치통합으로 가는 3단계 통일안』을 공약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1국 2체제 연방제(聯邦制)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 前장관은 이날 제주시민회관에 있었던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아래에서 민주적(民主的) 시장경제와 사회주의(社會主義) 시장경제가 공존(共存)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단계로 발전시키고, 정치·군사 통합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대중, 『핵문제가 정상회담의 부담되선 안된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12일 平壤회담의 주요의제가 북핵문제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汎여권 대선주자 한명숙 前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한 뒤 『그러나 핵 문제가 정상회담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汎여권 대선주자들과 이들의 좌장(座長) 역할을 하고 있는 金 前대통령의 발언들은 平壤회담의 주요 의제가 「核폐기」가 아닌 소위 「평화체제」에 집중될 것이며, 그 실제내용은「사회주의적 연방제」임을 암시한다.
-平壤회담 이후 南北정권 反美공동전선 가능성
남북한 정권의 平壤회담 이후「평화체제」선동은 反美선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평화체제」주요당사자는 남북한과 함께 6·25참전국인 美國과 中國 등 4개국인데, 美國은「비핵화(非核化) 이전 평화체제 불가(不可)」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평화체제」는 이미 2005년 9·19선언에서 언급된 바 있고,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해 11월 베트남 한미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核폐기 시점에 줄 대가 가운데 6·25전쟁의 공식 종료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발언이 나온 뒤, 조지 W부시 대통령이『6·25전쟁을 종료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내가) 남북한 양측과 만나 서명을 할 수도 있다』고 사석에서 말했다며 이슈화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평화체제에는 북한의「核폐기」라는 전제조건이 따라다녔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월16일 6자회담 참가를 앞두고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이전에는 평화체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예전 발언을 재확인했다.
힐 차관보와 함께 對北유화정책을 주도해 온 빅터 차 前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역시 6월2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平和協定)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南北정권이「평화체제」실현을 위한 4개국정상회담을 촉구하는 소위「평화선언」에 나설 경우, 이후 美中, 특히 美國에 대한 4개국정상회담 참여를 주장하는 反美공동전선을 펼 가능성 높다. 이해찬 前총리가 12일 밝힌 ①(평양회담에서) 南北비핵화입장 확인→②美中이 참여해 4자 평화협정 절차이행의 실제 내용이 이것이다.
「4개국정상회담만 하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텐데 미국이 반대해서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것이다. 비핵화(非核化)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평화체제」를 기도하는 南北정권과 비핵화가 이뤄져야「평화체제」에 동의하겠다는 美國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궁지에 몰린 南北좌파, 무슨 수를 쓸지 몰라
平壤회담은 평화무드를 활용하여 再집권에 나선 汎여권의 정략적 수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회담 이후 평화선동, 반미선동이 바닥을 보이는 汎여권 대선주자의 지지율(최대 6.2% 손학규 후보, 8월12일 갤럽조사)을 급등시키지 못할 경우, 북한과 盧정권이 극약(劇藥)처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암살하거나, 盧정권이 평화체제를 확정짓기 위한 국민투표(國民投票)에 나서는 것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金正日정권 입장에선 친북정권 집권을 위해 마지막 카드로 동원한 것이 정상회담인데, 이것만으로 약발이 듣지 않을 땐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테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뒤,『특히 현행 선거법이 12월4일부터 12월19일까지 16일간 특정정당 후보자가 사망할 경우, 소속정당은 대체후보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그동안 불리한 대선(大選) 정국(政局)전환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노심초사해 오던 김대중·노무현 세력에게 유보적 태도를 보여 왔던 김정일이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平壤회담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며 『平壤회담 이후 정국전환이 여의치 않을 때는 소위 평화선언 등을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에 나서는 등 헌정파괴를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욱기자 미래한국 2007-08-13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2-22-conspiracy-unification.htm
http://www.micah608.com/5-9-6-fearful-day.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