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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한국사회] 대부업체 들춰보니…사채시장 단골은 20, 30代
2002년 10월 대부업이 양성화된 직후 2만9000여 개에 이르던 업체는 올해 초 1만7000여 개로 줄었다.
숫자만 놓고 봐서는 대부업 시장이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초 등록업체 477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도 총대부잔액은 5조2000억 원으로 업체당 평균 11억 원 정도다. 대부업 양성화 직후인 2003년 4월 평균 대부잔액 21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와 대부업 관계자들은 오히려 평범한 생활인들의 이용률 증가로 인한 대부업의 양극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신분이나 수입이 확실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몰리는 반면 생활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실태 파악이 어려운 영세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떠밀려 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2006년 11월부터 3개월간 사금융 이용자 5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 30대 이용자가 76%에 이르렀다. 2005년에는 68%였고, 특히 여성은 20대 이용자가 무려 49.5%로 절반에 육박했다.
또 대졸 이상이 58%로, 과거 2004년 40%, 2005년 47% 등의 수치와 비교하면 고학력자가 사금융의 주 고객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는 회사원(52%)도 절반을 넘어서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연 200%에 가까운 고금리는 물론 감금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여전하다.
자영업자인 A(서울 중랑구) 씨는 2006년 2월 등록 대부업체에서 연 166%라는 고금리에 500만 원을 빌렸다가 연체하자 대부업자에게서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주부 B(경기 고양시) 씨는 5월 하순 집으로 불쑥 찾아온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직원에게서 “남편 빚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와 함께 뺨을 맞는 수모를 겪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 경매사이트까지 등장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해당 사이트에 액수와 자신의 신용정보를 올리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자율을 제시해 낙찰되는 시스템이다.
얼핏 보면 개인 간 돈거래 같지만 사실상 경매사이트가 대신 돈을 지급하고 보증하는 식이다. 이들 업체는 회원 가입 때 신용카드 번호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신용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피해가 생겼을 때 구제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송태경 정책실장은 “고리대금업을 합법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며 “등록업체들도 부실한 관리감독 아래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무등록업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2007-06-09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4-6-1-youngman-crisis.htm
(잠22:7)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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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권하는 한국사회] 대부업체 들춰보니…사채시장 단골은 20, 30代
2002년 10월 대부업이 양성화된 직후 2만9000여 개에 이르던 업체는 올해 초 1만7000여 개로 줄었다.
숫자만 놓고 봐서는 대부업 시장이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초 등록업체 477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도 총대부잔액은 5조2000억 원으로 업체당 평균 11억 원 정도다. 대부업 양성화 직후인 2003년 4월 평균 대부잔액 21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와 대부업 관계자들은 오히려 평범한 생활인들의 이용률 증가로 인한 대부업의 양극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신분이나 수입이 확실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몰리는 반면 생활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실태 파악이 어려운 영세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떠밀려 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2006년 11월부터 3개월간 사금융 이용자 5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 30대 이용자가 76%에 이르렀다. 2005년에는 68%였고, 특히 여성은 20대 이용자가 무려 49.5%로 절반에 육박했다.
또 대졸 이상이 58%로, 과거 2004년 40%, 2005년 47% 등의 수치와 비교하면 고학력자가 사금융의 주 고객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는 회사원(52%)도 절반을 넘어서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연 200%에 가까운 고금리는 물론 감금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여전하다.
자영업자인 A(서울 중랑구) 씨는 2006년 2월 등록 대부업체에서 연 166%라는 고금리에 500만 원을 빌렸다가 연체하자 대부업자에게서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주부 B(경기 고양시) 씨는 5월 하순 집으로 불쑥 찾아온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직원에게서 “남편 빚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와 함께 뺨을 맞는 수모를 겪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 경매사이트까지 등장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해당 사이트에 액수와 자신의 신용정보를 올리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자율을 제시해 낙찰되는 시스템이다.
얼핏 보면 개인 간 돈거래 같지만 사실상 경매사이트가 대신 돈을 지급하고 보증하는 식이다. 이들 업체는 회원 가입 때 신용카드 번호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신용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피해가 생겼을 때 구제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송태경 정책실장은 “고리대금업을 합법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며 “등록업체들도 부실한 관리감독 아래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무등록업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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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cah608.com/4-6-1-youngman-crisi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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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2002년 10월 대부업이 양성화된 직후 2만9000여 개에 이르던 업체는 올해 초 1만7000여 개로 줄었다.
숫자만 놓고 봐서는 대부업 시장이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초 등록업체 477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도 총대부잔액은 5조2000억 원으로 업체당 평균 11억 원 정도다. 대부업 양성화 직후인 2003년 4월 평균 대부잔액 21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와 대부업 관계자들은 오히려 평범한 생활인들의 이용률 증가로 인한 대부업의 양극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신분이나 수입이 확실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몰리는 반면 생활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실태 파악이 어려운 영세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떠밀려 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2006년 11월부터 3개월간 사금융 이용자 5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 30대 이용자가 76%에 이르렀다. 2005년에는 68%였고, 특히 여성은 20대 이용자가 무려 49.5%로 절반에 육박했다.
또 대졸 이상이 58%로, 과거 2004년 40%, 2005년 47% 등의 수치와 비교하면 고학력자가 사금융의 주 고객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는 회사원(52%)도 절반을 넘어서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연 200%에 가까운 고금리는 물론 감금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여전하다.
자영업자인 A(서울 중랑구) 씨는 2006년 2월 등록 대부업체에서 연 166%라는 고금리에 500만 원을 빌렸다가 연체하자 대부업자에게서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주부 B(경기 고양시) 씨는 5월 하순 집으로 불쑥 찾아온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직원에게서 “남편 빚을 대신 갚으라”는 요구와 함께 뺨을 맞는 수모를 겪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 경매사이트까지 등장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해당 사이트에 액수와 자신의 신용정보를 올리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자율을 제시해 낙찰되는 시스템이다.
얼핏 보면 개인 간 돈거래 같지만 사실상 경매사이트가 대신 돈을 지급하고 보증하는 식이다. 이들 업체는 회원 가입 때 신용카드 번호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신용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피해가 생겼을 때 구제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송태경 정책실장은 “고리대금업을 합법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며 “등록업체들도 부실한 관리감독 아래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무등록업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2007-06-09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4-6-1-youngman-crisi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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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