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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나라당이 건전한 대안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그들은 이미 정강부터 상당부분 좌경화된 정당이며 또 다른 보수우익을 경쟁하는 정당이 없는 한 그들은 갈수록 좌경화 될 것이다. (한국의 보수우익 집단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을 지지할 자들로 간주하여 좌익을 회유하는 정책을 남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정당을 만들어 경쟁을 한다면 한나라당도 우경화 될 것이며 대선에 임박한 최종순간에 담판을 해도 늦지 않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보수우익들은 힘써 싸워서 좌익을 돕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6.15 선언 햇볕정책을 파기하고 동맹국과 협력하려는 사상이 분명한 인물을 등장시켜 좌경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우경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나라당도 살고 보수우익도 살아난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이 승리해도 보수우익의 지분은 없다.
<... 이 당도 무너지고 저 당도 무너지고 이미 다시 세워봐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눈치 저 눈치 한번 이 나라를 살려보자는 것이 아니고 한번만 더 대통령이 되고 싶고 더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그렇게 정치하고 각 지역의 책임자들로 세워진 자들은 정신상태가 다- 엉뚱한 생각을 하니 다 틀려서 쓸어버리는 거여. 다 바꿔버리는 거여 다 깨트려버리는 거여.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주어도 이 눈치 저 눈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저 생각이 맞나 이 생각이 맞나 눈치보다 다 망한 거여. ...> (2007.5.1)
차기 정부의 性格
左右翼 同居 政權의 등장 가능성 크다
차기 정부는 좌우익 동거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의 이념적 성향과 이-박 진영에서 일하는 인물들의 성향을 볼 때, 더욱 그럴 개연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볼때,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본격적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낙관하겠지만, 부정적으로 볼 때는 각종 정책에서 좌익과 우익이 사사건건 대립하여 정치적 불안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그럴 개연성이 높다.
-I
차기 정부는 어떤 성격의 정부일까?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경선도, 범여권의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대선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정부의 성격을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아심을 가질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10년에 걸친 친북좌파 정부에 진절머리를 낸 여파로 야당인 한나라당이 재집권한다고해도 보수우파 중심의 집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1987년 6.29선언에서 민간정부에 바로 권력이 이양되지 않고 과도기정부인 노태우 정부로 넘어갔다가 1992년에서야 비로소 김영삼 정부로 권력이 이양된 사례가 있다.
-II
원래 한나라당은 전두환-노태우 라인의 민정계와 김영삼-이회창 라인의 민주계가 혼합되었는데, 김영삼이 권력을 잡고 이회창이 대선후보로 나오는 과정에서 소위 민주화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였는 이 과정에서 좌익 운동권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 불행하게도, 본의가 아니었지만 김영삼과 이회창이 결과적으로 좌파의 宿主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중도우익의 무지개식 잡탕정당으로 출범했다.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인적 구성, 후보 측근들의 이념적 성향 등을 보면, 집권해도 좌우익 동거정권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예측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손질을 해 왔는데, 특히 2006년 1월에 대폭 손질을 해서 북한과 공조하면서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로 정강을 대폭 손질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내의 보수우익이 한나라당의 소장파든지 좌파들을 청산할 수 없는 이유도 정강정책을 이미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강정책의 변경은 당의 대표, 최고위원급이나, 빅2 이명박-박근혜 핵심선에서 완강하게 반대하면 변경, 채택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즉 한나라당의 수뇌부 대다수가 북한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에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입장으로 선회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은 이념의 인적 구성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중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반공주의와 보수우익에 투철한 인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기춘, 김용갑, 이재춘, 정형근, 박진, 홍준표 등등 손가락을 꼽을 정도에 불과한데, 사정이 변하고 있다. 안기부 출신의 공안통 정형근 의원은 골수좌파인 함세웅 신부와 함께 북한에 가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김정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전한다. 홍준표와 같은 공안검사 출신은 헌법 제3조를 수정하자고 했고, 박계동 의원을 평양을 방문하여 “현찰로 대북지원을 하자”고 하여 보수우익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다. 初選과 고참의원의 중간에서 당의 내부 조정자 역할, 즉 허리를 맡고 있는 중견의원들이 이미 중도화된다면 당의 이념에 변질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어쨌든 열우당, 민노당 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오늘날 한국에서 명망가들이나 정치가들은 북한에 갔다 오고 싶어서 잔뜩 몸이 달아있다. 여의도의원회관에서는 “올해가 저물기까지 평양 벗꽃 구경도 한번 못하면 병신 議員”이란 우수개 소리가 들리고 있다. 세 번째로, 빅2진영인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면, 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처럼 철저하게 보수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은 아니다. 민노당이나 열우당처럼 노골적인 대북유화책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김정일과의 대결을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두 캠프진영의 인적 구성은 좌우익이 혼합된 인적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 박근혜의 캠프는 당내에서 다소 우익·중도 진영으로 갖추어져있고, 이명박은 핵심참모에서부터 당내의 개혁, 진보를 주장하는 소위 중도좌파진영까지 흡수하여 외연을 넓히고 있지만, 하부조직으로 가면 갈수록 이-박에 대한 선호도에서 갈라지지 이념전선에서 대립되지는 않고 있다. 네 번째로, 한나라당의 비서진이나 실무진의 이념성향은 민정계 성향보다는 중도성향으로 운동권과의 은밀한 癒着이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비근한 예로, 민노당의 비밀당적을 가진 실무진들이 무려 30여명이나 적발되었지만, 중징계 등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것은 자칫 강한 처벌이 당의 기빌정보를 누설할 우려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로마제국 말기에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려고 했을 때, 구중궁궐에서 황제 모친, 황비와 그 친인척들이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기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런 저런 사회적 사정으로 결국 로마말기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30여명의 비밀 민노당 당적보유사건은 좌파가 깊이 한나라당에 침투했음을 나타내는 反證이다. 고구마 덩쿨처럼 치렁치렁 얽혀있다면 처치가 곤란한 법이다. 겉으로 보이는 얼굴과 머리는 파랑색인데, 손과 발이 불그스레한 당뇨병 환자를 연상해 보라!
-III
한나라당의 집권시에 자연히 이들은 論功行賞 차원에서라도 한 덩어리가 되어 청와대에 입성하고 고위공직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좌우익 동거정부의 등장 가능성을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긍정적으로 좋게 말해서, 몇년전부터 시민단체에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물론 이런 예측은 한나라당이 분당하여 ‘두나라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역사적으로 좌우익 동거 정권은 존재했었다. 한국의 경우, 김영삼 문민정부가 엄밀하게 말한다면, 최초의 좌우익 동거정권에 해당된다. 그런 정치실험을 했지만, 극렬 운동권과 과격노조들이 사회적 불안을 조장했고, 여기에 김대중이 이끄는 야당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김일성이 초래한 1차 북핵위기에서도 갈팡질팡하면서, 결과적으로 IMF라는 최초의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래서 또다시 좌우익 동거 정권이 등장한다면 정치적 안정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다. 외국에서도 좌우익 동거정권의 등장 사례가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가 그러하다. 1981년 5월 10일, 프랑수아 미테랑이 지스카르 데스탱을 물리치고 사회당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테랑은 임기 7년의 대통령 직을 두 번 꼬박 채웠다. 무려 14년을 재임 한 미테랑. 제5공화국 대통령으로 최장수였다. 그는 재임 중 두 차례에 걸쳐 좌파 대통령에 우파정부라는 괴이한 쌍두마차를 몰았다. ‘좌우동거’는 사회당 개혁주의에 대한 절묘한 견제와 균형이었고,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순항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프랑스 공산당이 우익 사회주의자들과 반파쇼 인민전선을 결성한 경우나 반란을 일으킨 프랑코 장군과 싸운 스페인의 인민전선 정부(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민주주의, 공산주의와의 결합)는 모두 실패한 경우에 속한다. 그래도 프랑스와 스페인의 인민전선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국제적 파쇼세력에 대한 저항이란 대의명분이 존재했었다.
-IV
만약 좌우익 동거 정권이 등장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본격적 화해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그런 정권의 성패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좌익과 우익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아니고서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滿開하여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플리즘의 정치작태를 보이고 있는 바, 심지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에게 알현하기 위해 남한의 온갖 기밀정보를 갖다 바치면서 대북지원을 약속하면서 아양과 추대를 떠는 친북좌파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데, 이에 맞서서 국민적 지지를 한 몸에 받는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우익으로서는 네 가지 당면 과제들이 놓여있다. 첫 번째로, 올해 친북좌파정권을 교체할 수 있겠는가? 또 두 번째로,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좌우익 동거정부가 등장하게 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 등 이들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무엇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유는 햇볕정책 존속 여부, 북핵문제, 북한해방, 김정일 정권 교체 등의 대북정책에서 차기 집권층내부에서 보수우익과 친북좌익은 첨예하게 대립한 채, 지루한 정책논쟁이 지속되어 대북정책이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더 심각한 점으로 좌파가 일정한 권력을 향유한 차원에서 보수우익이 간절하게 바라는 친북좌파의 척결은 가능할 것인가? 네 번째로, 좌우익 동거정부가 들어선다면, 보수우익은 과연 어느 정도로 수용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강하게 남는다. 결국 보수우익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올해 12월 대선이라는 1차전과 내년 4월 총선이라는 2차전을 연계한 선거 전략을 수립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 독립신문 [2007-05-28 03:29:48]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7-5-1-confused-society.htm
http://www.micah608.com/7-5-1-new-leader.htm
만일 한나라당이 건전한 대안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그들은 이미 정강부터 상당부분 좌경화된 정당이며 또 다른 보수우익을 경쟁하는 정당이 없는 한 그들은 갈수록 좌경화 될 것이다. (한국의 보수우익 집단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을 지지할 자들로 간주하여 좌익을 회유하는 정책을 남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정당을 만들어 경쟁을 한다면 한나라당도 우경화 될 것이며 대선에 임박한 최종순간에 담판을 해도 늦지 않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보수우익들은 힘써 싸워서 좌익을 돕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6.15 선언 햇볕정책을 파기하고 동맹국과 협력하려는 사상이 분명한 인물을 등장시켜 좌경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우경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나라당도 살고 보수우익도 살아난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이 승리해도 보수우익의 지분은 없다.
<... 이 당도 무너지고 저 당도 무너지고 이미 다시 세워봐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눈치 저 눈치 한번 이 나라를 살려보자는 것이 아니고 한번만 더 대통령이 되고 싶고 더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그렇게 정치하고 각 지역의 책임자들로 세워진 자들은 정신상태가 다- 엉뚱한 생각을 하니 다 틀려서 쓸어버리는 거여. 다 바꿔버리는 거여 다 깨트려버리는 거여.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가르쳐주어도 이 눈치 저 눈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저 생각이 맞나 이 생각이 맞나 눈치보다 다 망한 거여. ...> (2007.5.1)
차기 정부의 性格
左右翼 同居 政權의 등장 가능성 크다
차기 정부는 좌우익 동거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의 이념적 성향과 이-박 진영에서 일하는 인물들의 성향을 볼 때, 더욱 그럴 개연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볼때,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본격적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낙관하겠지만, 부정적으로 볼 때는 각종 정책에서 좌익과 우익이 사사건건 대립하여 정치적 불안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그럴 개연성이 높다.
-I
차기 정부는 어떤 성격의 정부일까?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경선도, 범여권의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대선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정부의 성격을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아심을 가질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10년에 걸친 친북좌파 정부에 진절머리를 낸 여파로 야당인 한나라당이 재집권한다고해도 보수우파 중심의 집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1987년 6.29선언에서 민간정부에 바로 권력이 이양되지 않고 과도기정부인 노태우 정부로 넘어갔다가 1992년에서야 비로소 김영삼 정부로 권력이 이양된 사례가 있다.
-II
원래 한나라당은 전두환-노태우 라인의 민정계와 김영삼-이회창 라인의 민주계가 혼합되었는데, 김영삼이 권력을 잡고 이회창이 대선후보로 나오는 과정에서 소위 민주화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였는 이 과정에서 좌익 운동권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 불행하게도, 본의가 아니었지만 김영삼과 이회창이 결과적으로 좌파의 宿主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중도우익의 무지개식 잡탕정당으로 출범했다.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인적 구성, 후보 측근들의 이념적 성향 등을 보면, 집권해도 좌우익 동거정권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예측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손질을 해 왔는데, 특히 2006년 1월에 대폭 손질을 해서 북한과 공조하면서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로 정강을 대폭 손질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내의 보수우익이 한나라당의 소장파든지 좌파들을 청산할 수 없는 이유도 정강정책을 이미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런 정강정책의 변경은 당의 대표, 최고위원급이나, 빅2 이명박-박근혜 핵심선에서 완강하게 반대하면 변경, 채택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즉 한나라당의 수뇌부 대다수가 북한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에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입장으로 선회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은 이념의 인적 구성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중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반공주의와 보수우익에 투철한 인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기춘, 김용갑, 이재춘, 정형근, 박진, 홍준표 등등 손가락을 꼽을 정도에 불과한데, 사정이 변하고 있다. 안기부 출신의 공안통 정형근 의원은 골수좌파인 함세웅 신부와 함께 북한에 가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김정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전한다. 홍준표와 같은 공안검사 출신은 헌법 제3조를 수정하자고 했고, 박계동 의원을 평양을 방문하여 “현찰로 대북지원을 하자”고 하여 보수우익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다. 初選과 고참의원의 중간에서 당의 내부 조정자 역할, 즉 허리를 맡고 있는 중견의원들이 이미 중도화된다면 당의 이념에 변질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어쨌든 열우당, 민노당 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오늘날 한국에서 명망가들이나 정치가들은 북한에 갔다 오고 싶어서 잔뜩 몸이 달아있다. 여의도의원회관에서는 “올해가 저물기까지 평양 벗꽃 구경도 한번 못하면 병신 議員”이란 우수개 소리가 들리고 있다. 세 번째로, 빅2진영인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면, 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처럼 철저하게 보수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은 아니다. 민노당이나 열우당처럼 노골적인 대북유화책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김정일과의 대결을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두 캠프진영의 인적 구성은 좌우익이 혼합된 인적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 박근혜의 캠프는 당내에서 다소 우익·중도 진영으로 갖추어져있고, 이명박은 핵심참모에서부터 당내의 개혁, 진보를 주장하는 소위 중도좌파진영까지 흡수하여 외연을 넓히고 있지만, 하부조직으로 가면 갈수록 이-박에 대한 선호도에서 갈라지지 이념전선에서 대립되지는 않고 있다. 네 번째로, 한나라당의 비서진이나 실무진의 이념성향은 민정계 성향보다는 중도성향으로 운동권과의 은밀한 癒着이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비근한 예로, 민노당의 비밀당적을 가진 실무진들이 무려 30여명이나 적발되었지만, 중징계 등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된 것은 자칫 강한 처벌이 당의 기빌정보를 누설할 우려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로마제국 말기에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려고 했을 때, 구중궁궐에서 황제 모친, 황비와 그 친인척들이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기 처벌할 수 없었다. 이런 저런 사회적 사정으로 결국 로마말기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30여명의 비밀 민노당 당적보유사건은 좌파가 깊이 한나라당에 침투했음을 나타내는 反證이다. 고구마 덩쿨처럼 치렁치렁 얽혀있다면 처치가 곤란한 법이다. 겉으로 보이는 얼굴과 머리는 파랑색인데, 손과 발이 불그스레한 당뇨병 환자를 연상해 보라!
-III
한나라당의 집권시에 자연히 이들은 論功行賞 차원에서라도 한 덩어리가 되어 청와대에 입성하고 고위공직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좌우익 동거정부의 등장 가능성을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긍정적으로 좋게 말해서, 몇년전부터 시민단체에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물론 이런 예측은 한나라당이 분당하여 ‘두나라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역사적으로 좌우익 동거 정권은 존재했었다. 한국의 경우, 김영삼 문민정부가 엄밀하게 말한다면, 최초의 좌우익 동거정권에 해당된다. 그런 정치실험을 했지만, 극렬 운동권과 과격노조들이 사회적 불안을 조장했고, 여기에 김대중이 이끄는 야당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김일성이 초래한 1차 북핵위기에서도 갈팡질팡하면서, 결과적으로 IMF라는 최초의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래서 또다시 좌우익 동거 정권이 등장한다면 정치적 안정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다. 외국에서도 좌우익 동거정권의 등장 사례가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가 그러하다. 1981년 5월 10일, 프랑수아 미테랑이 지스카르 데스탱을 물리치고 사회당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테랑은 임기 7년의 대통령 직을 두 번 꼬박 채웠다. 무려 14년을 재임 한 미테랑. 제5공화국 대통령으로 최장수였다. 그는 재임 중 두 차례에 걸쳐 좌파 대통령에 우파정부라는 괴이한 쌍두마차를 몰았다. ‘좌우동거’는 사회당 개혁주의에 대한 절묘한 견제와 균형이었고,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순항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프랑스 공산당이 우익 사회주의자들과 반파쇼 인민전선을 결성한 경우나 반란을 일으킨 프랑코 장군과 싸운 스페인의 인민전선 정부(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 민주주의, 공산주의와의 결합)는 모두 실패한 경우에 속한다. 그래도 프랑스와 스페인의 인민전선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국제적 파쇼세력에 대한 저항이란 대의명분이 존재했었다.
-IV
만약 좌우익 동거 정권이 등장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본격적 화해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그런 정권의 성패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좌익과 우익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아니고서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지나치게 滿開하여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플리즘의 정치작태를 보이고 있는 바, 심지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에게 알현하기 위해 남한의 온갖 기밀정보를 갖다 바치면서 대북지원을 약속하면서 아양과 추대를 떠는 친북좌파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데, 이에 맞서서 국민적 지지를 한 몸에 받는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우익으로서는 네 가지 당면 과제들이 놓여있다. 첫 번째로, 올해 친북좌파정권을 교체할 수 있겠는가? 또 두 번째로,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좌우익 동거정부가 등장하게 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 등 이들이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무엇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유는 햇볕정책 존속 여부, 북핵문제, 북한해방, 김정일 정권 교체 등의 대북정책에서 차기 집권층내부에서 보수우익과 친북좌익은 첨예하게 대립한 채, 지루한 정책논쟁이 지속되어 대북정책이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더 심각한 점으로 좌파가 일정한 권력을 향유한 차원에서 보수우익이 간절하게 바라는 친북좌파의 척결은 가능할 것인가? 네 번째로, 좌우익 동거정부가 들어선다면, 보수우익은 과연 어느 정도로 수용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강하게 남는다. 결국 보수우익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올해 12월 대선이라는 1차전과 내년 4월 총선이라는 2차전을 연계한 선거 전략을 수립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 독립신문 [2007-05-28 03:29:48]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7-5-1-confused-society.htm
http://www.micah608.com/7-5-1-new-leader.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