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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효순 여중생 추모를 반미촛불 시위로 연결시켰던 친북좌파 세력들이 이번에는 한미fta를 "미제의 지배와 약탈"이라 선동하며 반미폭동으로 유도하려고 할 것이다.
<... 남한을 우리 땅으로 만들겠소’하는 그것을 한가지 한가지 준비시키며 한사람 한사람 포섭시키며 이미 다 준비된 사람들이 이미 다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느니라. 지금에 철저히 사방에 우리 북조선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다 여기저기 다 심어놓았느니라. 그래서 차례대로 처벌시키며 차례대로 처형시키며 차례대로 다 없애버리며 그래서 북의 침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남한에서 모든 것을 벌인 것처럼 모든 일을 한가지 한가지 진행하리라. ...> (2007.2.19)
“일방협정 원천무효 정권퇴진 투쟁”
범국본 산하 300여 단체 결속력 강해질 듯
“협상과정 비민주적…이젠 국민기본권 싸움”
시민사회 세력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민주노동당 등 협정 반대 세력은 2일 한-미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정권퇴진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범국본 등이 정권퇴진 투쟁을 선언하면서 ‘에프티에이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군사독재 정권 이후 범시민세력이 정권퇴진 투쟁을 선언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들의 투쟁은 국회 비준 과정과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 반대 세력 결속 가속화=시민사회 세력이 설정한 이후 투쟁 방향은 크게 △협상 내용 공개 및 무효화 △비준 반대 △정권 퇴진 등 세가지다. 범국본 소속 80여명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미국의 ‘시한 연장’ 전술에 놀아나 퍼주기에 퍼주기를 거듭하다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마침내 협상을 타결했다”며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25명도 세시간 뒤 같은 자리에서 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이 집행해온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헌법상의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폭력일 뿐”이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노무현 정권의 퇴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이날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매일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7일에는 협상 타결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결합을 유지해온 노동, 학생, 농민 등 범국본 산하 300여개 단체의 결속력은 앞으로 협상의 구체적 내용 공개에 따라 더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26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인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진행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은 ‘일방통행 협상’이었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참여정부는 독재정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협정 내용 일부가 우리 헌법의 가치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진상을 파악한 뒤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쪽은 협정에 반대하는 감독과 배우들이 나서 국회 비준 반대 홍보대사로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주의 지키기 투쟁”=범국본 등이 정권퇴진 투쟁이라는 극한의 투쟁 방침을 들고 나온 데는 협정 내용도 내용이지만 협상이 진행돼온 과정의 비민주성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잇따른 범국본 집회 금지, 시위 참여자 형사 처벌 등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드러낸 태도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원재 범국본 상황실장은 “에프티에이 반대 투쟁은 단순히 경제적 관점의 싸움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접어들었다”며 “어제도 외부 판단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촛물문화제에 참여했듯, 이 싸움은 확대되는 국면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겨례신문 2007-04-02
북한의 反FTA선동 내용
"FTA는 美帝의 지배와 약탈 올가미"
△3월9일 노동신문 ; 韓美FTA는 『지배와 약탈의 올가미』『美帝는 지난 60여 년 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경제를 파국의 진창 속에 빠트려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그것도 모자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남조선에 2중, 3중의 지배와 예속의 멍에를 씌우려 하고 있다...남조선 인민들은 매국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여야 한다』 △2월28일 평양방송 ; 『극도의 굴종과 오만으로 얼룩진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책동이 더욱 본격화 되고 있다...남조선 경제 전문가들은 협정 체결로 농민들이 실업자로 굴러 떨어지고, 경제 전반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2월9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 『미국은 이 협정 체결을 통해 남조선 경제 명맥을 틀어쥐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일대에 대한 경제적 패권을 획득해 보려고 꾀하고 있다...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내맡기고 경제를 거덜이 나게 하였으며 인민들을 외국독점자본의 노예로 섬겨 바친 《한나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체면이 없으며 그들이 갈 길은 무덤밖에 없다』 △2월8일 조선직업총동맹 ; 『남조선과 미국이 체결하려는 《자유무역협정》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더욱 심화시키고 인민생활을 도탄에로 몰아넣는 《협정》이다....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불행과 고통의 원흉인 미국과 그에 굴종하는 당국의 협상놀음을 단호히 규탄·배격하여야 하며 《한나라당》등 친미매국역적의 무리들을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7일 우리민족끼리 ; 『지금 남조선 인민들이 벌이고 있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투쟁은 남조선을 예속의 올가미에 더욱 얽어매 놓으려는 미국의 책동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항거의 표시로서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다』 △2006년 12월4일 로동신문 ; 『FTA 체결 반대투쟁이 범죄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탄압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남한 당국은) 파쇼탄압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미국이 강요하는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매국 협정의 체결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2006년 12월1일 조국전선 ; 『이른바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예속을 더욱 강화하는 굴욕적이고 매국배족적인 《협정》이다...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22일 조선중앙방송 ; 『남조선 당국은 부시 행정부의 무역협상권한 시한이 끝나는 2007년 6월까지 한미 FTA 체결을 성공시키면 선진 통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얼빠진 나발을 불어대며 굴종적인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 놀음을 벌이고 있다』 △2006년 7월25일 노동신문 ;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이란 날강도적인 침략과 약탈의 올가미...FTA 체결을 기화로 남조선을 저들의 잉여상품 판매지로, 남조선 경제를 부속 경제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질 것』 △2006년 1호 북한 계간경제잡지 「경제연구」 ; 『미제는 대개 나라들의 민족시장을 세계적인 단일시장으로 통합하고 그 속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체 등이 자유롭게 활동함으로써 미국이 지배하는 미국 중심 경제 질서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개방과 자유화를 다그치고 있다』 △2005년 12월2일 반제민전 ; 『미국의 강요에 따라 추진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말하면 그것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명줄을 조이는 굴욕적이고 매국·매족적 「협정」이다...각계 국민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 땅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 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김성욱 기자 www.chogabje.com 2007-04-03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7-2-19-civil-war.htm
미선 효순 여중생 추모를 반미촛불 시위로 연결시켰던 친북좌파 세력들이 이번에는 한미fta를 "미제의 지배와 약탈"이라 선동하며 반미폭동으로 유도하려고 할 것이다.
<... 남한을 우리 땅으로 만들겠소’하는 그것을 한가지 한가지 준비시키며 한사람 한사람 포섭시키며 이미 다 준비된 사람들이 이미 다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느니라. 지금에 철저히 사방에 우리 북조선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다 여기저기 다 심어놓았느니라. 그래서 차례대로 처벌시키며 차례대로 처형시키며 차례대로 다 없애버리며 그래서 북의 침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남한에서 모든 것을 벌인 것처럼 모든 일을 한가지 한가지 진행하리라. ...> (2007.2.19)
“일방협정 원천무효 정권퇴진 투쟁”
범국본 산하 300여 단체 결속력 강해질 듯
“협상과정 비민주적…이젠 국민기본권 싸움”
시민사회 세력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민주노동당 등 협정 반대 세력은 2일 한-미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정권퇴진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범국본 등이 정권퇴진 투쟁을 선언하면서 ‘에프티에이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군사독재 정권 이후 범시민세력이 정권퇴진 투쟁을 선언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들의 투쟁은 국회 비준 과정과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 반대 세력 결속 가속화=시민사회 세력이 설정한 이후 투쟁 방향은 크게 △협상 내용 공개 및 무효화 △비준 반대 △정권 퇴진 등 세가지다. 범국본 소속 80여명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미국의 ‘시한 연장’ 전술에 놀아나 퍼주기에 퍼주기를 거듭하다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마침내 협상을 타결했다”며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25명도 세시간 뒤 같은 자리에서 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이 집행해온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헌법상의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폭력일 뿐”이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노무현 정권의 퇴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이날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매일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7일에는 협상 타결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결합을 유지해온 노동, 학생, 농민 등 범국본 산하 300여개 단체의 결속력은 앞으로 협상의 구체적 내용 공개에 따라 더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26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인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도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진행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은 ‘일방통행 협상’이었다”며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참여정부는 독재정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협정 내용 일부가 우리 헌법의 가치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협상 과정과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진상을 파악한 뒤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쪽은 협정에 반대하는 감독과 배우들이 나서 국회 비준 반대 홍보대사로 활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주의 지키기 투쟁”=범국본 등이 정권퇴진 투쟁이라는 극한의 투쟁 방침을 들고 나온 데는 협정 내용도 내용이지만 협상이 진행돼온 과정의 비민주성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잇따른 범국본 집회 금지, 시위 참여자 형사 처벌 등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드러낸 태도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원재 범국본 상황실장은 “에프티에이 반대 투쟁은 단순히 경제적 관점의 싸움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접어들었다”며 “어제도 외부 판단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촛물문화제에 참여했듯, 이 싸움은 확대되는 국면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겨례신문 2007-04-02
북한의 反FTA선동 내용
"FTA는 美帝의 지배와 약탈 올가미"
△3월9일 노동신문 ; 韓美FTA는 『지배와 약탈의 올가미』『美帝는 지난 60여 년 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경제를 파국의 진창 속에 빠트려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그것도 모자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남조선에 2중, 3중의 지배와 예속의 멍에를 씌우려 하고 있다...남조선 인민들은 매국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여야 한다』 △2월28일 평양방송 ; 『극도의 굴종과 오만으로 얼룩진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책동이 더욱 본격화 되고 있다...남조선 경제 전문가들은 협정 체결로 농민들이 실업자로 굴러 떨어지고, 경제 전반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2월9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 『미국은 이 협정 체결을 통해 남조선 경제 명맥을 틀어쥐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일대에 대한 경제적 패권을 획득해 보려고 꾀하고 있다...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내맡기고 경제를 거덜이 나게 하였으며 인민들을 외국독점자본의 노예로 섬겨 바친 《한나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체면이 없으며 그들이 갈 길은 무덤밖에 없다』 △2월8일 조선직업총동맹 ; 『남조선과 미국이 체결하려는 《자유무역협정》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더욱 심화시키고 인민생활을 도탄에로 몰아넣는 《협정》이다....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불행과 고통의 원흉인 미국과 그에 굴종하는 당국의 협상놀음을 단호히 규탄·배격하여야 하며 《한나라당》등 친미매국역적의 무리들을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7일 우리민족끼리 ; 『지금 남조선 인민들이 벌이고 있는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투쟁은 남조선을 예속의 올가미에 더욱 얽어매 놓으려는 미국의 책동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항거의 표시로서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다』 △2006년 12월4일 로동신문 ; 『FTA 체결 반대투쟁이 범죄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탄압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남한 당국은) 파쇼탄압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미국이 강요하는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매국 협정의 체결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2006년 12월1일 조국전선 ; 『이른바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예속을 더욱 강화하는 굴욕적이고 매국배족적인 《협정》이다...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22일 조선중앙방송 ; 『남조선 당국은 부시 행정부의 무역협상권한 시한이 끝나는 2007년 6월까지 한미 FTA 체결을 성공시키면 선진 통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얼빠진 나발을 불어대며 굴종적인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 놀음을 벌이고 있다』 △2006년 7월25일 노동신문 ;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이란 날강도적인 침략과 약탈의 올가미...FTA 체결을 기화로 남조선을 저들의 잉여상품 판매지로, 남조선 경제를 부속 경제로 만들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질 것』 △2006년 1호 북한 계간경제잡지 「경제연구」 ; 『미제는 대개 나라들의 민족시장을 세계적인 단일시장으로 통합하고 그 속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체 등이 자유롭게 활동함으로써 미국이 지배하는 미국 중심 경제 질서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개방과 자유화를 다그치고 있다』 △2005년 12월2일 반제민전 ; 『미국의 강요에 따라 추진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말하면 그것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명줄을 조이는 굴욕적이고 매국·매족적 「협정」이다...각계 국민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 땅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 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김성욱 기자 www.chogabje.com 2007-04-03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7-2-19-civil-war.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