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대한민국의 앞길에는 두가지 길이 놓여있다. 하나는 독재자 김정일 집단과 친북하여 망하는 길이요 또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교류를 넓혀 흥하는 길이다. 그동안 친북반미 행태를 보이던 노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버리고 이번 한미fta 협상을 전향적으로 타결하여 새로운 번영의 토대를 마련한데 대하여 환영해 마지 않는다.
* * *
부시 "FTA는 향후 한미 유대 강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일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즉시 미 의회에 이를 서면통보하고 FTA 비준과 이행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을 기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무역법 제2105조에 따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딕 체니 상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내 의지를 의회에 통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대변인실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의 농업인과 목축인 제조업, 서비스 제공업자 등에게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경제성장 및 더 나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돈을 절약하게 해줄 것”이라고 한국과 FTA 체결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 협정은 또한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의 힘으로 기능해온 한미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더욱 증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7.04.02 14:16
[조선일보 사설] 대한민국, 기회와 도전의 바다로 나서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동맹’ 시대가 열린다. 작년 2월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되고서 424일 만이다. 한·미 안보동맹 위에 한·미 경제동맹이 겹쳐졌다. 경제동맹은 안보동맹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고 안보동맹은 경제동맹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한·미 FTA는 두 나라간의 FTA로는 세계 최대 규모 무역협정이다.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간의 협정이다. 한·미 FTA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충격은 이전의 어떤 국제조약·통상협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미 FTA와 비교될 수 있는 국제협정은 한·미 안보조약과 한·일협정 정도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 이하 정부 협상단은 고비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길을 헤쳐왔다.
선진화를 달성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선진화의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중국 사이에 끼여 ‘샌드위치’가 돼가던 한국 경제가 한·미 FTA를 통해 새로운 跳躍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미국은 2006년 수입액이 1조8551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한국은 그 미국 시장에 지난해 458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했다. 중국의 수출액은 2878억 달러였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점유율은 2000년 3.3%에서 2006년 2.5%로 떨어졌다. 중국은 8.6%에서 15.5%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상품에 밀렸기 때문이다.
FTA가 발효돼 평균 4.9%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이 상황을 뒤집는 逆戰역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섬유·부품소재·디지털 TV 등의 수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소형 화물차처럼 25%나 되는 관세율 때문에 수출이 불가능했던 품목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미국 공항이나 항만에서 길게는 5일까지 걸리는 對美대미 수출품 통관 절차가 앞으로는 48시간 안에 끝나게 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無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에 공장을 짓는 등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도 커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30억 달러 이상 늘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늘고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많아진다. 국민 소득도 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어야 했던 소비자들에게도 수입 쇠고기 값이 10~20% 떨어지는 이득이 돌아간다. 값 싸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 공급도 늘어날 것이다. 소비자 이익만도 연간 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FTA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중요하다. 국내 제도와 관습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선진기술과 경영기업을 받아들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다 망할 것이라고 했던 한국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선진기법을 배워 경쟁력을 키워 결국 월마트와 까르프를 국내 시장에서 몰아냈다. 한·미 FTA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런 개방의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外壓외압을 스스로 끌어들여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자기 更新갱신 전략이다.
아쉬운 점도 많다. 교육·의료를 비롯한 88개 서비스 업종이 시장개방에서 제외돼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당초 의도가 상당히 빛이 바랬다. 교육과 의료 시장은 미국의 요구가 없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개방에서 제외됐고 다른 업종들도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의 반발 등으로 빠졌다.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고 협상을 時限시한 내 마무리 짓기 위해 미국과 덜 주고 덜 받는 식의 작은 거래(small deal)를 한 것이다.
물론 한·미 FTA에는 ‘그늘’도 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기업은 쉽게 바람을 탈 것이다. 일부 기업은 개방과 경쟁의 바람에 넘어질 수도 있다. 농업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반도체 제조장비·의료용 기기 등 정밀기계, 塗料도료와 의약·화장품 원료 등 정밀화학 부문도 힘겨워질 것이다. 新藥신약 특허기간과 著作權저작권 보호기간이 늘어나 제약업과 문화산업 부문의 로열티·저작권료 부담도 커진다.
경쟁력이 약한 부문과 강한 부문 사이에 임금격차가 벌어져 兩極化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론 8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대립과 마찰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한국 경제를 선진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한·미 FTA가 산업간·계층간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그래서 FTA의 기대효과를 최대한 살리려면 취약 산업·계층에 대한 창의적이고 현실적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60조원이 넘는 돈을 농업 지원에 쏟아부었으나, 그 많은 돈에서 새 싹이 튼 게 아무 것도 없었다. 돈만 날린 것이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 비준 동의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대통령은 한·미 FTA가 안겨줄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데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고 정당들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논의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조선일보 2007.04.02 22:45
[동아일보 사설]한미 FTA 반대세력의 희한한 주장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협정 체결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자 반역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영혼까지 퍼 주는 협상”이라고 표현하거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국민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강제로 먹게 된다”고 선동까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나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11∼13위의 나라이고, 경제성장의 80∼90%를 대외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고, 투자와 교역의 국가 간 호혜 협력이 경쟁력 확보의 열쇠인 시대다. 이런 시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창출한 대한민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매국이니 광우병 쇠고기니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가.
차기 대통령까지 넘보는 김근태, 천정배 의원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이나 농촌지역 의원 48명이 ‘농촌당’ 비슷한 모임을 만들어 반대 투쟁에 나선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인이라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 국익(國益)을 최대화하고 이를 민생 개선에 반영할 전략을 제시해야 정상이다. 커지는 국부(國富)를 적절히 배분하면서 거시적인 농촌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이들의 책무다.
그럼에도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될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협상이 끝나갈 무렵에 거적때기를 깔고 단식에 나선 그들이다. 김 의원이 “나를 밟고 가라”고 순교자 행세를 하는 것이나, 천 의원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농촌지역 의원들이 ‘개방은 안 된다’고 외치기만 하면 불합리와 비효율 덩어리인 농업 문제, 농촌 문제가 저절로 풀릴 것인가.
1990년대의 바나나 대량 수입과 유통시장 개방 때, 또 2003년 한-칠레 FTA 체결 때도 반대론자들은 “큰일 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은 미국의 체제 보장에 목을 매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FTA를 맺지 말라며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런 북을 닮은 사람들이 남에서 판치니 딱한 노릇이다.
-동아일보 입력2007.04.02 03:0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6-11-unified-korea.htm
http://www.micah608.com/5-4-26-hurrah-korea.htm
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대한민국의 앞길에는 두가지 길이 놓여있다. 하나는 독재자 김정일 집단과 친북하여 망하는 길이요 또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교류를 넓혀 흥하는 길이다. 그동안 친북반미 행태를 보이던 노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버리고 이번 한미fta 협상을 전향적으로 타결하여 새로운 번영의 토대를 마련한데 대하여 환영해 마지 않는다.
* * *
부시 "FTA는 향후 한미 유대 강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일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즉시 미 의회에 이를 서면통보하고 FTA 비준과 이행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을 기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무역법 제2105조에 따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딕 체니 상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내 의지를 의회에 통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대변인실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의 농업인과 목축인 제조업, 서비스 제공업자 등에게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경제성장 및 더 나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돈을 절약하게 해줄 것”이라고 한국과 FTA 체결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 협정은 또한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의 힘으로 기능해온 한미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더욱 증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7.04.02 14:16
[조선일보 사설] 대한민국, 기회와 도전의 바다로 나서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동맹’ 시대가 열린다. 작년 2월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되고서 424일 만이다. 한·미 안보동맹 위에 한·미 경제동맹이 겹쳐졌다. 경제동맹은 안보동맹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고 안보동맹은 경제동맹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한·미 FTA는 두 나라간의 FTA로는 세계 최대 규모 무역협정이다.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간의 협정이다. 한·미 FTA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충격은 이전의 어떤 국제조약·통상협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미 FTA와 비교될 수 있는 국제협정은 한·미 안보조약과 한·일협정 정도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 이하 정부 협상단은 고비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길을 헤쳐왔다.
선진화를 달성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선진화의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중국 사이에 끼여 ‘샌드위치’가 돼가던 한국 경제가 한·미 FTA를 통해 새로운 跳躍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미국은 2006년 수입액이 1조8551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한국은 그 미국 시장에 지난해 458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했다. 중국의 수출액은 2878억 달러였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점유율은 2000년 3.3%에서 2006년 2.5%로 떨어졌다. 중국은 8.6%에서 15.5%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상품에 밀렸기 때문이다.
FTA가 발효돼 평균 4.9%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이 상황을 뒤집는 逆戰역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섬유·부품소재·디지털 TV 등의 수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소형 화물차처럼 25%나 되는 관세율 때문에 수출이 불가능했던 품목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미국 공항이나 항만에서 길게는 5일까지 걸리는 對美대미 수출품 통관 절차가 앞으로는 48시간 안에 끝나게 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無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에 공장을 짓는 등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도 커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30억 달러 이상 늘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늘고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많아진다. 국민 소득도 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어야 했던 소비자들에게도 수입 쇠고기 값이 10~20% 떨어지는 이득이 돌아간다. 값 싸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 공급도 늘어날 것이다. 소비자 이익만도 연간 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FTA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중요하다. 국내 제도와 관습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선진기술과 경영기업을 받아들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다 망할 것이라고 했던 한국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선진기법을 배워 경쟁력을 키워 결국 월마트와 까르프를 국내 시장에서 몰아냈다. 한·미 FTA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런 개방의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外壓외압을 스스로 끌어들여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자기 更新갱신 전략이다.
아쉬운 점도 많다. 교육·의료를 비롯한 88개 서비스 업종이 시장개방에서 제외돼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당초 의도가 상당히 빛이 바랬다. 교육과 의료 시장은 미국의 요구가 없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개방에서 제외됐고 다른 업종들도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의 반발 등으로 빠졌다.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고 협상을 時限시한 내 마무리 짓기 위해 미국과 덜 주고 덜 받는 식의 작은 거래(small deal)를 한 것이다.
물론 한·미 FTA에는 ‘그늘’도 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기업은 쉽게 바람을 탈 것이다. 일부 기업은 개방과 경쟁의 바람에 넘어질 수도 있다. 농업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반도체 제조장비·의료용 기기 등 정밀기계, 塗料도료와 의약·화장품 원료 등 정밀화학 부문도 힘겨워질 것이다. 新藥신약 특허기간과 著作權저작권 보호기간이 늘어나 제약업과 문화산업 부문의 로열티·저작권료 부담도 커진다.
경쟁력이 약한 부문과 강한 부문 사이에 임금격차가 벌어져 兩極化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론 8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대립과 마찰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한국 경제를 선진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한·미 FTA가 산업간·계층간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그래서 FTA의 기대효과를 최대한 살리려면 취약 산업·계층에 대한 창의적이고 현실적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60조원이 넘는 돈을 농업 지원에 쏟아부었으나, 그 많은 돈에서 새 싹이 튼 게 아무 것도 없었다. 돈만 날린 것이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 비준 동의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대통령은 한·미 FTA가 안겨줄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데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고 정당들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논의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조선일보 2007.04.02 22:45
[동아일보 사설]한미 FTA 반대세력의 희한한 주장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협정 체결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자 반역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영혼까지 퍼 주는 협상”이라고 표현하거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국민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강제로 먹게 된다”고 선동까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나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11∼13위의 나라이고, 경제성장의 80∼90%를 대외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고, 투자와 교역의 국가 간 호혜 협력이 경쟁력 확보의 열쇠인 시대다. 이런 시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창출한 대한민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매국이니 광우병 쇠고기니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가.
차기 대통령까지 넘보는 김근태, 천정배 의원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이나 농촌지역 의원 48명이 ‘농촌당’ 비슷한 모임을 만들어 반대 투쟁에 나선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인이라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 국익(國益)을 최대화하고 이를 민생 개선에 반영할 전략을 제시해야 정상이다. 커지는 국부(國富)를 적절히 배분하면서 거시적인 농촌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이들의 책무다.
그럼에도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될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협상이 끝나갈 무렵에 거적때기를 깔고 단식에 나선 그들이다. 김 의원이 “나를 밟고 가라”고 순교자 행세를 하는 것이나, 천 의원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농촌지역 의원들이 ‘개방은 안 된다’고 외치기만 하면 불합리와 비효율 덩어리인 농업 문제, 농촌 문제가 저절로 풀릴 것인가.
1990년대의 바나나 대량 수입과 유통시장 개방 때, 또 2003년 한-칠레 FTA 체결 때도 반대론자들은 “큰일 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은 미국의 체제 보장에 목을 매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FTA를 맺지 말라며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런 북을 닮은 사람들이 남에서 판치니 딱한 노릇이다.
-동아일보 입력2007.04.02 03:0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6-11-unified-korea.htm
http://www.micah608.com/5-4-26-hurrah-korea.htm
* * *
부시 "FTA는 향후 한미 유대 강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일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즉시 미 의회에 이를 서면통보하고 FTA 비준과 이행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을 기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무역법 제2105조에 따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딕 체니 상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내 의지를 의회에 통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대변인실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의 농업인과 목축인 제조업, 서비스 제공업자 등에게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경제성장 및 더 나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돈을 절약하게 해줄 것”이라고 한국과 FTA 체결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 협정은 또한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의 힘으로 기능해온 한미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더욱 증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7.04.02 14:16
[조선일보 사설] 대한민국, 기회와 도전의 바다로 나서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동맹’ 시대가 열린다. 작년 2월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되고서 424일 만이다. 한·미 안보동맹 위에 한·미 경제동맹이 겹쳐졌다. 경제동맹은 안보동맹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고 안보동맹은 경제동맹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한·미 FTA는 두 나라간의 FTA로는 세계 최대 규모 무역협정이다.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간의 협정이다. 한·미 FTA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충격은 이전의 어떤 국제조약·통상협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미 FTA와 비교될 수 있는 국제협정은 한·미 안보조약과 한·일협정 정도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 이하 정부 협상단은 고비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길을 헤쳐왔다.
선진화를 달성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선진화의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중국 사이에 끼여 ‘샌드위치’가 돼가던 한국 경제가 한·미 FTA를 통해 새로운 跳躍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미국은 2006년 수입액이 1조8551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한국은 그 미국 시장에 지난해 458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했다. 중국의 수출액은 2878억 달러였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점유율은 2000년 3.3%에서 2006년 2.5%로 떨어졌다. 중국은 8.6%에서 15.5%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상품에 밀렸기 때문이다.
FTA가 발효돼 평균 4.9%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이 상황을 뒤집는 逆戰역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섬유·부품소재·디지털 TV 등의 수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소형 화물차처럼 25%나 되는 관세율 때문에 수출이 불가능했던 품목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미국 공항이나 항만에서 길게는 5일까지 걸리는 對美대미 수출품 통관 절차가 앞으로는 48시간 안에 끝나게 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無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에 공장을 짓는 등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도 커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30억 달러 이상 늘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늘고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많아진다. 국민 소득도 늘고 성장률도 높아진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어야 했던 소비자들에게도 수입 쇠고기 값이 10~20% 떨어지는 이득이 돌아간다. 값 싸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 공급도 늘어날 것이다. 소비자 이익만도 연간 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FTA에서는 이런 경제적 이익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중요하다. 국내 제도와 관습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선진기술과 경영기업을 받아들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다 망할 것이라고 했던 한국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선진기법을 배워 경쟁력을 키워 결국 월마트와 까르프를 국내 시장에서 몰아냈다. 한·미 FTA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런 개방의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外壓외압을 스스로 끌어들여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자기 更新갱신 전략이다.
아쉬운 점도 많다. 교육·의료를 비롯한 88개 서비스 업종이 시장개방에서 제외돼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당초 의도가 상당히 빛이 바랬다. 교육과 의료 시장은 미국의 요구가 없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개방에서 제외됐고 다른 업종들도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의 반발 등으로 빠졌다.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고 협상을 時限시한 내 마무리 짓기 위해 미국과 덜 주고 덜 받는 식의 작은 거래(small deal)를 한 것이다.
물론 한·미 FTA에는 ‘그늘’도 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과 기업은 쉽게 바람을 탈 것이다. 일부 기업은 개방과 경쟁의 바람에 넘어질 수도 있다. 농업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반도체 제조장비·의료용 기기 등 정밀기계, 塗料도료와 의약·화장품 원료 등 정밀화학 부문도 힘겨워질 것이다. 新藥신약 특허기간과 著作權저작권 보호기간이 늘어나 제약업과 문화산업 부문의 로열티·저작권료 부담도 커진다.
경쟁력이 약한 부문과 강한 부문 사이에 임금격차가 벌어져 兩極化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론 8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대립과 마찰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한국 경제를 선진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한·미 FTA가 산업간·계층간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그래서 FTA의 기대효과를 최대한 살리려면 취약 산업·계층에 대한 창의적이고 현실적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60조원이 넘는 돈을 농업 지원에 쏟아부었으나, 그 많은 돈에서 새 싹이 튼 게 아무 것도 없었다. 돈만 날린 것이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 비준 동의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대통령은 한·미 FTA가 안겨줄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데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고 정당들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논의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조선일보 2007.04.02 22:45
[동아일보 사설]한미 FTA 반대세력의 희한한 주장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협정 체결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자 반역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영혼까지 퍼 주는 협상”이라고 표현하거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국민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강제로 먹게 된다”고 선동까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나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11∼13위의 나라이고, 경제성장의 80∼90%를 대외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고, 투자와 교역의 국가 간 호혜 협력이 경쟁력 확보의 열쇠인 시대다. 이런 시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창출한 대한민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매국이니 광우병 쇠고기니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가.
차기 대통령까지 넘보는 김근태, 천정배 의원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이나 농촌지역 의원 48명이 ‘농촌당’ 비슷한 모임을 만들어 반대 투쟁에 나선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인이라면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 국익(國益)을 최대화하고 이를 민생 개선에 반영할 전략을 제시해야 정상이다. 커지는 국부(國富)를 적절히 배분하면서 거시적인 농촌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이들의 책무다.
그럼에도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될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협상이 끝나갈 무렵에 거적때기를 깔고 단식에 나선 그들이다. 김 의원이 “나를 밟고 가라”고 순교자 행세를 하는 것이나, 천 의원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농촌지역 의원들이 ‘개방은 안 된다’고 외치기만 하면 불합리와 비효율 덩어리인 농업 문제, 농촌 문제가 저절로 풀릴 것인가.
1990년대의 바나나 대량 수입과 유통시장 개방 때, 또 2003년 한-칠레 FTA 체결 때도 반대론자들은 “큰일 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은 미국의 체제 보장에 목을 매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FTA를 맺지 말라며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런 북을 닮은 사람들이 남에서 판치니 딱한 노릇이다.
-동아일보 입력2007.04.02 03:0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5-6-11-unified-korea.htm
http://www.micah608.com/5-4-26-hurrah-korea.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