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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느린 뱀이 발빠른 쥐를 잡아먹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뱀이 얼마나 지혜롭고 간교한 동물인가를 알게 된다. 쥐는 뱀이 자기를 먹이의 목표로 삼고 주변을 감시하고 독을 품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안이하게 대응하여 뱀의 먹이가 되고 만다. 만일 김정일이라는 악의 집단이 북에 도사리고 있지 않다면 국보법은 크게 존속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북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과거의 모든 악독한 독재자들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희대의 동족 학살자가 아닌가.
우리를 대적하는 악독한 적이 있다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막아내야할 위치에 있는 파숫꾼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순식간에 망한다. 그동안 국보법 폐지에 맞서 존속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갑자기 대북포용정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사실은 지난해부터 그러한 태동이 있어왔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보법폐지와 미군철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러한 기조를 바꾼 것은 대한민국에 치명적 위기가 왔다는 징조이다. 김정일 악의 집단에 대적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정당이 사라진 오늘의 상황이 비상사태이다.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힐문하는 사람이 있으나 칼을 품고 다가오는 적을 경계하지 않고 방책을 헐어 무방비한 상태로 관용하자는 것은 김정일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간첩행위에 다름 아니다.
<... 마침내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그런 모든 법들은 폐지돼야 될 것이 마땅하나, 지금의 모든 방법과 너무나 이른 것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우리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그 모든 법을 폐지해서는 아직도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먼 날을 바라보며 남북한이 합칠 때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니라. 하지만 그러한 상황까지 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있으며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북한에 김정일 정권이 자리 잡고 있는 그간 어찌 그 모든 국보법이 폐지될 수 있으랴! 하지만 먼 훗날에 하나로 합쳐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며 어떠한 법아래 묶여졌던 사람의 인간의 관계들이 우리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 것과 똑 같은 상황에 있지만, 먼저 그 일을 하고자 외치는 자들이 먼 훗날에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방법과 지금의 너무 빠른 시기에 김정일 정권에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하는 생각으로 참으로 하는 것도 있는 ... (방언)... > (2004.10.23)
김원웅 "한나라당 국보법 폐지 동참해야"
"대선전략 따른 "위장변신" 의심하는 국민에게 신뢰줘야(?)"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의 전향적 변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 신포용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기모노입고 갓 쓴 꼴’이라며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국보법 폐지에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우리당 대선경선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대선 전략에 따른 위장변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보법을 적용하면 2·13 합의는 반국가단체이자 적인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해당하고, 6자 회담은 국보법의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한나라당이) 신포용정책을 펴려면 국보법 폐지부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보법 폐지를 막지 못했으면 이 나라가 스파이 천국이 됐을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남북 대결의 상징이며, 냉전체제의 유물인 국보법 폐지를 좌절시킨 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생각하는 한나라당이 새삼스럽게 신포용정책으로 전환한다고 국민이 믿어줄지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 신포용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기모노입고 갓 쓴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부터 함께 하자.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으로 국보법을 고수하려는 냉전세력과 결별하는 결단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유신시절인 1972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같은 해 공화당 사무처 공채 합격을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통으로 옹립하기 위해 대만의 총통제를 연구하겠다는 명목으로 대만국립정치대학교에 유학, 1980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의원은 5·6공화국 당시 민정당의 정책국 부국장, 헌법특별위원회 행정 국장·청년국장·지구당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그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97년 11월 대선 직전 다시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으로 당적을 옮겨 ‘철새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프로필에 71년 공화당에 입당했던 사실 이후 20년을 뛰어 넘어 “90년 3당 야합으로 생긴 민자당 합류를 거부하고 노무현·제정구·유인태 등과 꼬마 민주당 창당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11월 한나라 당을 탈당해 개혁국민정당에 입당했던 김 의원은 2004년 11월 유시민 의원과 함께 현재의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김 의원은 2001년 11월 ‘국보법폐지법률안’에 서명을 시작으로 2003년 3월 ‘이라크파병반대’, 7월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반대’, 2004년 2월 ‘6·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등을 앞장서 발의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news.com) 2007-03-29
北에 ‘남한행정부서’ 있다
남한 적화통일 대비… ‘노동당6과’에서 총괄, 충성도에 따라 직급 배분, 국군포로 출신 배제
김일성과 김정일은 일찍이 “남조선에서 들어온 출신들은 앞으로 유사시 통일의 귀중한 보배” 라며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에 대비해 이들이 각자 고향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맡아 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남한의 ‘이북5도청’형태와 같은 조직이 있다. 김정일정권은 대남적화 흡수통일 일환으로 남한 출신들로 일명 ‘북한판 이남행정부서’를 만들었다.
▶ ‘통전부’에서 총괄… 도지사에서 面 지도원까지 임명
노동당 중앙위 산하 ‘6과’로 불리는 부서에서 총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기관은 1960년대 초에 생겨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직급도 아주 세분화되어 있다. 남한에서 공개적으로 ‘5도청’을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조용히 내적 강화에 집중했다. 북한 현재의 통치체계를 그대로 따라한 도당책임비서(도지사), 도인민위원장, 도보위부장, 도안전부장 등 지방에 따라 등급에 따라 남한의 도·시·군·면에 이르기까지 직급이 비교적 상세히 임명돼 있다. 도·시·군급 당기관들마다 ‘6과’로 불리는 부서가 있다. 남한 출신들로 꾸려진 이남지방행정부서를 맡고 있는 ‘6과’는 임명된 대상자들을 정기적으로 불러들여 강습을 통한 사상주입을 하고 있다. 도지사·시장·군수·면장 등 직급에 따라 사상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도지사, 군수 등 상급으로 임명된 자는 매달 한 번씩 공산당학교 등에서 강습을 받는 반면, 시지도원·면지도원(한국의 말단 공무원 해당) 같은 하급직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분기에 한 번씩 도당과 군당의 ‘6과’에서 별도로 조직되는 강습을 받는다.
▶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임명되나
당연히 김정일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이러한 직함을 수여 받는다. 북한정권 치하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맡고 있는 남한 출신 간부들도 꽤 많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인 여운형의 딸 여연구와 같은 경우처럼 김정일로부터 신임을 받는 남한 출신 인물들이 북한에서 현 고위직에 있으면서 ‘겸직’ 형태로 남한의 고위 직급도 맡고 있다. 김근태 전 장관의 둘째, 셋째 형이 의용군으로 월북하여 통일전선부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월북 후 북한정권의 배려로 간부전문 양성 대학을 졸업하고 요직에서 활동하는 ‘의용군’ 출신들도 상당하다. 중견 간부들로는 6·25전쟁 시 북한군을 따라 북으로 간 ‘의용군’ 남한 출신들이 대다수다. 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힌 ‘국군포로’ 출신들은 여기에 완전히 배제된다. 2001년에 입국한 탈북민 김모 씨의 아버지는 남한이 고향인 ‘의용군’ 출신이다. 김모 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고향인 충청남도의 모 군의 군당 책임비서(한국의 군수에 해당)라는 직함을 부여받았으며, 한 달에 한 번씩 군당6과에서 강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모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니 즉시 군당6과에서 충청도 모군당책비서 임명장을 찾아갔다고 한다. 북한정권은 납북자들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납북되었다가 2002년에 입국한 한 납북자의 증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남한 고향의 ‘시 지도원’으로 임명됐다고 증언한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2세에 대한 ‘대물림’에는 북한당국의 엄격한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한다. "대를 이어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자”는 구호 밑에 북한정권은 남한의 적화통일 완성을 위해 이들이 사망한 후 자식이 충성도가 높거나 당원이면 간부로 키우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남한에서의 직함도 그대로 넘겨받는다. 자식들은 아들만 해당되는데, 아들이 있어도 ‘당원’이 못되었거나, 충성도가 낮아 북한정권의 눈 밖에 나면 ‘대물림’에서 퇴출시킨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중급 이하 간부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박민철 기자 미래한국 2007-03-3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10-23-security-law.htm
http://www.micah608.com/7-2-8-foolish-people.htm
http://www.micah608.com/7-3-11-Seoul-destroy.htm
열린당 아류 한나라당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함량부족 한나라당과 경쟁할 애국정당 출현을 기대한다
정통성 정체성을 상실한 한나라당
발이 느린 뱀이 발빠른 쥐를 잡아먹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뱀이 얼마나 지혜롭고 간교한 동물인가를 알게 된다. 쥐는 뱀이 자기를 먹이의 목표로 삼고 주변을 감시하고 독을 품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안이하게 대응하여 뱀의 먹이가 되고 만다. 만일 김정일이라는 악의 집단이 북에 도사리고 있지 않다면 국보법은 크게 존속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북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과거의 모든 악독한 독재자들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희대의 동족 학살자가 아닌가.
우리를 대적하는 악독한 적이 있다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막아내야할 위치에 있는 파숫꾼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순식간에 망한다. 그동안 국보법 폐지에 맞서 존속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갑자기 대북포용정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사실은 지난해부터 그러한 태동이 있어왔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보법폐지와 미군철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러한 기조를 바꾼 것은 대한민국에 치명적 위기가 왔다는 징조이다. 김정일 악의 집단에 대적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정당이 사라진 오늘의 상황이 비상사태이다.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힐문하는 사람이 있으나 칼을 품고 다가오는 적을 경계하지 않고 방책을 헐어 무방비한 상태로 관용하자는 것은 김정일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간첩행위에 다름 아니다.
<... 마침내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그런 모든 법들은 폐지돼야 될 것이 마땅하나, 지금의 모든 방법과 너무나 이른 것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우리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그 모든 법을 폐지해서는 아직도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먼 날을 바라보며 남북한이 합칠 때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니라. 하지만 그러한 상황까지 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있으며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북한에 김정일 정권이 자리 잡고 있는 그간 어찌 그 모든 국보법이 폐지될 수 있으랴! 하지만 먼 훗날에 하나로 합쳐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며 어떠한 법아래 묶여졌던 사람의 인간의 관계들이 우리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 것과 똑 같은 상황에 있지만, 먼저 그 일을 하고자 외치는 자들이 먼 훗날에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방법과 지금의 너무 빠른 시기에 김정일 정권에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하는 생각으로 참으로 하는 것도 있는 ... (방언)... > (2004.10.23)
김원웅 "한나라당 국보법 폐지 동참해야"
"대선전략 따른 "위장변신" 의심하는 국민에게 신뢰줘야(?)"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의 전향적 변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 신포용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기모노입고 갓 쓴 꼴’이라며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국보법 폐지에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우리당 대선경선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대선 전략에 따른 위장변신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보법을 적용하면 2·13 합의는 반국가단체이자 적인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해당하고, 6자 회담은 국보법의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한나라당이) 신포용정책을 펴려면 국보법 폐지부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보법 폐지를 막지 못했으면 이 나라가 스파이 천국이 됐을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남북 대결의 상징이며, 냉전체제의 유물인 국보법 폐지를 좌절시킨 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생각하는 한나라당이 새삼스럽게 신포용정책으로 전환한다고 국민이 믿어줄지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 신포용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기모노입고 갓 쓴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부터 함께 하자.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으로 국보법을 고수하려는 냉전세력과 결별하는 결단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유신시절인 1972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같은 해 공화당 사무처 공채 합격을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통으로 옹립하기 위해 대만의 총통제를 연구하겠다는 명목으로 대만국립정치대학교에 유학, 1980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의원은 5·6공화국 당시 민정당의 정책국 부국장, 헌법특별위원회 행정 국장·청년국장·지구당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그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97년 11월 대선 직전 다시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으로 당적을 옮겨 ‘철새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프로필에 71년 공화당에 입당했던 사실 이후 20년을 뛰어 넘어 “90년 3당 야합으로 생긴 민자당 합류를 거부하고 노무현·제정구·유인태 등과 꼬마 민주당 창당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11월 한나라 당을 탈당해 개혁국민정당에 입당했던 김 의원은 2004년 11월 유시민 의원과 함께 현재의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김 의원은 2001년 11월 ‘국보법폐지법률안’에 서명을 시작으로 2003년 3월 ‘이라크파병반대’, 7월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반대’, 2004년 2월 ‘6·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등을 앞장서 발의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news.com) 2007-03-29
北에 ‘남한행정부서’ 있다
남한 적화통일 대비… ‘노동당6과’에서 총괄, 충성도에 따라 직급 배분, 국군포로 출신 배제
김일성과 김정일은 일찍이 “남조선에서 들어온 출신들은 앞으로 유사시 통일의 귀중한 보배” 라며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에 대비해 이들이 각자 고향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맡아 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남한의 ‘이북5도청’형태와 같은 조직이 있다. 김정일정권은 대남적화 흡수통일 일환으로 남한 출신들로 일명 ‘북한판 이남행정부서’를 만들었다.
▶ ‘통전부’에서 총괄… 도지사에서 面 지도원까지 임명
노동당 중앙위 산하 ‘6과’로 불리는 부서에서 총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기관은 1960년대 초에 생겨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직급도 아주 세분화되어 있다. 남한에서 공개적으로 ‘5도청’을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조용히 내적 강화에 집중했다. 북한 현재의 통치체계를 그대로 따라한 도당책임비서(도지사), 도인민위원장, 도보위부장, 도안전부장 등 지방에 따라 등급에 따라 남한의 도·시·군·면에 이르기까지 직급이 비교적 상세히 임명돼 있다. 도·시·군급 당기관들마다 ‘6과’로 불리는 부서가 있다. 남한 출신들로 꾸려진 이남지방행정부서를 맡고 있는 ‘6과’는 임명된 대상자들을 정기적으로 불러들여 강습을 통한 사상주입을 하고 있다. 도지사·시장·군수·면장 등 직급에 따라 사상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도지사, 군수 등 상급으로 임명된 자는 매달 한 번씩 공산당학교 등에서 강습을 받는 반면, 시지도원·면지도원(한국의 말단 공무원 해당) 같은 하급직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분기에 한 번씩 도당과 군당의 ‘6과’에서 별도로 조직되는 강습을 받는다.
▶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임명되나
당연히 김정일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이러한 직함을 수여 받는다. 북한정권 치하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맡고 있는 남한 출신 간부들도 꽤 많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인 여운형의 딸 여연구와 같은 경우처럼 김정일로부터 신임을 받는 남한 출신 인물들이 북한에서 현 고위직에 있으면서 ‘겸직’ 형태로 남한의 고위 직급도 맡고 있다. 김근태 전 장관의 둘째, 셋째 형이 의용군으로 월북하여 통일전선부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월북 후 북한정권의 배려로 간부전문 양성 대학을 졸업하고 요직에서 활동하는 ‘의용군’ 출신들도 상당하다. 중견 간부들로는 6·25전쟁 시 북한군을 따라 북으로 간 ‘의용군’ 남한 출신들이 대다수다. 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힌 ‘국군포로’ 출신들은 여기에 완전히 배제된다. 2001년에 입국한 탈북민 김모 씨의 아버지는 남한이 고향인 ‘의용군’ 출신이다. 김모 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고향인 충청남도의 모 군의 군당 책임비서(한국의 군수에 해당)라는 직함을 부여받았으며, 한 달에 한 번씩 군당6과에서 강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모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니 즉시 군당6과에서 충청도 모군당책비서 임명장을 찾아갔다고 한다. 북한정권은 납북자들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납북되었다가 2002년에 입국한 한 납북자의 증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남한 고향의 ‘시 지도원’으로 임명됐다고 증언한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2세에 대한 ‘대물림’에는 북한당국의 엄격한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한다. "대를 이어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자”는 구호 밑에 북한정권은 남한의 적화통일 완성을 위해 이들이 사망한 후 자식이 충성도가 높거나 당원이면 간부로 키우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남한에서의 직함도 그대로 넘겨받는다. 자식들은 아들만 해당되는데, 아들이 있어도 ‘당원’이 못되었거나, 충성도가 낮아 북한정권의 눈 밖에 나면 ‘대물림’에서 퇴출시킨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중급 이하 간부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박민철 기자 미래한국 2007-03-3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4-10-23-security-law.htm
http://www.micah608.com/7-2-8-foolish-people.htm
http://www.micah608.com/7-3-11-Seoul-destroy.htm
열린당 아류 한나라당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함량부족 한나라당과 경쟁할 애국정당 출현을 기대한다
정통성 정체성을 상실한 한나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