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 북한 지원이 이미 김정일 핵무기로 제조되어 남한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는 "북한 핵실험은 충분히 돕지 못한 남한의 책임"이라는 얼빠진 자이고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거대 야당 한나라당 역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비핵 반전 평화"를 모토로 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북한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유엔 결의를 따르자는 정치세력이 나올만도 하건만 소위 시민단체의 대표자로 행세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인물을 내놓을 수 있는 의지를 포기하고 한나라당의 아류로 자임하는 정도이다. (그들중 여럿은 우리민족끼리 서로돕자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도 있어 혼란스럽다). 시민운동가들도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할 수 없는 정당과 인물을 선택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전시작통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의 지극히 중요한 시국에서 자주성이 없는 정당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흔한 반대결의문하나 내놓지 못한 정당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불변하는 대북 지원 정서와 잘못된 정당 구조를 바꾸어 새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바꾸어 가시겠다고 선포하신 하늘의 메시지는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 결국 한바탕 불바다 세상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야 "평화 화합"을 주장하던 자들과 그 정당들이 정치판에서 쓸려나갈 것이다. 새 정치세력은 새로운 인물로 대답하지 않으면 그들의 외침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론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애국 신문을 창간하여 친북좌경의 위험을 깨우치며 반김정일 반핵을 외치던 인물을 주목하고 있다. 한미우호협회를 만들어 한미간 이해증진을 위해 봉사했으며, 지식을 가진 이들을 모아 "지식인선언" 단체를 만들어 봉사하고 있으며, 현재 과거 국가 원로들과 함께 국가비상대책 단체를 만들어 봉사하고 있는 인물이다.
<... 최고의 목적은 남한 땅을 우리가 갖는 것인데 남한 땅을 갖지 아니하고 어찌 핵을 포기하겠소.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잘 잘 미루고 미루고 미루어 지금 이렇게 남한이 우리 북한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일부분만 갖지 못한 것인데, 조금 있으면 다 북한 땅이 될 건데 왜 포기하겠소? 절대로 시간 때우기를 더할 생각이오. 절대로 (핵을) 포기하는 조건(條件)은 ‘남한을 우리 땅으로 준다’는 조건인 걸 어찌 모르오?...> (2005.8.22)
<... 화합으로 평화로 한 것이 고작 이거야? 불바다로 만든 거야?
누구 책임도 아니지! = 알아듣지 못한 국민의 책임이지! 다 반성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설마 이렇게 될지 몰랐지. 설마 이렇게 될까! 우리끼리 화합하고 우리끼리 하나 돼서 더 좋은 남북한 만드는 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사그리 다 불바다로, 머리 좋다는 놈들 많다는 서울 싹 쓸어버려! 피할 틈을 주지 말고 싹 쓸어버려! 저것들 배신자 싹 쓸어버려! 양쪽을 싹 쓸어버려! 배신자는 다 쓸어버려야 돼! (세상을 이렇게 만든) 잘난 놈들 다 죽여! ...> (2006.10.19)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북한이 지난해 10월 9일 실시한 핵실험 파문이 가시기도 전에 2차 핵실험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의 ABC 방송은 지난 5일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물론 북한의 2차 핵실험 준비가 곧 실제 강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2차 핵실험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북한이 핵실험 협박을 아무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2차, 3차 뿐만 아니라 끝없는 핵실험 위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핵폐기를 전제로 한 6자회담은 어떻게 된 것이고, 유엔은 뭘 하고 있으며, `북핵불용`을 외치던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했을 경우 그 책임을 우선 유엔 안보리에 둘 수 있겠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은 기존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제한적인 대북제재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미 국무부의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첫번째 핵실험을 한 것만으로도 `문턱`(threshold)을 넘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미온적인 대응은 북한정권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해상봉쇄, 재래식 무기의 전면 반입금지, 모든 북한산 물자 수입금지, 대북 원유 및 식량지원 중단 등 북한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북한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라야 하는데 유엔이 겉돌고만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그만한 각오나 실행계획도 없이 추가 핵실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만 하는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이제 위선적으로 보일 뿐이다. 문제는 위선의 중심에 중국과 한국이 서 있다는 것이다. 대북제재의 성공 여부는 사실 중국과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제재결의 1718호 채택 후에도 중국은 계속 원유와 식량을 공급하고 있고, 한국 역시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대북제재 이행계획을 핵실험 이전부터 실시하던 기존의 제재들을 확인하는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대북제재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6자회담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며 대북지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핵실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의 빈곤이 우리의 책임이고, 핵실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통일부 장관의 사고가 사뭇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결국 중요한 점은 독단적인 핵실험 강행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특별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 입장, 미국의 국제적 입지 약화, 무력충돌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부감 등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행보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 없는 국제사회의 대처, 특히 중국과 한국의 이중적인 행태는 핵폐기의 실현 가능성을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12월 18일 북한의1차 핵실험 이후 베이징에서 어렵게 열린 제5차 6자회담이 결국 무위로 끝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북한측의 일방적인 `선 BDA계좌동결 해제` 요구로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6자회담은 다음 회의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끝이 났다. 이번 회담은 사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과시하는 장과 같았다는 짙은 인상을 남겼다. 북한은 "우리는 당당한 핵 보유국"이라고 자부하며 "압력 강화 시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6자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재압력 책동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는 등 핵무기 보유를 시사하는 언행을 되풀이했다. 이제는 미국이 먼저 금융제재를 풀고 대북정책을 선회한다 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지 의문이다. 북한은 시간을 벌면 벌수록 `민족공조`와 `평화통일` 구호는 강해질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핵실험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과거와는 다르게 국내정치에, 특히 대선에 대해 노골적인 간섭을 하고 있다. 핵무기는 결국 북한이 남한의 대선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북한 지도자들은 생각하는 듯 싶다. 앞으로 북한은 6자회담을 무력화 시키고 핵폐기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평화체제 구축 후의 문제로 돌릴 확률이 높다. 한미동맹 재조정의 주요 안건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이 북한식 자주를 위시한 평화체제 구축에 맞게 처리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는 변수를 놓고 유일한 대응책은 북한이 견뎌내기 힘든 대북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이 북한의 핵 선택은 빈곤 때문이라며 변명해주고, 빈곤은 우리 책임이라고 질책하니 과연 우리 정부는 `북핵불용`이라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정훈 연세대 교수, 자유지식인선언 2007-01-10
http://www.freedomkorea.org/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10-8-Kim-conspiracy.htm
http://www.micah608.com/6-10-19-kill-redvirus.htm
http://www.micah608.com/6-12-12-risky-attempt.htm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 북한 지원이 이미 김정일 핵무기로 제조되어 남한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는 "북한 핵실험은 충분히 돕지 못한 남한의 책임"이라는 얼빠진 자이고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거대 야당 한나라당 역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비핵 반전 평화"를 모토로 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북한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유엔 결의를 따르자는 정치세력이 나올만도 하건만 소위 시민단체의 대표자로 행세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인물을 내놓을 수 있는 의지를 포기하고 한나라당의 아류로 자임하는 정도이다. (그들중 여럿은 우리민족끼리 서로돕자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도 있어 혼란스럽다). 시민운동가들도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할 수 없는 정당과 인물을 선택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전시작통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의 지극히 중요한 시국에서 자주성이 없는 정당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흔한 반대결의문하나 내놓지 못한 정당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불변하는 대북 지원 정서와 잘못된 정당 구조를 바꾸어 새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바꾸어 가시겠다고 선포하신 하늘의 메시지는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 결국 한바탕 불바다 세상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야 "평화 화합"을 주장하던 자들과 그 정당들이 정치판에서 쓸려나갈 것이다. 새 정치세력은 새로운 인물로 대답하지 않으면 그들의 외침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론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애국 신문을 창간하여 친북좌경의 위험을 깨우치며 반김정일 반핵을 외치던 인물을 주목하고 있다. 한미우호협회를 만들어 한미간 이해증진을 위해 봉사했으며, 지식을 가진 이들을 모아 "지식인선언" 단체를 만들어 봉사하고 있으며, 현재 과거 국가 원로들과 함께 국가비상대책 단체를 만들어 봉사하고 있는 인물이다.
<... 최고의 목적은 남한 땅을 우리가 갖는 것인데 남한 땅을 갖지 아니하고 어찌 핵을 포기하겠소.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잘 잘 미루고 미루고 미루어 지금 이렇게 남한이 우리 북한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일부분만 갖지 못한 것인데, 조금 있으면 다 북한 땅이 될 건데 왜 포기하겠소? 절대로 시간 때우기를 더할 생각이오. 절대로 (핵을) 포기하는 조건(條件)은 ‘남한을 우리 땅으로 준다’는 조건인 걸 어찌 모르오?...> (2005.8.22)
<... 화합으로 평화로 한 것이 고작 이거야? 불바다로 만든 거야?
누구 책임도 아니지! = 알아듣지 못한 국민의 책임이지! 다 반성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설마 이렇게 될지 몰랐지. 설마 이렇게 될까! 우리끼리 화합하고 우리끼리 하나 돼서 더 좋은 남북한 만드는 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사그리 다 불바다로, 머리 좋다는 놈들 많다는 서울 싹 쓸어버려! 피할 틈을 주지 말고 싹 쓸어버려! 저것들 배신자 싹 쓸어버려! 양쪽을 싹 쓸어버려! 배신자는 다 쓸어버려야 돼! (세상을 이렇게 만든) 잘난 놈들 다 죽여! ...> (2006.10.19)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북한이 지난해 10월 9일 실시한 핵실험 파문이 가시기도 전에 2차 핵실험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의 ABC 방송은 지난 5일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물론 북한의 2차 핵실험 준비가 곧 실제 강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2차 핵실험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북한이 핵실험 협박을 아무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2차, 3차 뿐만 아니라 끝없는 핵실험 위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핵폐기를 전제로 한 6자회담은 어떻게 된 것이고, 유엔은 뭘 하고 있으며, `북핵불용`을 외치던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했을 경우 그 책임을 우선 유엔 안보리에 둘 수 있겠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은 기존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제한적인 대북제재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미 국무부의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첫번째 핵실험을 한 것만으로도 `문턱`(threshold)을 넘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미온적인 대응은 북한정권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해상봉쇄, 재래식 무기의 전면 반입금지, 모든 북한산 물자 수입금지, 대북 원유 및 식량지원 중단 등 북한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북한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라야 하는데 유엔이 겉돌고만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그만한 각오나 실행계획도 없이 추가 핵실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만 하는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이제 위선적으로 보일 뿐이다. 문제는 위선의 중심에 중국과 한국이 서 있다는 것이다. 대북제재의 성공 여부는 사실 중국과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제재결의 1718호 채택 후에도 중국은 계속 원유와 식량을 공급하고 있고, 한국 역시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대북제재 이행계획을 핵실험 이전부터 실시하던 기존의 제재들을 확인하는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대북제재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6자회담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며 대북지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핵실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의 빈곤이 우리의 책임이고, 핵실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통일부 장관의 사고가 사뭇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결국 중요한 점은 독단적인 핵실험 강행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특별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 입장, 미국의 국제적 입지 약화, 무력충돌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부감 등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행보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 없는 국제사회의 대처, 특히 중국과 한국의 이중적인 행태는 핵폐기의 실현 가능성을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12월 18일 북한의1차 핵실험 이후 베이징에서 어렵게 열린 제5차 6자회담이 결국 무위로 끝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북한측의 일방적인 `선 BDA계좌동결 해제` 요구로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6자회담은 다음 회의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끝이 났다. 이번 회담은 사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과시하는 장과 같았다는 짙은 인상을 남겼다. 북한은 "우리는 당당한 핵 보유국"이라고 자부하며 "압력 강화 시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6자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재압력 책동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는 등 핵무기 보유를 시사하는 언행을 되풀이했다. 이제는 미국이 먼저 금융제재를 풀고 대북정책을 선회한다 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지 의문이다. 북한은 시간을 벌면 벌수록 `민족공조`와 `평화통일` 구호는 강해질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핵실험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과거와는 다르게 국내정치에, 특히 대선에 대해 노골적인 간섭을 하고 있다. 핵무기는 결국 북한이 남한의 대선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북한 지도자들은 생각하는 듯 싶다. 앞으로 북한은 6자회담을 무력화 시키고 핵폐기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평화체제 구축 후의 문제로 돌릴 확률이 높다. 한미동맹 재조정의 주요 안건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이 북한식 자주를 위시한 평화체제 구축에 맞게 처리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는 변수를 놓고 유일한 대응책은 북한이 견뎌내기 힘든 대북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이 북한의 핵 선택은 빈곤 때문이라며 변명해주고, 빈곤은 우리 책임이라고 질책하니 과연 우리 정부는 `북핵불용`이라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정훈 연세대 교수, 자유지식인선언 2007-01-10
http://www.freedomkorea.org/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10-8-Kim-conspiracy.htm
http://www.micah608.com/6-10-19-kill-redvirus.htm
http://www.micah608.com/6-12-12-risky-attempt.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