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한국 정치혼란의 근본원인으로서 자유가치의 결여
李榮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년 원단에 내다본 2007년도 한국 정치의 전망은 한 마디로 혼돈 그 자체이다. 그 혼돈은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생명과 질서의 탄생을 위한 혼돈일 수도 있지만, 자칫 선진화의 길로부터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으로의 혼돈일 수도 있다. 혼돈의 근저에는 자유의 가치, 즉 자유주의의 결여가 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최종 승리했다기보다 아직은 모두가 무척 서툴고 어렵고 거북해 하는 외래 수입품으로 있을 뿐이다. 그 점에서 후쿠야마가 이야기한 ‘역사의 종언’은 한국 현대사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역사의 시작’이라고 해야 될 만큼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내디딘 미숙 상태에 있을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란 1960년대 이후 서유럽과 미국에서 풍미한 복지국가, 반체제운동, 인권운동, 포스트모더니즘 등, 이른바 좌파 진보를 표방한 변질된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란 개인을 궁극의 실체로, 개인의 자유를 궁극의 가치로 믿고 추구하는 일련의 정책체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사유체계를 말한다.
자유주의적 개인은 타인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도덕능력을 내포한 이기심을 본성으로 한다. 그 개인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제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 국가는 장기적으로 최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복지도 최적의 상태로 개선된다고 믿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과 법치의 원리에 엄격한 자유주의 정치학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과 그의 자유가 궁극의 실체이고 가치이다. 규제ㆍ재분배ㆍ공동체ㆍ민족 등은 개인을 궁극의 실체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의 적이다.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실천한 자유주의의 전사들은 이들 잠재적이거나 현시적인 적을 맞아 용감하게 싸웠으며 끝내 승리하였다. 무엇보다 자유주의의 큰 적은 민족과 국가 자체를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간주하는 전체주의이다.
오늘날 북한의 김정일 수령체제는 지난 20세기 세계사에서 명멸한 스탈리니즘ㆍ나치즘ㆍ천황제 전체주의를 혼합한, 아니 그 모두를 능가하는 최악의 전체주의이다. 거기서는 수령이 뇌수라면 당과 군은 몸체이고 인민은 수족으로서 지체일 뿐이다. 거기서는 개인ㆍ자유ㆍ사유재산ㆍ자기책임ㆍ법치 등과 같은 현대 문명의 기초 요소는 단어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 북한의 전체주의적 수령체제는 본질적으로 또 운명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는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북한 전체주의의 반문명성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는 북한 수령체제의 야만성에 어떠한 전의도 느끼지 않는다. 전의는커녕 한국의 정치는 적을 선의의 협력자로 착각하고 있으며 동맹을 성가신 훼방꾼으로 못마땅해 하고 있다. 문명과 야만의 운명적인 싸움에서 적과 동지를 혼동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그렇게 2007년도 한국 정치는 커다란 카오스의 한 복판이다. 바로 자유주의의 결여가 그 근원이다.
~ (중략)
그렇지만 그러한 낙관으로 2007년의 한국 정치를 전망할 수 있을까. 낙관을 불허하는 최대의 불안 요인은 북한 변수이다. 이 토론회를 조직한 국비협의 토론제안문의 기본 취지에 필자는 동의한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어떤 경우에도 어렵사리 취득하기 시작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북한을 미국과 일본은 언제까지나 용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정치의 연말 대선의 결과는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2007년 한 해는 모든 결정과 선택이 유보된 상황에서 격렬한 암중모색의 기간이 될 것이다. 북한의 지배자들에게는 도박을 감행해도 좋을 기회이며, 이에 핵의 완전한 보유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 핵실험에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07년 말의 대선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북한 수령체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 이상으로 무서운 위협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경제력은 국민소득 기준으로 북한의 50배이다. 지난 몇 십년간 축적된 국부를 기준으로 하면 수 백 배에 달한다. 그런 경제력과 그에 뒷받침된 군사력의 한국이 ‘우리민족끼리’의 미망에서 벗어나 ‘북한 동포에게도 자유를’이라는 정치적 압박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자유주의적 실천에 있어서 몇 기의 핵폭탄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 국내외 간에 더 없이 명확히 전달된다면, 지난 수 십 년간 북한 동포를 노예상태로 지배해 온 북한 수령체제의 해체는 조만간 불가피한 역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미 공언하고 있듯이 평양정부는 자유주의세력의 집권을 저지하지 위해 2007년의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할 것이며, 그 결과는 그야말로 예측 못할 정치적 혼란일 수 있다. 그에 맞설 한국 정치의 선택은 자유주의의 전투적 실천, 그것 이외는 아무 것도 없다. 왜 한국 정치에서는 북한의 야만적인 수령체제를 정면 비판함으로써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해 가려는 용기 있는 정치가가 나타나지 않은가. 그대 사랑하는 이여, 어디에 숨어 있는가.
-국가비상대책협의회 2007.1.4 세미나에서 발표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6-12-10-shall-destroy.htm
http://micah608.com/6-11-16-NCCK.htm
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글 수 6,700
한국 정치혼란의 근본원인으로서 자유가치의 결여
李榮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년 원단에 내다본 2007년도 한국 정치의 전망은 한 마디로 혼돈 그 자체이다. 그 혼돈은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생명과 질서의 탄생을 위한 혼돈일 수도 있지만, 자칫 선진화의 길로부터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으로의 혼돈일 수도 있다. 혼돈의 근저에는 자유의 가치, 즉 자유주의의 결여가 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최종 승리했다기보다 아직은 모두가 무척 서툴고 어렵고 거북해 하는 외래 수입품으로 있을 뿐이다. 그 점에서 후쿠야마가 이야기한 ‘역사의 종언’은 한국 현대사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역사의 시작’이라고 해야 될 만큼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내디딘 미숙 상태에 있을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란 1960년대 이후 서유럽과 미국에서 풍미한 복지국가, 반체제운동, 인권운동, 포스트모더니즘 등, 이른바 좌파 진보를 표방한 변질된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란 개인을 궁극의 실체로, 개인의 자유를 궁극의 가치로 믿고 추구하는 일련의 정책체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사유체계를 말한다.
자유주의적 개인은 타인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도덕능력을 내포한 이기심을 본성으로 한다. 그 개인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제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 국가는 장기적으로 최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복지도 최적의 상태로 개선된다고 믿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과 법치의 원리에 엄격한 자유주의 정치학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과 그의 자유가 궁극의 실체이고 가치이다. 규제ㆍ재분배ㆍ공동체ㆍ민족 등은 개인을 궁극의 실체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의 적이다.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실천한 자유주의의 전사들은 이들 잠재적이거나 현시적인 적을 맞아 용감하게 싸웠으며 끝내 승리하였다. 무엇보다 자유주의의 큰 적은 민족과 국가 자체를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간주하는 전체주의이다.
오늘날 북한의 김정일 수령체제는 지난 20세기 세계사에서 명멸한 스탈리니즘ㆍ나치즘ㆍ천황제 전체주의를 혼합한, 아니 그 모두를 능가하는 최악의 전체주의이다. 거기서는 수령이 뇌수라면 당과 군은 몸체이고 인민은 수족으로서 지체일 뿐이다. 거기서는 개인ㆍ자유ㆍ사유재산ㆍ자기책임ㆍ법치 등과 같은 현대 문명의 기초 요소는 단어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 북한의 전체주의적 수령체제는 본질적으로 또 운명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는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북한 전체주의의 반문명성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는 북한 수령체제의 야만성에 어떠한 전의도 느끼지 않는다. 전의는커녕 한국의 정치는 적을 선의의 협력자로 착각하고 있으며 동맹을 성가신 훼방꾼으로 못마땅해 하고 있다. 문명과 야만의 운명적인 싸움에서 적과 동지를 혼동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그렇게 2007년도 한국 정치는 커다란 카오스의 한 복판이다. 바로 자유주의의 결여가 그 근원이다.
~ (중략)
그렇지만 그러한 낙관으로 2007년의 한국 정치를 전망할 수 있을까. 낙관을 불허하는 최대의 불안 요인은 북한 변수이다. 이 토론회를 조직한 국비협의 토론제안문의 기본 취지에 필자는 동의한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어떤 경우에도 어렵사리 취득하기 시작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북한을 미국과 일본은 언제까지나 용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정치의 연말 대선의 결과는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2007년 한 해는 모든 결정과 선택이 유보된 상황에서 격렬한 암중모색의 기간이 될 것이다. 북한의 지배자들에게는 도박을 감행해도 좋을 기회이며, 이에 핵의 완전한 보유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 핵실험에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07년 말의 대선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북한 수령체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 이상으로 무서운 위협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경제력은 국민소득 기준으로 북한의 50배이다. 지난 몇 십년간 축적된 국부를 기준으로 하면 수 백 배에 달한다. 그런 경제력과 그에 뒷받침된 군사력의 한국이 ‘우리민족끼리’의 미망에서 벗어나 ‘북한 동포에게도 자유를’이라는 정치적 압박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자유주의적 실천에 있어서 몇 기의 핵폭탄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 국내외 간에 더 없이 명확히 전달된다면, 지난 수 십 년간 북한 동포를 노예상태로 지배해 온 북한 수령체제의 해체는 조만간 불가피한 역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미 공언하고 있듯이 평양정부는 자유주의세력의 집권을 저지하지 위해 2007년의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할 것이며, 그 결과는 그야말로 예측 못할 정치적 혼란일 수 있다. 그에 맞설 한국 정치의 선택은 자유주의의 전투적 실천, 그것 이외는 아무 것도 없다. 왜 한국 정치에서는 북한의 야만적인 수령체제를 정면 비판함으로써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해 가려는 용기 있는 정치가가 나타나지 않은가. 그대 사랑하는 이여, 어디에 숨어 있는가.
-국가비상대책협의회 2007.1.4 세미나에서 발표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6-12-10-shall-destroy.htm
http://micah608.com/6-11-16-NCCK.htm
李榮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년 원단에 내다본 2007년도 한국 정치의 전망은 한 마디로 혼돈 그 자체이다. 그 혼돈은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생명과 질서의 탄생을 위한 혼돈일 수도 있지만, 자칫 선진화의 길로부터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으로의 혼돈일 수도 있다. 혼돈의 근저에는 자유의 가치, 즉 자유주의의 결여가 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최종 승리했다기보다 아직은 모두가 무척 서툴고 어렵고 거북해 하는 외래 수입품으로 있을 뿐이다. 그 점에서 후쿠야마가 이야기한 ‘역사의 종언’은 한국 현대사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역사의 시작’이라고 해야 될 만큼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내디딘 미숙 상태에 있을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란 1960년대 이후 서유럽과 미국에서 풍미한 복지국가, 반체제운동, 인권운동, 포스트모더니즘 등, 이른바 좌파 진보를 표방한 변질된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란 개인을 궁극의 실체로, 개인의 자유를 궁극의 가치로 믿고 추구하는 일련의 정책체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사유체계를 말한다.
자유주의적 개인은 타인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도덕능력을 내포한 이기심을 본성으로 한다. 그 개인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제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한 국가는 장기적으로 최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복지도 최적의 상태로 개선된다고 믿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과 법치의 원리에 엄격한 자유주의 정치학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과 그의 자유가 궁극의 실체이고 가치이다. 규제ㆍ재분배ㆍ공동체ㆍ민족 등은 개인을 궁극의 실체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의 적이다.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실천한 자유주의의 전사들은 이들 잠재적이거나 현시적인 적을 맞아 용감하게 싸웠으며 끝내 승리하였다. 무엇보다 자유주의의 큰 적은 민족과 국가 자체를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간주하는 전체주의이다.
오늘날 북한의 김정일 수령체제는 지난 20세기 세계사에서 명멸한 스탈리니즘ㆍ나치즘ㆍ천황제 전체주의를 혼합한, 아니 그 모두를 능가하는 최악의 전체주의이다. 거기서는 수령이 뇌수라면 당과 군은 몸체이고 인민은 수족으로서 지체일 뿐이다. 거기서는 개인ㆍ자유ㆍ사유재산ㆍ자기책임ㆍ법치 등과 같은 현대 문명의 기초 요소는 단어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 북한의 전체주의적 수령체제는 본질적으로 또 운명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는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북한 전체주의의 반문명성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는 북한 수령체제의 야만성에 어떠한 전의도 느끼지 않는다. 전의는커녕 한국의 정치는 적을 선의의 협력자로 착각하고 있으며 동맹을 성가신 훼방꾼으로 못마땅해 하고 있다. 문명과 야만의 운명적인 싸움에서 적과 동지를 혼동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그렇게 2007년도 한국 정치는 커다란 카오스의 한 복판이다. 바로 자유주의의 결여가 그 근원이다.
~ (중략)
그렇지만 그러한 낙관으로 2007년의 한국 정치를 전망할 수 있을까. 낙관을 불허하는 최대의 불안 요인은 북한 변수이다. 이 토론회를 조직한 국비협의 토론제안문의 기본 취지에 필자는 동의한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어떤 경우에도 어렵사리 취득하기 시작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북한을 미국과 일본은 언제까지나 용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정치의 연말 대선의 결과는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2007년 한 해는 모든 결정과 선택이 유보된 상황에서 격렬한 암중모색의 기간이 될 것이다. 북한의 지배자들에게는 도박을 감행해도 좋을 기회이며, 이에 핵의 완전한 보유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 핵실험에 주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07년 말의 대선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북한 수령체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 이상으로 무서운 위협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경제력은 국민소득 기준으로 북한의 50배이다. 지난 몇 십년간 축적된 국부를 기준으로 하면 수 백 배에 달한다. 그런 경제력과 그에 뒷받침된 군사력의 한국이 ‘우리민족끼리’의 미망에서 벗어나 ‘북한 동포에게도 자유를’이라는 정치적 압박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자유주의적 실천에 있어서 몇 기의 핵폭탄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 국내외 간에 더 없이 명확히 전달된다면, 지난 수 십 년간 북한 동포를 노예상태로 지배해 온 북한 수령체제의 해체는 조만간 불가피한 역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미 공언하고 있듯이 평양정부는 자유주의세력의 집권을 저지하지 위해 2007년의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할 것이며, 그 결과는 그야말로 예측 못할 정치적 혼란일 수 있다. 그에 맞설 한국 정치의 선택은 자유주의의 전투적 실천, 그것 이외는 아무 것도 없다. 왜 한국 정치에서는 북한의 야만적인 수령체제를 정면 비판함으로써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해 가려는 용기 있는 정치가가 나타나지 않은가. 그대 사랑하는 이여, 어디에 숨어 있는가.
-국가비상대책협의회 2007.1.4 세미나에서 발표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6-12-10-shall-destroy.htm
http://micah608.com/6-11-16-NCCK.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