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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이라지만 사실상 북.미 회담이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다. 양자의 접근 방식과 요구가 워낙 달라서 회담의 유효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군축 평화체제를 주장하는 북한의 속내는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키고 남한을 차지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이 그러한 계략을 알고 있을까.

반미친북 궤적을 걷고있는 남한정부의 행위로 보면 남한을 양보하는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리할 경우 부시 대통령 자신이 "악의 축"이라 부르며 증오하던 김정일에게 동맹국을 양보한 미국은 정의를 저버린 국가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조소를 당할 것이며 선진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 우리 북한에서 내걸을 수 있는 조건은,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남한을 남한을 우리 것으로 북한으로 다 합류시켜 준다면 포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소. 지금까지 미국에서 세계에서 우리 북한을 도왔지만 최고의 목적은 남한 땅을 우리가 갖는 것인데 남한 땅을 갖지 아니하고 어찌 핵을 포기하겠소...> (2005.8.22)

北 "핵군축회담 불가피" VS 美 "인내 한계 넘어" 
북한은 18일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고자 할 경우 핵군축 회담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비롯한 금융제재 및 9·19 공동성명 이후 시행된 유엔 제재 등을 해제한 뒤에야 공동성명 이행방안 논의 개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제5차 2단계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재와 압력이 계속될 경우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이 13개월만에 재개된 6자회담에서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대외에 천명하고 대북제재 선해제를 재차 요구함에 따라 북·미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포기 논의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제도·법률적 장치를 철폐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수로 제공·완공시까지 대체에너지가 공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이제는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어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으나 이는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진 뒤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상은 오후 힐 차관보와 가진 북·미 양자회동에서 BDA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자회담 본회의에서 핵폐기를 위한 초기 조치와 상응조치만을 논의하고 이외 문제는 당분간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체 핵폐기 과정을 몇단계 묶음으로 나눠 이행하는 패키지식 접근방안을 제안했다. 6자회담은 오는 21일까지 수석대표회의와 양자협의 순으로 진행되며,당초 이날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던 북·미 BDA 실무회의는 북측 항공편 일정 때문에 19일로 연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베이징=남혁상 기자 06-12-18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12-12-risky-attempt.htm
http://www.micah608.com/6-9-7-last-chance.htm
http://www.micah608.com/5-8-22-NK-require-S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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