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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을 향하여 유엔이 만장일치의 제재결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북미대화는 무슨 뜻일까? 남한이 미국을 배신하고 있는 마당에 남한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이 부담을 지지 말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다. 한국을 배제하고 북미가 협상 테이불에 앉으면 북한의 요구는 미군철수이며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 포기이다. 미국이 잃은 것은 없어보이고 얻은 것은 핵포기이니 미국의 국익을 따라 미국은 그러한 협상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것으로 미국은 더 큰 것을 잃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은 악의 축 테러세력에게 동맹국을 내준 결과가 되며 미국은 범죄국을 단죄하기는 커녕 범죄국의 요구를 들어준 비굴한 나라가 된다. 미국에게 그러한 협상을 강요한 것은 사실상 "북한과 우리끼리 연합"을 추구한 한국정부였으니 미국을 나무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대중 노무현의 반미친북의 정책은 김정일에게 얌전히 나라를 헌상하는 길이었던 것이다.

<... 핵(核)은 우리에게 유일한 온 세상 온 세계를 한 손에 쥘 수 있는... 이용에 가치를 두고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 북한은 이미 죽은 나라요, 감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핵을 핵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북한에서 내걸을 수 있는 조건은,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남한을 남한을 우리 것으로 북한으로 다 합류시켜 준다면 포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소. 지금까지 미국에서 세계에서 우리 북한을 도왔지만 최고의 목적은 남한 땅을 우리가 갖는 것인데 남한 땅을 갖지 아니하고 어찌 핵을 포기하겠소.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잘 잘 미루고 미루고 미루어 지금 이렇게 남한이 우리 북한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고 일부분만 갖지 못한 것인데, 조금 있으면 다 북한 땅이 될 건데 왜 포기하겠소? 절대로 시간 때우기를 더할 생각이오. 절대로 (핵을) 포기하는 조건(條件)은 ‘남한을 우리 땅으로 준다’는 조건인 걸 어찌 모르오?...> (2005.8.22)

차기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은 북-미 직접대화파
미국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전담하는 상원의 외교위원장과 하원의 국제관계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는 조 바이든(민주. 델라웨어) 상원의원이 유력하다. 바이든 의원은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던 때에도 상원외교위원장을 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다. 그는 북핵 관련 청문회나 방송에 출연할때마다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했으며 최근에는 부시 대통령 앞으로 북-미 양자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가 상원외교위원장이 된다면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미 양자대화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레드라인" 설정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으로 유력한 톰 랜토스 의원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들을 상대하는데 있어 보다 협력적이고 존중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며 "모든 나라들과 직접대화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랜토스 의원은 지난해 초 북한을 다녀온 뒤 기자회견을 가질때에도 6자회담을 고집하던 부시 행정부에 대해 양자대화를 해보라고 권하는 등 의회내 적극적인 북-미 직접대화파다. 그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란도 방문하길 희망한다면서도 급격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랜토스 의원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핵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인데다가 북한도 그의 방북을 반길 가능성이 커 그의 방북이 성사될 수도 있다. 바야흐로 6자회담을 고집해온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의 북-미 직접대화의 봇물같은 요구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kimoh@cbs.co.kr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5-8-22-NK-require-SK.htm
http://micah608.com/6-10-8-Kim-conspirac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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