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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을 시발로 수도권 일원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다. 미숙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정부가 내놓은 어리석은 정책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요체는 수요와 공급에 있음을 무시하고 정부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격다짐으로 시장개입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세를 통하여 주택거래에 개입하자 세금을 수천만원 수억씩 납부하고 거래를 할 수 없어 매각을 포기하자 매수자는 있으나 매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33평 주택 한채가 10억을 호가하고 있는 것이다. 매도자가 많고 매수자가 적어질 때까지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노무현정권이 잘못된 정책을 꺽을 기미가 없으니 이 정권이 수명을 다할때까지 주택은 상승할 것이다. 참으로 잘못된 지도자가 서민들에게 재앙을 안겨주고 있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라 할것이다.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했을뿐 아니라, 어용 방송의 선동에 속임을 당하여 노무현을 탄핵한 인물을 배척하고 노무현당을 국회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책임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현정권은 향후 잔여임기 일년여 동안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온전히 망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한다. 비상시국이다. 북한 폭군이 핵실험을 하는 동안에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정부, 세입 서민들을 엄동의 거리로 내모는 괴악한 정부를 몰아내지 않고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 자기의 모든 몫을 자기에게 ‘내 탓이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국민이 그러한 성도가 각 개인개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내 잘못은 다 아무것도 없고 다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어찌 이 나라가 바로 잡힐 수 있으랴! 뒤엎고 == 개혁하고 = 뒤짚고 = 온세상에 = 다 뒤엎고 뒤짚고 개혁하고 다 바뀌고 =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는 이제 바로 == 다 바뀜 속에서 다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 나라의 갈 길과 바로 서야 될 일을 바로 알 때가 되었고 새 시대에 새롭게 세워야 될 때가 이미 역사하고 = 있지만 이제는 새롭게 모든 국민들의 함성이 울리기만 했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에 국민의 소리와 국민의 함성이 이 땅에 이제는 다 너도나도 나는 너무나도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각자의 관망(觀望)하고 = 바라다본 그러한 무책임(無責任)한 행동들이 오늘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을 어찌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이 나라가 망해요 다 뒤짚어져요’ 해도 참으로 그것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로 보았고... > (2006.8.27)
"현 정권이나 차기 대권주자 중 집값 안정시킬 인물 없어"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향후 5∼6년간 집값 계속 상승 주장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5∼6년간 집값은 계속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은 7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들은 현 정권이 어차피 집값을 잡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 역시 집값을 안정시킬 만한 정책을 평소에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면서 "(국민들의) 심리적으로 앞으로 5, 6년 동안 집값을 잡을 만한 인물이 없겠구나는 생각 때문에 집값은 계속 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잘못된 정책 입안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료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개발독재 때부터 이어져온 관료들이 요직에 올라 개발업자와 건설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뿐 국민들을 위한 정책 입안을 하지못해 결국 정책이 실패를 거듭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발목 잡는" 야당과 언론에도 있다는 정부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의 떠넘기식 대응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대책은 안 내놓고 무슨 신도시를 더 짓겠다, 그 다음에 무슨 원가공개를 앞으로 검토해서 임기 말에 한번 해볼까 말까 한다는 이런 식의 대통령 발언을 누가 믿겠느냐"고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이병욱 기자 wooklee@hankooki.com 한국일보 2006-11-0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6-9-24-fight-evil.htm
http://micah608.com/4-4-18-healing.htm
http://micah608.com/4-3-6-statement.htm
강남을 시발로 수도권 일원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다. 미숙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정부가 내놓은 어리석은 정책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의 요체는 수요와 공급에 있음을 무시하고 정부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격다짐으로 시장개입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세를 통하여 주택거래에 개입하자 세금을 수천만원 수억씩 납부하고 거래를 할 수 없어 매각을 포기하자 매수자는 있으나 매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33평 주택 한채가 10억을 호가하고 있는 것이다. 매도자가 많고 매수자가 적어질 때까지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노무현정권이 잘못된 정책을 꺽을 기미가 없으니 이 정권이 수명을 다할때까지 주택은 상승할 것이다. 참으로 잘못된 지도자가 서민들에게 재앙을 안겨주고 있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라 할것이다.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했을뿐 아니라, 어용 방송의 선동에 속임을 당하여 노무현을 탄핵한 인물을 배척하고 노무현당을 국회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책임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현정권은 향후 잔여임기 일년여 동안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온전히 망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한다. 비상시국이다. 북한 폭군이 핵실험을 하는 동안에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정부, 세입 서민들을 엄동의 거리로 내모는 괴악한 정부를 몰아내지 않고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 자기의 모든 몫을 자기에게 ‘내 탓이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국민이 그러한 성도가 각 개인개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내 잘못은 다 아무것도 없고 다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어찌 이 나라가 바로 잡힐 수 있으랴! 뒤엎고 == 개혁하고 = 뒤짚고 = 온세상에 = 다 뒤엎고 뒤짚고 개혁하고 다 바뀌고 = 바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는 이제 바로 == 다 바뀜 속에서 다 자신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 나라의 갈 길과 바로 서야 될 일을 바로 알 때가 되었고 새 시대에 새롭게 세워야 될 때가 이미 역사하고 = 있지만 이제는 새롭게 모든 국민들의 함성이 울리기만 했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에 국민의 소리와 국민의 함성이 이 땅에 이제는 다 너도나도 나는 너무나도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각자의 관망(觀望)하고 = 바라다본 그러한 무책임(無責任)한 행동들이 오늘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을 어찌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이 나라가 망해요 다 뒤짚어져요’ 해도 참으로 그것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로 보았고... > (2006.8.27)
"현 정권이나 차기 대권주자 중 집값 안정시킬 인물 없어"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향후 5∼6년간 집값 계속 상승 주장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5∼6년간 집값은 계속 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은 7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국민들은 현 정권이 어차피 집값을 잡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 역시 집값을 안정시킬 만한 정책을 평소에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면서 "(국민들의) 심리적으로 앞으로 5, 6년 동안 집값을 잡을 만한 인물이 없겠구나는 생각 때문에 집값은 계속 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잘못된 정책 입안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료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개발독재 때부터 이어져온 관료들이 요직에 올라 개발업자와 건설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뿐 국민들을 위한 정책 입안을 하지못해 결국 정책이 실패를 거듭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발목 잡는" 야당과 언론에도 있다는 정부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의 떠넘기식 대응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대책은 안 내놓고 무슨 신도시를 더 짓겠다, 그 다음에 무슨 원가공개를 앞으로 검토해서 임기 말에 한번 해볼까 말까 한다는 이런 식의 대통령 발언을 누가 믿겠느냐"고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이병욱 기자 wooklee@hankooki.com 한국일보 2006-11-0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6-9-24-fight-evil.htm
http://micah608.com/4-4-18-healing.htm
http://micah608.com/4-3-6-statement.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