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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동조 논리

북한 핵실험과 UN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대북제재에 나서기는 커녕, 대북 현금퍼주기 사업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하고 PSI참가는 거부하고 전시작통권 분리는 관철하였다. 이로써 현 집권세력이 친북동조집단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현 단계에서 북한 핵은 폭격기탑재 정도의 수준이므로 실제 공격대상은 한국뿐인데, 북한 핵의 포로가 될 한국정부가 대북제재를 기피하는 것은 북핵을 기정사실화시키는 적전(敵前) 무장해제로서 내통세력의 술책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한국인들 가운데 14%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는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2005년 10월 24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그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배신할 사람들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일의 북한에 동조한다. 대한민국 체제수호자인 국민의 84%(나머지 2%는 무응답)는 저들이 퍼뜨리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기만적 선전을 경계해야 한다. 

<평화주의> 저들은 평화를 내세우고 北과의 대결자세를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라고 비난한다. 예컨대 한명숙 국무총리는 평화론을 내세워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비난하고, 통일혁명당 간첩사건으로 징역15년형을 복역한 그의 남편 박성준은 ‘평화의 물결’이라는 단체를 표방하면서 평화의 전도사로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평화란 없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폭력과 불법의 지배를 뜻할 뿐이다. 저들은 북한과의 평화를 말하나 북한은 ‘평화’집단이 아니라, 김일성 부자를 신격화시키기 위해 그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있고,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있다. 마약을 밀매하고, 외국화폐를 위조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유출하면서, 김정일 자신은 호화사치 속에 외국은행에 40억 달러를 감춰두고 있다. 이런 폭력범죄집단(criminal regime, soprano state)과의 ‘평화’는 악과의 야합으로서 그 자체가 불의이며, 결국은 악에의 굴종을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악에 지지 말고, 악에는 대적해서 이겨야 한다. 흔히 ‘전쟁하자는 말이냐’하고 대들지만, 상대가 도발하면 철저히 응징한다는 전쟁대비를 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전쟁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 평화를 노래하다가 당했던 나치 독일 앞의 프랑스를 잊어서는 안된다. 

<민족공조> 저들은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나 北의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인권유린의 참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한다. 

집권세력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세계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판에 北의 개성공단에 가서 춤판을 벌이고 왔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외교, 국방,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 자리에 김일성 예찬론자인 이종석을 앉혀 놓고 있다. 

최악의 스탈린전체주의 독재자 김일성 부자는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이다. 김일성 부자와 공조하는 것은 민족사랑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와 손잡는 것이고, 사탄과의 공조는 사망권세와의 교접이 될 뿐이다. 김정일 집단과 공조할 것이 아니라 김정일 집단으로부터 동족을 해방시켜야 하고, 이 세계화시대에 폐쇄적 민족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국제공조에 나서야 한다. 

<인도적 지원>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돕는 인도주의정신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김정일 집단을 지원해주는 것은 폭정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도리어 북한동포를 압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퍼다 주는 달러는 고스란히 김정일의 금고에 들어가 버린다. 김정일은 그 돈으로 핵개발도 하고, 선군(先軍)도 하고, ‘소두목’들에게 나눠줄 벤츠도 사고 꼬냑도 산다. 

북한동포를 도우려면 김정일의 금고를 채워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눈물겹도록 돈을 보내고 싶어 한다. 1달러의 시세가 북한에서는 보통사람 1개월 월급에 해당힌다. 국내거주 탈북민들을 많이 도와주면 그들은 또 돈 중의 일부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주게 된다. 

北동조 논리는 악의 술책이다. 그 모양조차도 버려야 한다. 괜히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는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다. 첫마디부터 꺾어야 한다.  

-김상철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임시)의장, 미래한국  2006-10-25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10-24-hero-emergency.htm
http://www.micah608.com/6-10-14-emergency-measur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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