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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국가나 때와 장소에 따라 전략을 바꾸어야 할 기로를 만난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햇볕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에 약속한 바가 많다고 한다. 송민순 실장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우리끼리 하나되어 어떠한 외세도 물리치자"는 밀약이 있는 모양이다. 당시에는 그것도 하나의 책략으로 선택하고 시행하여 왔으나 이제는 작은 약속을 버리고 큰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다음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은 테러국을 지원하는 국가로 지목되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이다.
<... (북한 제재가) 시행되지 아니한다면 북한과 다를 것이 없는 한국으로 남을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착오(錯誤)이며 충격적(衝擊的)으로 다가올 것인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모든 행동을 멈추며, 지금 현당은 잘못된 것을 속히 바로 잡으며 온 백성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나니 ...
이렇게 성장시킨 남한을, 다시금 다 남한도 막아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타격(打擊)이 올 것을 알지만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과의) 약속(約束) 때문에 ... 어떠한 약속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며 참으로 지켜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며 (북한과의 약속은) 이미 잘못된 약속인 것을 알고 이제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 (2006.10.18)
[사설] 이 정부, 한미외교회담 약속 지킬 수 있나
라이스 美미 국무장관은 19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유엔결의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돌아오게 해서 북한과 북한주민이 더 좋은 날을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결의 이행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결의이행에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유엔결의에 대해 가장 먼저 지지를 표시했으며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금강산 관광및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유엔결의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엔결의는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조건 없이 돌아오게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북한이 이 유엔결의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작년 9월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체제를 인정 받고 한국 등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지원을 얻어 2300만 북쪽 동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북한이 핵 개발에 들인 3억~8억달러로 추산되는 돈도 주민을 먹이고 입히는 데로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하려면 북한이 “핵을 가지는 데 따르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핵실험 이후에도 핵실험을 하기 前전과 똑같이 북한을 대한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리가 없다. 대한민국이 대북 유엔결의를 지지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은 유엔결의의 목표가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한민국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최우선 외교·안보정책의 목표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최대 위협인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은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국무총리, 여당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엔결의와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은 관련이 없으니 계속 추진한다”는 黨당·政정·靑청 합의를 발표했다. 韓한·美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유엔결의 이행이 이 정부의 진심이라면 이런 넋나간 言動언동부터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넋나간 사람들의 넋빠진 언동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세계와 국민은 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목표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지켜주는 데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2006.10.19 22:48
美언론 `라이스, 한국 대북사업 지속 입장에 실망`
[연합] `한국, 대북 강경 접근법 채택 조짐 없어` 한국 정부는 19일 열린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대북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지는 이날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소식을 "한국, 대북사업 지속 천명"이란 제목의 기사로 전하면서 개성공단의 "긍정적인 면"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상징성을 설명했다는 반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에 라이스 장관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실망감을 표현하는 대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의 목적이 긴장을 높이기 위한게 아니라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켜 핵프로그램을 끝내도록 하는데 있음을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라이스 장관이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이행하라고 압박했지만 강경조치가 전쟁을 촉발할 지 모른다는 한국 내의 점증하는 염려에 부딪쳤다면서 한국 관리들은 대북사업 중단 여부에 대한 모든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한미일 3개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였으나, 한국이 당장 미국과 같은 대북 강경 접근법 채택을 향해 나아갈 것이란 조짐은 전혀 없다고 보도했다. 라이스 장관을 수행 중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반장관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맞춘 대북 포용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고 말한 것으로 AFP통신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한미간의 회담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측이 대북관계 전반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들은 대북관계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안보리 결의 이행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반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및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화되고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006.10.2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10-18-punished-korea.htm
사람이나 국가나 때와 장소에 따라 전략을 바꾸어야 할 기로를 만난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햇볕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에 약속한 바가 많다고 한다. 송민순 실장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우리끼리 하나되어 어떠한 외세도 물리치자"는 밀약이 있는 모양이다. 당시에는 그것도 하나의 책략으로 선택하고 시행하여 왔으나 이제는 작은 약속을 버리고 큰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다음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은 테러국을 지원하는 국가로 지목되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이다.
<... (북한 제재가) 시행되지 아니한다면 북한과 다를 것이 없는 한국으로 남을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착오(錯誤)이며 충격적(衝擊的)으로 다가올 것인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모든 행동을 멈추며, 지금 현당은 잘못된 것을 속히 바로 잡으며 온 백성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나니 ...
이렇게 성장시킨 남한을, 다시금 다 남한도 막아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타격(打擊)이 올 것을 알지만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과의) 약속(約束) 때문에 ... 어떠한 약속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며 참으로 지켜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며 (북한과의 약속은) 이미 잘못된 약속인 것을 알고 이제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 (2006.10.18)
[사설] 이 정부, 한미외교회담 약속 지킬 수 있나
라이스 美미 국무장관은 19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유엔결의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돌아오게 해서 북한과 북한주민이 더 좋은 날을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결의 이행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결의이행에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유엔결의에 대해 가장 먼저 지지를 표시했으며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금강산 관광및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유엔결의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엔결의는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조건 없이 돌아오게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북한이 이 유엔결의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작년 9월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체제를 인정 받고 한국 등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지원을 얻어 2300만 북쪽 동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북한이 핵 개발에 들인 3억~8억달러로 추산되는 돈도 주민을 먹이고 입히는 데로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하려면 북한이 “핵을 가지는 데 따르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핵실험 이후에도 핵실험을 하기 前전과 똑같이 북한을 대한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리가 없다. 대한민국이 대북 유엔결의를 지지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은 유엔결의의 목표가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한민국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최우선 외교·안보정책의 목표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최대 위협인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은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국무총리, 여당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엔결의와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은 관련이 없으니 계속 추진한다”는 黨당·政정·靑청 합의를 발표했다. 韓한·美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유엔결의 이행이 이 정부의 진심이라면 이런 넋나간 言動언동부터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넋나간 사람들의 넋빠진 언동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세계와 국민은 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목표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지켜주는 데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2006.10.19 22:48
美언론 `라이스, 한국 대북사업 지속 입장에 실망`
[연합] `한국, 대북 강경 접근법 채택 조짐 없어` 한국 정부는 19일 열린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대북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지는 이날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소식을 "한국, 대북사업 지속 천명"이란 제목의 기사로 전하면서 개성공단의 "긍정적인 면"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상징성을 설명했다는 반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에 라이스 장관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실망감을 표현하는 대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의 목적이 긴장을 높이기 위한게 아니라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켜 핵프로그램을 끝내도록 하는데 있음을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라이스 장관이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이행하라고 압박했지만 강경조치가 전쟁을 촉발할 지 모른다는 한국 내의 점증하는 염려에 부딪쳤다면서 한국 관리들은 대북사업 중단 여부에 대한 모든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한미일 3개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였으나, 한국이 당장 미국과 같은 대북 강경 접근법 채택을 향해 나아갈 것이란 조짐은 전혀 없다고 보도했다. 라이스 장관을 수행 중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반장관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에 맞춘 대북 포용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고 말한 것으로 AFP통신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한미간의 회담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측이 대북관계 전반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들은 대북관계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안보리 결의 이행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반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및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화되고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006.10.2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10-18-punished-korea.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