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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 선수를 대표선수로 선발해 놓고 아무리 응원을 해보아야 타국의 일류선수와 싸워 기대한 성과가 나올리 없다. 한국인들은 삼류 선수급도 안되는 자를 최고의 책임자로 뽑은 대가를 톡톡히 당하고 있다. 능력이 삼류에다가 성품도 악종이요 행실은 경망하다. 핵무기 협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작업을 계속해야할지 중단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무능이요 희대의 독재자 편에서서 악인을 변호하는 것이 악종이요 초상집에서 코미디하듯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경망함이다. 비상대책 국무회의를 하러 나오는 대통령이나 이종석 등은 비실비실 웃으며 어슬렁 거리는 장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나 후진따오 주석과 비교해 보면 질적 차이를 알 수 있다). 시기와 상황을 바로 판단하여 처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항해를 맡긴 대한민국호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탄핵을 기각했던 윤영철 전효숙 등 헌재재판관들이 더욱 어리석어 보이고 얄밉다. 김정일이나 노무현이나 변화하든지 교체하든지 해야하는데 변화할 가능성도 없고 스스로 물러날리 없으니 몰아내는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고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종합주제). "하나님의 범죄자와 세상의 범죄자를 한꺼번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4번째 소제목). 7년전부터 여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미가608 메시지이다.
<... 이 나라의 제일 큰 도둑과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범죄자를 주님께서 골라내시매 이 책자 속에 그러한 방법과 그 결론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다 있나니 이 책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바로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바로 되기를 원하며 믿는 성도들이 바로 되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한가지로 해결할 수 있나니 .... > (2000.12.27)
<... 당신과 대화하는 건 형식일뿐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 대화일 뿐이며 너 같은 간신 이중 성격자는 내가 이가 갈리오. 너는 김정일보다 더 독한 독종 악종인 것을 너같은 악종은 똑같이 한꺼번에 제거시킬 준비가 다 끝났오. ...> (한미정상회담 전일 받은 묵시 2006.9.13)
북핵실험 하루 만에 "확" 달라진 여당 분위기
▲ 열린우리당 김근태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북핵 관련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포용정책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지만, 10일 여당에선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대화가 중요하고 대북 포용정책 포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없다는 말이 일 리가 있다”면서도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회동에서도 “북핵 실험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긴 것과 같지만 곧바로 응사를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해물자 등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무도한 도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대북 포용정책을 폄하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지금 한나라당이 계속 정부의 대북포용 정책 실패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부시 정부, 네오콘의 대북 강경정책의 실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자 및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는 하루 전과 다른 모습이다. 김근태 의장은 9일 핵실험 발표 직후 긴급 지도부회의에서 “북한이 자행한 핵실험은 도발적 행위로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길 대표도 “북한 당국은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책임’과 ‘대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례 없는 냉기가 느껴지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및 성공 여부에 의혹이 제기되고, ‘파국적인 상황이 아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대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과 각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 2006.10.10
盧대통령 "작전권에 영향 있는지 연구" "남북정상회담 고민해 보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지도자들과의 조찬 및 전직 대통령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작전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거나 환수 시기를 늦추라는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로선 작전권 환수 시기나 내용은 불변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으나, 향후 한반도 주변정세에 따라 시기 및 내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이야기는 안 했지만 꾸준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지 새롭게 고민해야 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등이 대북 정책 실패에 따른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한 데 대해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금 이 시점에선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햇볕 포용정책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및 경제제재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당면한 문제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국 기자 [한국일보 2006-10-11 00:42]
“"말장난"은 그만, 盧 대통령이 할 일은 ‘席藁待罪’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그의 대북정책을 수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정할 것인가? 10월9일 북한의 ‘지하 핵시험 실시’ 발표 이후 보여주고 있는 노 대통령의 어록(語錄)은 듣는 이들에게 그가 이른바 ‘대북 퍼주기’ 논란을 유발해 온 소위 ‘대북포용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환청(幻聽)’을 느끼게 하는 일면(一面)이 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 晉三) 신임 일본수상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의 노 대통령의 발언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가 문제의 ‘대북포용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고 또 이에 입각한 ‘대화’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 둘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혼선이 생긴다. 노 대통령의 장기(長技)이기도 한 그만의 특유한 ‘화술(話術)’ 때문이다. 10월9일 기자회견에서도 그의 ‘말’은 철저하게 ‘제3자’적인 ‘간접화법’을 고집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이 이제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주장에 대해서 대화만을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입지가 이미 없어진 것 아닌가 싶다. 현저하게 위축되거나 상실되어가는 객관적인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던가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 효용이 있다고만 계속 주장하기도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라는 대목들이 그러한 대목들이다. 대강 훑어보지 않고 자세히 곰 뜯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갈 데 없이 TVㆍ방송이나 신문의 무책임한 ‘시사해설가’가 쓰는 ‘간접화법’ 그 대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는 북한의 ‘핵실험’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간접화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 반경 북한에서 진동이 감지되었고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핵실험이 과연 핵실험인지 과학적 검증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로 이를 ‘핵실험’으로 ‘단정’하는 것은 회피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를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그가 ‘대응’하는 대상은 ‘북한의 핵실험’ 그 자체가 아니라 핵실험의 ‘진위(眞僞)’와는 상관없이 이에 관한 ‘북한의 공식적 발표’인 것이다.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 때문에 그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그의 언급 또한 철저하게 ‘제3자’적이다. 그는 “대북정책, 남북관계 전체가 큰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이 “경고이기도 하고 상황에 대한 예측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가 애써 강조하는 것은 “조율된 조치”다. “한-일간, 한-미-일간의 협력을 통한 대응”을 말하면서도 그가 강조하는 것은 “관계 당사국과 유엔의 조율된 조치”다. 문제는 그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조율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처지”인 우리는 여기서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말하는 “조율된 조치”라는 것이 결국 ‘중국과의 공조’를 앞세우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하려 하는 그 동안의 그의 ‘행적(行跡)’의 재탕(再湯)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인 것이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화법(話法)’은 단순한 ‘화술(話術)’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말장난’인가? 심지어 ‘대북포용정책’의 전도(前途)에 대한 그의 ‘말’도 여전히 ‘이중적(二重的)’이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소위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도록 유도하는 그의 현란한 ‘화술’의 행간(行間)에서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그의 여전한 집착이 짙게 묻어나고 있다. “포기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표현이다. 오히려 이 판국에서도 그는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대화 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또 다시 애매한 ‘간접화법’으로 휘갑을 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도 놔둘 수는 없게 된 것 아니냐”는 ‘반어법(反語法)’의 ‘말장난’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화술’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말’에 과연 ‘진정성(眞正性)’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그렇게 ‘진정성’이 의심되는 ‘말장난’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지금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국민들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석고대죄(席藁待罪)’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째서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충분하다. 우선 그가 ‘석고대죄’할 일이 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랬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뒤로 북한을 ‘오판(誤判)’함으로써 엄청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한 죄과가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4년 동안에 그는 무려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북한이라고 하는 ‘밑 빠진 독’에 쏟아 부었다. 그 뿐이 아니다. 그는 그 같은 ‘오판’의 연장선 위에서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과 ‘작당(作黨)’하여 ‘민족공조’라는 허구(虛構)를 조작하고 이것으로 국론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면서 이 나라 내일의 주인인 청소년들을 ‘오도’하여 대한민국 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이로 인한 가공스런 결과가 어제 오늘 북한의 핵실험 성공을 전하는 인터넷 뉴스에 젊은 세대 네티즌들이 붙이고 있는 ‘댓글’들에서 묻어나고 있다. “북한에서 핵을 이미 확보한 거나 다름없으니 미국에서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던가 그럼으로써 “‘민족’의 차원에서 자주적인 방어체계가 구축된 것이 아니냐”는 식의 엉뚱한 반응들이 ‘댓글’을 메우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석고대죄’가 진지한 것이 되려면 걸 맞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맨 입으로 외치는 ‘핵무기 포기’나 ‘NPT’와 ‘IAEA 안전조치’ 복귀 ‘구호’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우선,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은 다른 나라를 쳐다보지 말고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대북 경제지원 행위를 일체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해’를 이유로 ‘인도주의’를 팔아서 실시해 온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한 대북 쌀 및 비료 지원은 물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대북 경제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북 경제지원을 ‘무기화(武器化)’하고 이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포기를 강요하는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체의 대북 경제지원을 앞으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미국ㆍ일본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 제재조치에 철저하게 연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가 둘째로 취해야 할 행동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론의 심각한 분열을 선도해 온 소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논의의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다.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한 전쟁수행을 보장하는 ‘한-미 연합작전체제’는, 실제 전쟁수행을 위한 것이기 보다,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도발을 방지하는 ‘전쟁억지 장치’로서 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의 위험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전작권’ 논의를 동결하는 것은 ‘전쟁억지’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적 조치가 된다. 세 번째로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은 그가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그의 대북 ‘오판’을 유도했거나, 아니면 그의 ‘오판’을 시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오판’을 부추겨준, 정부 안의 대북정책 관련 참모들을 정부로부터 내보내고 정부 안의 대북정책 진용을 새로이 편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당연히 퇴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은 더 이상 북한의 독재정권을 싸고돌면서 그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괴한 작태를 중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박해받는 동포들의 편이 되어야 하지 동포들을 박해할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을 굶겨죽이고, 수십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두며 수십만 명으로 하여금 외국 땅으로 유리걸식(遊離乞食)하게 하는 김정일의 ‘수령 독재정권’의 편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핵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모든 현안문제는 그 원인이 김정일 독재정권에 있다는 명백한 진리를 외면할 수 없다. 결국 한반도 현안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김정일 정권이 변화하던가 아니면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한다면 다행이지만 변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교체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 리 없다. 이 같은 명백한 사실을 노무현 정권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은 그들이 ‘평화’를 이유로 ‘독재’와 야합하겠다는 부도덕한 대북정책을 추구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평화’에는 ‘지켜야 할 평화’도 있지만 ‘지켜서는 안 될 사이비 평화’도 있다.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사이비 평화’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전쟁’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긴요하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호도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동복 www.chogabje.com 2006-10-1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9-13-KOR-US-summit.htm
http://www.micah608.com/5-10-15-foolish-bastard.htm
http://www.micah608.com/0-12-27-4subject.htm
삼류 선수를 대표선수로 선발해 놓고 아무리 응원을 해보아야 타국의 일류선수와 싸워 기대한 성과가 나올리 없다. 한국인들은 삼류 선수급도 안되는 자를 최고의 책임자로 뽑은 대가를 톡톡히 당하고 있다. 능력이 삼류에다가 성품도 악종이요 행실은 경망하다. 핵무기 협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작업을 계속해야할지 중단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무능이요 희대의 독재자 편에서서 악인을 변호하는 것이 악종이요 초상집에서 코미디하듯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경망함이다. 비상대책 국무회의를 하러 나오는 대통령이나 이종석 등은 비실비실 웃으며 어슬렁 거리는 장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나 후진따오 주석과 비교해 보면 질적 차이를 알 수 있다). 시기와 상황을 바로 판단하여 처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항해를 맡긴 대한민국호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탄핵을 기각했던 윤영철 전효숙 등 헌재재판관들이 더욱 어리석어 보이고 얄밉다. 김정일이나 노무현이나 변화하든지 교체하든지 해야하는데 변화할 가능성도 없고 스스로 물러날리 없으니 몰아내는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고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종합주제). "하나님의 범죄자와 세상의 범죄자를 한꺼번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4번째 소제목). 7년전부터 여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미가608 메시지이다.
<... 이 나라의 제일 큰 도둑과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범죄자를 주님께서 골라내시매 이 책자 속에 그러한 방법과 그 결론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다 있나니 이 책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바로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바로 되기를 원하며 믿는 성도들이 바로 되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한가지로 해결할 수 있나니 .... > (2000.12.27)
<... 당신과 대화하는 건 형식일뿐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 대화일 뿐이며 너 같은 간신 이중 성격자는 내가 이가 갈리오. 너는 김정일보다 더 독한 독종 악종인 것을 너같은 악종은 똑같이 한꺼번에 제거시킬 준비가 다 끝났오. ...> (한미정상회담 전일 받은 묵시 2006.9.13)
북핵실험 하루 만에 "확" 달라진 여당 분위기
▲ 열린우리당 김근태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북핵 관련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포용정책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지만, 10일 여당에선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대화가 중요하고 대북 포용정책 포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없다는 말이 일 리가 있다”면서도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회동에서도 “북핵 실험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긴 것과 같지만 곧바로 응사를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해물자 등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무도한 도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대북 포용정책을 폄하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지금 한나라당이 계속 정부의 대북포용 정책 실패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부시 정부, 네오콘의 대북 강경정책의 실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자 및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는 하루 전과 다른 모습이다. 김근태 의장은 9일 핵실험 발표 직후 긴급 지도부회의에서 “북한이 자행한 핵실험은 도발적 행위로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길 대표도 “북한 당국은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책임’과 ‘대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례 없는 냉기가 느껴지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및 성공 여부에 의혹이 제기되고, ‘파국적인 상황이 아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대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과 각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 2006.10.10
盧대통령 "작전권에 영향 있는지 연구" "남북정상회담 고민해 보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지도자들과의 조찬 및 전직 대통령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작전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거나 환수 시기를 늦추라는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로선 작전권 환수 시기나 내용은 불변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으나, 향후 한반도 주변정세에 따라 시기 및 내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이야기는 안 했지만 꾸준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도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지 새롭게 고민해야 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등이 대북 정책 실패에 따른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한 데 대해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금 이 시점에선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햇볕 포용정책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및 경제제재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당면한 문제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을 해체시키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국 기자 [한국일보 2006-10-11 00:42]
“"말장난"은 그만, 盧 대통령이 할 일은 ‘席藁待罪’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그의 대북정책을 수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정할 것인가? 10월9일 북한의 ‘지하 핵시험 실시’ 발표 이후 보여주고 있는 노 대통령의 어록(語錄)은 듣는 이들에게 그가 이른바 ‘대북 퍼주기’ 논란을 유발해 온 소위 ‘대북포용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환청(幻聽)’을 느끼게 하는 일면(一面)이 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 晉三) 신임 일본수상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의 노 대통령의 발언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가 문제의 ‘대북포용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고 또 이에 입각한 ‘대화’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 둘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혼선이 생긴다. 노 대통령의 장기(長技)이기도 한 그만의 특유한 ‘화술(話術)’ 때문이다. 10월9일 기자회견에서도 그의 ‘말’은 철저하게 ‘제3자’적인 ‘간접화법’을 고집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이 이제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주장에 대해서 대화만을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입지가 이미 없어진 것 아닌가 싶다. 현저하게 위축되거나 상실되어가는 객관적인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던가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 효용이 있다고만 계속 주장하기도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라는 대목들이 그러한 대목들이다. 대강 훑어보지 않고 자세히 곰 뜯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갈 데 없이 TVㆍ방송이나 신문의 무책임한 ‘시사해설가’가 쓰는 ‘간접화법’ 그 대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는 북한의 ‘핵실험’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간접화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 반경 북한에서 진동이 감지되었고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핵실험이 과연 핵실험인지 과학적 검증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로 이를 ‘핵실험’으로 ‘단정’하는 것은 회피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를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그가 ‘대응’하는 대상은 ‘북한의 핵실험’ 그 자체가 아니라 핵실험의 ‘진위(眞僞)’와는 상관없이 이에 관한 ‘북한의 공식적 발표’인 것이다.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 때문에 그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그의 언급 또한 철저하게 ‘제3자’적이다. 그는 “대북정책, 남북관계 전체가 큰 영향을 받으리라는 것”이 “경고이기도 하고 상황에 대한 예측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가 애써 강조하는 것은 “조율된 조치”다. “한-일간, 한-미-일간의 협력을 통한 대응”을 말하면서도 그가 강조하는 것은 “관계 당사국과 유엔의 조율된 조치”다. 문제는 그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조율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처지”인 우리는 여기서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말하는 “조율된 조치”라는 것이 결국 ‘중국과의 공조’를 앞세우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하려 하는 그 동안의 그의 ‘행적(行跡)’의 재탕(再湯)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인 것이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화법(話法)’은 단순한 ‘화술(話術)’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말장난’인가? 심지어 ‘대북포용정책’의 전도(前途)에 대한 그의 ‘말’도 여전히 ‘이중적(二重的)’이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소위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도록 유도하는 그의 현란한 ‘화술’의 행간(行間)에서는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그의 여전한 집착이 짙게 묻어나고 있다. “포기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 상황”이라는 것이 그의 표현이다. 오히려 이 판국에서도 그는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대화 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또 다시 애매한 ‘간접화법’으로 휘갑을 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도 놔둘 수는 없게 된 것 아니냐”는 ‘반어법(反語法)’의 ‘말장난’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화술’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말’에 과연 ‘진정성(眞正性)’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그렇게 ‘진정성’이 의심되는 ‘말장난’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지금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국민들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석고대죄(席藁待罪)’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째서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충분하다. 우선 그가 ‘석고대죄’할 일이 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랬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뒤로 북한을 ‘오판(誤判)’함으로써 엄청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한 죄과가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4년 동안에 그는 무려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북한이라고 하는 ‘밑 빠진 독’에 쏟아 부었다. 그 뿐이 아니다. 그는 그 같은 ‘오판’의 연장선 위에서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과 ‘작당(作黨)’하여 ‘민족공조’라는 허구(虛構)를 조작하고 이것으로 국론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면서 이 나라 내일의 주인인 청소년들을 ‘오도’하여 대한민국 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이로 인한 가공스런 결과가 어제 오늘 북한의 핵실험 성공을 전하는 인터넷 뉴스에 젊은 세대 네티즌들이 붙이고 있는 ‘댓글’들에서 묻어나고 있다. “북한에서 핵을 이미 확보한 거나 다름없으니 미국에서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던가 그럼으로써 “‘민족’의 차원에서 자주적인 방어체계가 구축된 것이 아니냐”는 식의 엉뚱한 반응들이 ‘댓글’을 메우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석고대죄’가 진지한 것이 되려면 걸 맞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맨 입으로 외치는 ‘핵무기 포기’나 ‘NPT’와 ‘IAEA 안전조치’ 복귀 ‘구호’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우선,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은 다른 나라를 쳐다보지 말고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대북 경제지원 행위를 일체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해’를 이유로 ‘인도주의’를 팔아서 실시해 온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한 대북 쌀 및 비료 지원은 물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대북 경제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북 경제지원을 ‘무기화(武器化)’하고 이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포기를 강요하는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체의 대북 경제지원을 앞으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미국ㆍ일본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 제재조치에 철저하게 연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가 둘째로 취해야 할 행동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론의 심각한 분열을 선도해 온 소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논의의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다.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한 전쟁수행을 보장하는 ‘한-미 연합작전체제’는, 실제 전쟁수행을 위한 것이기 보다,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도발을 방지하는 ‘전쟁억지 장치’로서 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의 위험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전작권’ 논의를 동결하는 것은 ‘전쟁억지’ 기능을 보강하는 효과적 조치가 된다. 세 번째로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은 그가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그의 대북 ‘오판’을 유도했거나, 아니면 그의 ‘오판’을 시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오판’을 부추겨준, 정부 안의 대북정책 관련 참모들을 정부로부터 내보내고 정부 안의 대북정책 진용을 새로이 편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당연히 퇴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은 더 이상 북한의 독재정권을 싸고돌면서 그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괴한 작태를 중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박해받는 동포들의 편이 되어야 하지 동포들을 박해할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을 굶겨죽이고, 수십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두며 수십만 명으로 하여금 외국 땅으로 유리걸식(遊離乞食)하게 하는 김정일의 ‘수령 독재정권’의 편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핵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모든 현안문제는 그 원인이 김정일 독재정권에 있다는 명백한 진리를 외면할 수 없다. 결국 한반도 현안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김정일 정권이 변화하던가 아니면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한다면 다행이지만 변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교체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 리 없다. 이 같은 명백한 사실을 노무현 정권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은 그들이 ‘평화’를 이유로 ‘독재’와 야합하겠다는 부도덕한 대북정책을 추구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평화’에는 ‘지켜야 할 평화’도 있지만 ‘지켜서는 안 될 사이비 평화’도 있다.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사이비 평화’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전쟁’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긴요하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호도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동복 www.chogabje.com 2006-10-1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6-9-13-KOR-US-summit.htm
http://www.micah608.com/5-10-15-foolish-bastard.htm
http://www.micah608.com/0-12-27-4subject.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