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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국가도 좋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행복이며 사기꾼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재앙이다. 빨갱이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나라를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따려는 헛된 기대이다. 그자는 남한을 위해 일하지 않고 김정일이 좋아하는 일만 해온 자이다. 김정일의 두가지 소원은 미국철수와 보안법철폐인데 그것을 위해 일해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지의 사실이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엎어진 물이다. 이러한 진실을 미리 알려주어도 한국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참으로 애곡할 일이다. 다음은 3년전 주신 메시지이다. 이 나라를 망칠 사람이 누구이며 이 나라를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백성들이 알 것이라 하였다. 김정일의 편에 서서 일하는 빨갱이 책임자가 물러가지 않고 어찌 나라가 바로 서겠는가.
<... 잘못된 사상(思想)들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반미(反美) 반미 반미와 그것을 조종하는 세력들! 정치인들 정치인들! 그 일을 도모하는 일을 잘못 받아들여 빨갱이를 제일 최고의 책임자로 세워놓은 대한민국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지금 당(黨)과 당과 나의 것, 나의 당, 네 탓 내 탓 하다가 이 남한이 이 남한이 구렁텅에 빠질 것인가? 너도나도 이제는 항복하며 항복하며 항복하며 이제는 순리(順理)를, 자리를 찾아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이 우리 남조선이 남한이 어떻게 해야만 살 것인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급한 상황(狀況)에 처해 있거늘,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을 빨리 빨리 간섭하여 주셔서 준비된 자들이 이 세상을 뒤엎는 함성(喊聲)이 퍼져나가게 하여주셔서, 물러갈 자는 물러가고 세워야 될 자는 세워서, 이 나라를 바르게 하나님의 사상과 민주주의의 사상으로... 공산세력을 민주화로 가장하여 공산세력으로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속히 물러가야 우리 남한 한국이 안정을 찾을 터인데 ...
이 나라에 김정일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일을 이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며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들이 혼란을 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나라를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를 백성들은 바로 깨달아 알지어다! ...> (2003.11.29)
“한국정부, 美에 대북제재 발표 정상회담후로 미뤄달라”
미국의 대(對)북한 경제제재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로 제재 발표를 늦춰 줄 것을 미 행정부에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1일 “한국 정부 고위급 관리가 최근 비공식 라인을 통해 미 행정부 관계자에게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재 조치가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나 직후에 발표되는 것은 시기상 좋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이 7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1999년)에 따라 2000년 해제한 대북 경제제재를 다시 시행하기로 하고 그동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왔다. 미국의 제재는 7월 15일 안보리 대북 결의문 통과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조치가 실행되는 것이어서 북한 측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한이 추가로 상황을 악화하는 조치를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에 그런 요청을 했는지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 3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및 백악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대북 제재에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천 본부장은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제재에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방침”이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니컬러스 번스 국무차관,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각각 회동한 데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데니스 윌더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대행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힐 차관보는 3∼12일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06-09-02
대통령 本業은 나라와 국민 지키는 것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고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 본업(本業)은 국가 보위(保衛)라는 말이다. 헌법에 그리 나와 있다.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존·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다. 이 정권이 좋아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는 그 다음 항에 들어 있다. 대통령 취임 선서 내용도 그 순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로 돼 있다.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대부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예외가 대통령의 권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력인 긴급처분권·긴급명령권·계엄선포권 행사다. 긴급처분·명령권은 대통령의 명령이 곧장 법의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만이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민주정치의 입법 원리와 충돌하는 대통령 권력이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통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정지시키거나 법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대통령의 비상(非常)권력을 국회의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승인만 얻는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때론 국가 보위를 민주정치의 원리보다 우선해야 할 상황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우(內憂)·외환(外患)·천재(天災)·지변(地變)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긴급처분권),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交戰)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긴급명령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계엄선포권)는 다른 것 따지지 말고 대통령에게 국가를 지킬 권한부터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의 국가 보위 업무는 지중(至重)하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예외적 특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한마디로 안에서 나라를 뒤엎거나 바깥 세력을 불러들여 나라를 허물지 않는 한 웬만한 잘못은 다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반역죄·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범죄로 탄핵받고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는 미국 헌법보다 대통령의 특권 범위가 훨씬 넓은 것이다. 이런 대통령이 자신의 본업인 국가 보위 업무에 대해 태만히 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은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대통령에게 예외적 권력과 특권까지 넘겨 준 국민으로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200년 역사를 통해 산전수전(山戰水戰)을 겪은 현대 헌법이라지만 이 부근에 구멍이 나있다. 우리 헌법 65조는 “국회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의 중대한 정치적·정책적 판단 착오나 결정 실수로 나라의 안보가 허물어져 국민이 전쟁으로 떠밀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까. 물론 대통령의 헌법상 최중요 책무(責務)는 국가 보위다. 그러나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이 실질적으론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형식상으론 합법 절차를 밟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대목에 이르면 헌법도 눈치보고 망설인다. 헌법의 함정이다. 국민은 헌법 안에서 버팀목을 찾지 못하면 헌법 밖을 두리번거리게 된다. 국민이 헌법 밖에서 기댈 곳을 찾아 나서면, 그것이 바로 국가의 위기다. ‘죽음에 이르는 병(病)’을 앓게 되는 수도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이런 고민을 국민과 함께 나누리라고는 믿기 힘들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냐 공동행사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다. 대한민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 땅에서 몇 달간 전쟁을 벌이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격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느냐의 선택 문제다. 수십 만 명 또는 수백 만 명 국민의 생명이 걸리고 나라가 보존되느냐 폐허가 되느냐가 갈리는 문제다. 그 절박함이 대통령의 불법적 선거개입이나 위헌적 수도 이전 결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사활(死活) 문제를 “우리 비행기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 “대한민국 국력 수준이 작전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이 아니다”라고 우기며 혼자 밀고 나가고 있다. 그 대통령 어깨에는 10%대의 국민지지가 얹혀 있다. 대통령이 고민하지 않으면 국민이 헌법 안에서 때론 헌법 밖에서 결심해야 할 날이 가까워 올지 모른다.
-강천석·주필 조선일보 2006.09.01 19:20 22"
대통령은 보람 ? 국민은 죽을 맛 !
세간에 떠도는 우화로 "소 이야기"가 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누가 소를 가져오니 그 즉시 농민들에게 보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소를 자기 집 외양간에 묶어놓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소를 아들 현철씨에게 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소를 어찌할 바 몰라 앞뜰과 뒤뜰로 끌고만 다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 대통령의 무능과 무대책을 꼬집은 이야기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4%가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여론조사 사상 최악의 결과다. "파격과 괴짜"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과 닮았다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집권 5년간 평균 지지율이 50%인 점과도 뚜렷하게 비교된다. 두 사람의 성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국정운영 성적만은 판이하다. 그런가 하면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2004년에 인도에 10위 자리를 내주더니 올해는 브라질에 다시 11위마저 내줬다. 노 대통령 재임기간 중 두 계단을 내려앉은 것이다. 반면에 좌파 출신으로 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했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기업인들을 경제 관료로 발탁하고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이면서 조세감면정책을 추구한 실용주의 노선 덕분에 재임 중 경제규모 순위를 네 계단이나 끌어올렸다. 두 사람의 색깔은 동색인지 모르겠지만 성적표는 때깔이 다르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3년반이 됐는데 세상이 시끄러웠다는 기억만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분명한 세간의 기억은 그 소란의 중심에 항상 노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중국의 반관영 통신인 "중궈신원"의 자매지 "중궈신원저우칸(中國新聞週刊)" 최근 호에서 "노 대통령의 개혁은 "분열정책의 대명사"가 됐다"고 지적했으랴. 이런 와중에 노 대통령은 지난 3년반이 "힘들지만 보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서 무슨 보람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국민은 죽을 맛이었다. 엊그제 노 대통령은 방송회견을 통해 "경제와 민생은 분리해서 봐야 하며 경제가 좋아도 민생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민생고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교묘히 자기변명하기에 바쁜 대통령의 궤변이다. 그의 궤변에는 항상 편 가르기와 책임전가가 숨어있는데 이젠 엉뚱하게 경제와 민생마저 편을 가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바다이야기"가 고개를 들 때 이미 다 파악한 듯이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것이 없고 오히려 친인척 관리의 모델 케이스로 부각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도둑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며 은근 슬쩍 책임을 아래로 떠넘겼다. 그러나 개는 짖었는데 주인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든지, 아예 주인이 도둑이다 보니 개가 짖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더 실감나게 들린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비전 2030"을 내놓았다. 이대로라면 2030년 이후에 우리는 교육.주거.의료.육아.노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물론 여기엔 1100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과연 노무현 정부가 이런 청사진을 내걸고 꾸려갈 권한과 능력이 있는가를 근원적으로 회의하고 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 입에서 "미래의 암 걱정보다 당장 목의 가시가 급하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노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남은 시간이나마 자신의 보람보다 국민의 살맛을 위해, 궤변 대신 진중한 행동으로, 생각과 자세를 고쳐 몸 바치며 일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정진홍 논설위원 중앙일보 2006.09.01 19:23
“美 설득여지 남아… 대통령만 결심하면 돼”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예비역 단체대표 4인에게 듣는다 2009년 이양은 빚내서 명품걸치는 꼴 주한미군 철수 ‘北대남전략’ 도와줄 뿐 방위비 증가 천문학적… 국민만 큰일나 최근 미국측이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작통권)을 2009년에 조기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작통권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전직 국방장관·참모총장들을 비롯한 전직 군수뇌들과 재향군인회, 예비역 장교단체들은 물론, 종교·시민단체들까지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이정린(李廷麟)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전 국방차관), 하종근(河鍾根)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예비역 소장), 박종선(朴鐘詵)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예비역 준장), 김진옥(金鎭沃)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장이 1일 본사에서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의 사회로 좌담을 가졌다. ▲사회=결국 이 문제가 수십만명이 참석하는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군중집회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이정린=일부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서한 등으로 작통권 문제가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미국이 먼저 하자고 한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만 결심하면 된다. 이번엔 기본적 합의만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이나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대통령이 결심하면 미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정치권·언론 등이 대대적으로 뜻을 모아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이다. ▲ 사진 왼쪽부터 하종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이정린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김진옥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장, 박종선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이들 단체 회원들은 2일 재향군인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주최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유보 촉구 집회에도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전기병기자 gibong@chosun.com ▲하종근=미국측이 서두르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결국은 돈 문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전시비축 탄약 등 많은 분야에서 소용되는 비용을 우리가 더 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전시 증원군 지원을 그대로 한다고 해도 돈이 더 들 것이다. 작통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한다고 미국이 도와주겠는가. 지금까지는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국이 다 하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가 늘게 됐다. ▲김진옥=2009년에 (미국이 한국에) 작통권을 이양하는 것은 젖먹이한테 큰 숟가락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군의 능력과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너무 무리다. 북한은 800여 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고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박종선=작통권이 단독 행사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미군철수라는 북의 대남 전략 목표를 도와주는 거다. 우리는 실사구시형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작통권 단독 행사는 현재로선 사치스러운 얘기다. ▲김진옥=연합사를 해체하고 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튼튼한 석조건물을 허물고 열악한 조립식 건물로 간다는 얘기와 똑같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이 시점에서 동맹 와해되고 미군 철수하면 경제 불안으로 인해 투자자가 철수하는 등 외환위기 이상의 경제 대혼란이 올 것이다. ▲하종근=정부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남북관계와 국내 정치에 매몰된 논리가 아닌가 싶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작통권 문제가 걸리니까 성급히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 연합사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 마인드로 풀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왜 작통권을 주권과 결부시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영국, 독일이 주권이 없어서 미군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을 맡도록 하는 게 아니다. 2개 국가 이상이 연합작전을 하면 효율성을 위해 한 사람이 지휘관을 맡는다. ▲김진옥=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논리는 연역법이 돼서는 안 된다. 귀납법이 되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이 ‘2012년’ 하니까 다 따라가는데, 이러면 엉망진창된다. 우리의 안보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충분한 여건이 됐을 때 의견이 모인 뒤에 해야 하는 것이지, 위에서 아래로 의지가 전달돼서 하는 톱다운 방식으로는 안 된다. 지금 전시작통권을 단독 행사한다는 얘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빚을 져 멋진 명품 하나 걸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리=정철환기자 plomat@chosun.com 2006.09.02 00:02 2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11-29-anti-america.htm
http://www.micah608.com/4-3-6-impeachment.htm
http://www.micah608.com/5-8-22-NK-require-SK.htm
개인도 국가도 좋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행복이며 사기꾼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재앙이다. 빨갱이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나라를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따려는 헛된 기대이다. 그자는 남한을 위해 일하지 않고 김정일이 좋아하는 일만 해온 자이다. 김정일의 두가지 소원은 미국철수와 보안법철폐인데 그것을 위해 일해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지의 사실이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엎어진 물이다. 이러한 진실을 미리 알려주어도 한국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참으로 애곡할 일이다. 다음은 3년전 주신 메시지이다. 이 나라를 망칠 사람이 누구이며 이 나라를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백성들이 알 것이라 하였다. 김정일의 편에 서서 일하는 빨갱이 책임자가 물러가지 않고 어찌 나라가 바로 서겠는가.
<... 잘못된 사상(思想)들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반미(反美) 반미 반미와 그것을 조종하는 세력들! 정치인들 정치인들! 그 일을 도모하는 일을 잘못 받아들여 빨갱이를 제일 최고의 책임자로 세워놓은 대한민국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지금 당(黨)과 당과 나의 것, 나의 당, 네 탓 내 탓 하다가 이 남한이 이 남한이 구렁텅에 빠질 것인가? 너도나도 이제는 항복하며 항복하며 항복하며 이제는 순리(順理)를, 자리를 찾아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이 우리 남조선이 남한이 어떻게 해야만 살 것인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급한 상황(狀況)에 처해 있거늘,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을 빨리 빨리 간섭하여 주셔서 준비된 자들이 이 세상을 뒤엎는 함성(喊聲)이 퍼져나가게 하여주셔서, 물러갈 자는 물러가고 세워야 될 자는 세워서, 이 나라를 바르게 하나님의 사상과 민주주의의 사상으로... 공산세력을 민주화로 가장하여 공산세력으로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속히 물러가야 우리 남한 한국이 안정을 찾을 터인데 ...
이 나라에 김정일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일을 이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며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들이 혼란을 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나라를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를 백성들은 바로 깨달아 알지어다! ...> (2003.11.29)
“한국정부, 美에 대북제재 발표 정상회담후로 미뤄달라”
미국의 대(對)북한 경제제재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로 제재 발표를 늦춰 줄 것을 미 행정부에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1일 “한국 정부 고위급 관리가 최근 비공식 라인을 통해 미 행정부 관계자에게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재 조치가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나 직후에 발표되는 것은 시기상 좋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이 7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1999년)에 따라 2000년 해제한 대북 경제제재를 다시 시행하기로 하고 그동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왔다. 미국의 제재는 7월 15일 안보리 대북 결의문 통과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조치가 실행되는 것이어서 북한 측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한이 추가로 상황을 악화하는 조치를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에 그런 요청을 했는지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 3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및 백악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대북 제재에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천 본부장은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제재에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방침”이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니컬러스 번스 국무차관,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각각 회동한 데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데니스 윌더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대행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힐 차관보는 3∼12일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06-09-02
대통령 本業은 나라와 국민 지키는 것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고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 본업(本業)은 국가 보위(保衛)라는 말이다. 헌법에 그리 나와 있다.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존·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다. 이 정권이 좋아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는 그 다음 항에 들어 있다. 대통령 취임 선서 내용도 그 순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로 돼 있다.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대부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예외가 대통령의 권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력인 긴급처분권·긴급명령권·계엄선포권 행사다. 긴급처분·명령권은 대통령의 명령이 곧장 법의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만이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민주정치의 입법 원리와 충돌하는 대통령 권력이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통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정지시키거나 법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대통령의 비상(非常)권력을 국회의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승인만 얻는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때론 국가 보위를 민주정치의 원리보다 우선해야 할 상황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우(內憂)·외환(外患)·천재(天災)·지변(地變)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긴급처분권),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交戰)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긴급명령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계엄선포권)는 다른 것 따지지 말고 대통령에게 국가를 지킬 권한부터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의 국가 보위 업무는 지중(至重)하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예외적 특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한마디로 안에서 나라를 뒤엎거나 바깥 세력을 불러들여 나라를 허물지 않는 한 웬만한 잘못은 다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반역죄·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범죄로 탄핵받고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면직된다”는 미국 헌법보다 대통령의 특권 범위가 훨씬 넓은 것이다. 이런 대통령이 자신의 본업인 국가 보위 업무에 대해 태만히 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은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대통령에게 예외적 권력과 특권까지 넘겨 준 국민으로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200년 역사를 통해 산전수전(山戰水戰)을 겪은 현대 헌법이라지만 이 부근에 구멍이 나있다. 우리 헌법 65조는 “국회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의 중대한 정치적·정책적 판단 착오나 결정 실수로 나라의 안보가 허물어져 국민이 전쟁으로 떠밀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까. 물론 대통령의 헌법상 최중요 책무(責務)는 국가 보위다. 그러나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이 실질적으론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형식상으론 합법 절차를 밟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대목에 이르면 헌법도 눈치보고 망설인다. 헌법의 함정이다. 국민은 헌법 안에서 버팀목을 찾지 못하면 헌법 밖을 두리번거리게 된다. 국민이 헌법 밖에서 기댈 곳을 찾아 나서면, 그것이 바로 국가의 위기다. ‘죽음에 이르는 병(病)’을 앓게 되는 수도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이런 고민을 국민과 함께 나누리라고는 믿기 힘들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냐 공동행사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다. 대한민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 땅에서 몇 달간 전쟁을 벌이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격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느냐의 선택 문제다. 수십 만 명 또는 수백 만 명 국민의 생명이 걸리고 나라가 보존되느냐 폐허가 되느냐가 갈리는 문제다. 그 절박함이 대통령의 불법적 선거개입이나 위헌적 수도 이전 결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사활(死活) 문제를 “우리 비행기 성능도 훨씬 좋아졌고” “대한민국 국력 수준이 작전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이 아니다”라고 우기며 혼자 밀고 나가고 있다. 그 대통령 어깨에는 10%대의 국민지지가 얹혀 있다. 대통령이 고민하지 않으면 국민이 헌법 안에서 때론 헌법 밖에서 결심해야 할 날이 가까워 올지 모른다.
-강천석·주필 조선일보 2006.09.01 19:20 22"
대통령은 보람 ? 국민은 죽을 맛 !
세간에 떠도는 우화로 "소 이야기"가 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누가 소를 가져오니 그 즉시 농민들에게 보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소를 자기 집 외양간에 묶어놓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소를 아들 현철씨에게 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소를 어찌할 바 몰라 앞뜰과 뒤뜰로 끌고만 다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 대통령의 무능과 무대책을 꼬집은 이야기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4%가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여론조사 사상 최악의 결과다. "파격과 괴짜"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과 닮았다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집권 5년간 평균 지지율이 50%인 점과도 뚜렷하게 비교된다. 두 사람의 성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국정운영 성적만은 판이하다. 그런가 하면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2004년에 인도에 10위 자리를 내주더니 올해는 브라질에 다시 11위마저 내줬다. 노 대통령 재임기간 중 두 계단을 내려앉은 것이다. 반면에 좌파 출신으로 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했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기업인들을 경제 관료로 발탁하고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이면서 조세감면정책을 추구한 실용주의 노선 덕분에 재임 중 경제규모 순위를 네 계단이나 끌어올렸다. 두 사람의 색깔은 동색인지 모르겠지만 성적표는 때깔이 다르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3년반이 됐는데 세상이 시끄러웠다는 기억만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분명한 세간의 기억은 그 소란의 중심에 항상 노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중국의 반관영 통신인 "중궈신원"의 자매지 "중궈신원저우칸(中國新聞週刊)" 최근 호에서 "노 대통령의 개혁은 "분열정책의 대명사"가 됐다"고 지적했으랴. 이런 와중에 노 대통령은 지난 3년반이 "힘들지만 보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서 무슨 보람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국민은 죽을 맛이었다. 엊그제 노 대통령은 방송회견을 통해 "경제와 민생은 분리해서 봐야 하며 경제가 좋아도 민생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민생고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교묘히 자기변명하기에 바쁜 대통령의 궤변이다. 그의 궤변에는 항상 편 가르기와 책임전가가 숨어있는데 이젠 엉뚱하게 경제와 민생마저 편을 가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바다이야기"가 고개를 들 때 이미 다 파악한 듯이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것이 없고 오히려 친인척 관리의 모델 케이스로 부각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도둑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며 은근 슬쩍 책임을 아래로 떠넘겼다. 그러나 개는 짖었는데 주인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든지, 아예 주인이 도둑이다 보니 개가 짖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더 실감나게 들린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비전 2030"을 내놓았다. 이대로라면 2030년 이후에 우리는 교육.주거.의료.육아.노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물론 여기엔 1100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과연 노무현 정부가 이런 청사진을 내걸고 꾸려갈 권한과 능력이 있는가를 근원적으로 회의하고 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 입에서 "미래의 암 걱정보다 당장 목의 가시가 급하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노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남은 시간이나마 자신의 보람보다 국민의 살맛을 위해, 궤변 대신 진중한 행동으로, 생각과 자세를 고쳐 몸 바치며 일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정진홍 논설위원 중앙일보 2006.09.01 19:23
“美 설득여지 남아… 대통령만 결심하면 돼”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예비역 단체대표 4인에게 듣는다 2009년 이양은 빚내서 명품걸치는 꼴 주한미군 철수 ‘北대남전략’ 도와줄 뿐 방위비 증가 천문학적… 국민만 큰일나 최근 미국측이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작통권)을 2009년에 조기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작통권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전직 국방장관·참모총장들을 비롯한 전직 군수뇌들과 재향군인회, 예비역 장교단체들은 물론, 종교·시민단체들까지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이정린(李廷麟)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전 국방차관), 하종근(河鍾根)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예비역 소장), 박종선(朴鐘詵)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예비역 준장), 김진옥(金鎭沃)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장이 1일 본사에서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의 사회로 좌담을 가졌다. ▲사회=결국 이 문제가 수십만명이 참석하는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군중집회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이정린=일부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서한 등으로 작통권 문제가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미국이 먼저 하자고 한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만 결심하면 된다. 이번엔 기본적 합의만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이나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대통령이 결심하면 미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정치권·언론 등이 대대적으로 뜻을 모아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이다. ▲ 사진 왼쪽부터 하종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이정린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김진옥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장, 박종선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이들 단체 회원들은 2일 재향군인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주최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유보 촉구 집회에도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전기병기자 gibong@chosun.com ▲하종근=미국측이 서두르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결국은 돈 문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전시비축 탄약 등 많은 분야에서 소용되는 비용을 우리가 더 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전시 증원군 지원을 그대로 한다고 해도 돈이 더 들 것이다. 작통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한다고 미국이 도와주겠는가. 지금까지는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국이 다 하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가 늘게 됐다. ▲김진옥=2009년에 (미국이 한국에) 작통권을 이양하는 것은 젖먹이한테 큰 숟가락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군의 능력과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너무 무리다. 북한은 800여 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고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박종선=작통권이 단독 행사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미군철수라는 북의 대남 전략 목표를 도와주는 거다. 우리는 실사구시형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작통권 단독 행사는 현재로선 사치스러운 얘기다. ▲김진옥=연합사를 해체하고 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튼튼한 석조건물을 허물고 열악한 조립식 건물로 간다는 얘기와 똑같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이 시점에서 동맹 와해되고 미군 철수하면 경제 불안으로 인해 투자자가 철수하는 등 외환위기 이상의 경제 대혼란이 올 것이다. ▲하종근=정부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남북관계와 국내 정치에 매몰된 논리가 아닌가 싶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작통권 문제가 걸리니까 성급히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 연합사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 마인드로 풀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왜 작통권을 주권과 결부시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영국, 독일이 주권이 없어서 미군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을 맡도록 하는 게 아니다. 2개 국가 이상이 연합작전을 하면 효율성을 위해 한 사람이 지휘관을 맡는다. ▲김진옥=안보위협에 대처하는 논리는 연역법이 돼서는 안 된다. 귀납법이 되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이 ‘2012년’ 하니까 다 따라가는데, 이러면 엉망진창된다. 우리의 안보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충분한 여건이 됐을 때 의견이 모인 뒤에 해야 하는 것이지, 위에서 아래로 의지가 전달돼서 하는 톱다운 방식으로는 안 된다. 지금 전시작통권을 단독 행사한다는 얘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빚을 져 멋진 명품 하나 걸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리=정철환기자 plomat@chosun.com 2006.09.02 00:02 2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3-11-29-anti-america.htm
http://www.micah608.com/4-3-6-impeachment.htm
http://www.micah608.com/5-8-22-NK-require-SK.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