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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으로는 북한을 비롯한 타국이 가상의 적국이지만 내부적으로 노정권은 이미 국민의 적이 된지 오래 되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니 이제는 7%라 하며 이번 보선에서 여당 20%대의 득표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어느 여당후보는 10%를 얻지 못하여 선거비용을 회수받지 못했다는 뉴스이다)
싸움을 하는 적으로부터 선의를 기대하며 싸우는 바보는 없다. 아군이 잘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 제도 정치권에서 야당 한나라당을 아군으로 알고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애국 세력들은 그 당을 아군으로 아는 착각에서 속히 벗어나야 이 전투를 승리할 것이다. 야당이 잘못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하여 바르게 강경투쟁만 했어도 오늘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의 한나라당 정책방향은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시작전권을 비롯한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뚜렸한 성명서 하나를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미군반환 기지의 오염처리를 똑바로 하라"는 성명서나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미군은 곱게 물러가라는 말이다. 똥오줌 못가리는 영아 정당이다. 5만의 미국청년들의 생명을 희생하며 60년 동안 고맙게 안보를 책임져 주고 기지를 물러주는 은인에게 "청소를 깨끗히 못하면 받지 못한다"며 야박하게 면박을 주는 꼴이다.
우리는 임진왜란 원군으로 파병되었던 명나라 군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 명나라 군대의 병폐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당시 조선은 단독으로 일본군을 물리칠 힘이 없었다. 명나라 군대가 비록 사력을 다해 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조선 주둔만으로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명나라 조선파병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주둔군의 폐해나 기억하며 섭섭한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한다면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배신에 익숙한 국민이라 할 것이다. 만일 해외파견 한국군이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면 한국인들은 "물에 빠진 놈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하며 분개했을 것이다. 은혜를 입고도 배신으로 보답하는 민족에게 누가 원군이 되어줄까.
이땅에서 물러나가야 할 것은 미군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다.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同盟)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구나. 이제는 더 이상 회복(回復)할 수 없는 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모든 결정이 다 끝났느니라. 이미 다 끝났느니라. 한국을 ... 가관도 아니 한국정부가 모든 것을 다 다 한미동맹관계를 다 깨뜨리고 북한(北韓)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구나. ... > (2005.7.20)
"미군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치워"
한나라당, 미군의 오염치유 주장 일축
한나라당이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미군 측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5일, 정부의 15개 미군기지 반환은 "부실 협상"이라며 "협상과정 공개"와 "부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오염자 부담 원칙"을 들어 "오염발생자"인 미군 측이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떠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결과, 미군이 스스로 오염치유를 완료했다고 하는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되어 결국 가장 중요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치유비용은 모두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과연 제대로 된 협상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군이 주장하는 오염치유"는 "유류저장탱크 제거, 불발탄 처리 등 단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치운데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와함께 "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SOFA 규정을 들어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협상과정에서의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번 협상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http://www.independent.co.kr/ 2006-07-25
한나라당은 노무현정권과 반미경쟁을 하려는가?
한나라당이 미군으로부터 반환을 받는 미군기지에 환경오염을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주장하며 오염자인 미국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성명은 너무나 교만하고 반미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군기지가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것이라든가, 방대한 미군기지를 반환해준데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미군기지가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한 사실은 모두 거두절미하고 반미친북세력들이 환경오염을 전혀 시정하지 아니한 채 미군기지를 반환하려 한다고 매도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여 미군이 마치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치웠고 환경오염을 해소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처럼 미군을 악랄하게 매도한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 미군이 과연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치우고 나머지는 전혀 환경오염을 시정하지 않았단 말인가? 물론 미군이 기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켰다면 당연히 미군이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너무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왜 반미친북세력의 반미선동에 놀아나 노무현정권과 반미경쟁을 하려는가?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일본과 독일이 2차 대전에서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경제강국으로 발전하였는가? 일본국민과 독일국민의 근면성이 주된 발전의 원인이겠지만 미군이 일본과 독일에 주둔하여 일본과 독일을 국방비 부담을 덜게 되어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도자와 국민의 애국심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겠지만 미군주둔으로 국방비부담을 덜게 되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미군기지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군기지와 미군기지반환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혀 생략한 채 반미친북운동권들의 선동을 그대로 원용하여 반미를 선동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노무현정권과 반미경쟁을 하는 한나라당을 하나님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누가 그 따위 성명을 발표하였는가? 한나라당 내부에는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를 호소하는 세력을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불순세력들이 노무현정권과 반미경쟁을 하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와 반미친북세력의 반미선동에 굴복하는 한나라당을 국민은 바라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과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호소하여 당권을 장악한 지도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여 주기를 바란다.
-미래포럼 서석구 변호사 2006.7.25.
"궐기가 필요해요. 이 작통권 문제는 말이죠"
盧정권의 "작통권환수". 국보법폐지보다 심각 ...
이정린 前 국방차관 인터뷰 <편집자 주; 노무현 정권의 소위 戰時작전통제권 환수가 각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미국마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외양을 보이면서 국민적 안보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기자는 지난 27일과 28일, 국방부차관을 지낸 이정린 예비역소장을 만나 戰時작전통제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戰時작전통제권(戰時작통권) 환수」라는 것은 애시 당초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죠. 환수(還收)라는 단어는 「도로 거둬 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이 모두 가지고 있던 戰時작통권을 한국이 돌려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戰時작통권은 韓美양국이 50대 50으로 공동 행사합니다. 같이 가지고 있던 戰時작통권을 환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戰時작통권 환수는 「공동(共同)행사하던」 미국을 빼고, 한국이 「단독(單獨)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정린(李廷麟) 前 국방차관(現 육사동창회장, 성우회 정책부장)은 소위 「戰時작통권 환수」를 「戰時작통권 단독행사」라고 정의 내렸다. 합참 전략기획국, 육본 작전참모부장,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등 작전·기획 계통에서 잔뼈가 굵어 온 이 前차관은 『「戰時작통권 단독행사」를 「戰時작통권 환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戰時작통권을 이대로 두면 국가의 「自主性」이나 「自尊心」이 훼손당하는 것인 양 국민을 오도시키는 것』이라며 『「戰時작통권 단독행사」는 이를 운용해 온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말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1978년 이래 韓美연합사 체제로 운용돼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연합사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 있죠. 그러나 연합사의 모든 권한은 한국과 미국, 공동 관리 하에 있습니다. 전쟁이 날 경우를 상정한 戰時작통권도 마찬가지죠. 韓美 양국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역시 양국 국방장관 협의를 거쳐 행사됩니다. 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戰時작통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돼 있죠. 결국 「戰時작통권 단독행사」, 소위 「환수」는 국가의 자주성이나 자존심과 무관한 사안입니다. 韓美가 戰時작통권을 공동으로 행사해 온 시스템인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죠.』 軍전문가들 역시 戰時작통권 문제는 국가 주권(主權)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내 시민사회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소위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들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지배받아왔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戰時작통권이고, 戰時작통권 환수를 통해 미군을 철수하자』고 선동해왔다. 그리고 주체사상, 즉 金日成주의의 이념적 세례를 받은 386운동권과 이들에 둘러 쌓인 盧武鉉 대통령은 취임 이후 戰時작통권 독자행사, 소위 「환수」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결국 戰時작통권 환수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左派이념의 부산물인 셈이다. 이 前차관은 『한국이 정략적 또는 이념적 이유로 戰時작통권을 독자 행사하고 이로 인해 韓美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전쟁억지력은 약화되고 안보위협만 높아질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합사 체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69만 명의 병력, 항공기 2000여 대, 함정 160여 척 등이 미국으로부터 증원(增員)됩니다. 또 한국군은 탄약, 유류 등 군수품도 6개월 정도면 바닥이 나기 때문에 6개월 이후 군수지원도 연합사가 담당하죠. 평상시에도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연합사를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韓美가 독자사령부를 구성한다 해도 戰時증원병력이나 戰時군수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던 힘이 사라져, 전쟁위협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戰時작통권 독자 행사와 韓美연합사 해체는 「주한 美지상군 철수」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외국군 장성의 지휘 하에 自國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미군의 확립된 전통을 볼 때, 戰時에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도록 美지상군을 주둔시켜 둘 리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된 바와 같이 韓美양국이 연합사령부를 없애고 독자사령부를 만든다 해도,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火力밀도를 가진 양국 군대가 따로 전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戰時작통권 독자행사가 확정될 경우, 미국은 「美軍전면철수」 또는 「지상군은 철수시키고, 해·공군 위주로 측면 지원하는 형태」로 동맹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이 戰時작통권 독자행사=韓美연합사해체=주한美지상군철수의 등식을 적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戰時작통권 독자행사는 결국 미군철수를 가속시키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戰時작통권 독자행사, 소위 「환수」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죠. 미군이 철수하고 전쟁위협이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즉시 해외자본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투자가 줄고, 취업이 어려워지겠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당장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건 미군철수 주장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前차관은 『戰時작통권 독자행사는 남북통일 이후에나 논의할 대상이고,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절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러시아·일본 주변강국들을 보세요. 역사적으로도 이 땅을 침범해 온 초강국들입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국가 생존을 유지하려면 한미동맹 외에 대안이 없어요. 이런 전략적 고민이 없었기에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고, 일제수탈을 겪은 거 아닙니까? 세계변화의 흐름을 통찰하지 못했기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화(禍)를 당한 겁니다. 지금은 마치 구한말과 유사한 위기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궐기가 필요해요. 이 작통권 문제는 말이죠.』 戰時작통권 독자행사,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환수」는 7월5일 북한의 미사일도발 이전부터 기획돼 도발 이후에도 강행되고 있다. 이 前차관은 『안보환경은 미사일 도발로 더욱 어려워졌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작통권 독자행사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 국가발전의 울타리였습니다. 강대국에 둘러 쌓여 외침에 시달려 온 폴란드는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미동맹 체계가 戰時작통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위 작통권 환수를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김성욱 기자 2006-07-28
조재희 열린당 후보 0.01%P 모자라 선거비 날려
서울 성북을에 출마했던 열린우리당 조재희 후보가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조 후보는 7·26 재·보선에서 9.99%(5276표)를 얻어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준인 10%에 불과 0.01%포인트 모자랐다. 3표만 더 얻었어도 거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성북을 선거비용 상한선은 1억7500만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 후보가 1억5000만원 정도를 신고하더라도 몇 표만 더 받았다면 7500만원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15% 미만 득표자에게는 절반을 돌려준다. 여당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는 거의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6-07-2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busy-refusal.htm
http://www.micah608.com/5-7-20-broken-alliance.htm
http://www.micah608.com/5-8-20-nemesis-disobedience.htm
외부적으로는 북한을 비롯한 타국이 가상의 적국이지만 내부적으로 노정권은 이미 국민의 적이 된지 오래 되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니 이제는 7%라 하며 이번 보선에서 여당 20%대의 득표율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어느 여당후보는 10%를 얻지 못하여 선거비용을 회수받지 못했다는 뉴스이다)
싸움을 하는 적으로부터 선의를 기대하며 싸우는 바보는 없다. 아군이 잘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 제도 정치권에서 야당 한나라당을 아군으로 알고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애국 세력들은 그 당을 아군으로 아는 착각에서 속히 벗어나야 이 전투를 승리할 것이다. 야당이 잘못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하여 바르게 강경투쟁만 했어도 오늘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의 한나라당 정책방향은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시작전권을 비롯한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뚜렸한 성명서 하나를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미군반환 기지의 오염처리를 똑바로 하라"는 성명서나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미군은 곱게 물러가라는 말이다. 똥오줌 못가리는 영아 정당이다. 5만의 미국청년들의 생명을 희생하며 60년 동안 고맙게 안보를 책임져 주고 기지를 물러주는 은인에게 "청소를 깨끗히 못하면 받지 못한다"며 야박하게 면박을 주는 꼴이다.
우리는 임진왜란 원군으로 파병되었던 명나라 군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 명나라 군대의 병폐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당시 조선은 단독으로 일본군을 물리칠 힘이 없었다. 명나라 군대가 비록 사력을 다해 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조선 주둔만으로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명나라 조선파병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주둔군의 폐해나 기억하며 섭섭한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한다면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배신에 익숙한 국민이라 할 것이다. 만일 해외파견 한국군이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면 한국인들은 "물에 빠진 놈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하며 분개했을 것이다. 은혜를 입고도 배신으로 보답하는 민족에게 누가 원군이 되어줄까.
이땅에서 물러나가야 할 것은 미군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다.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同盟)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구나. 이제는 더 이상 회복(回復)할 수 없는 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모든 결정이 다 끝났느니라. 이미 다 끝났느니라. 한국을 ... 가관도 아니 한국정부가 모든 것을 다 다 한미동맹관계를 다 깨뜨리고 북한(北韓)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구나. ... > (2005.7.20)
"미군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치워"
한나라당, 미군의 오염치유 주장 일축
한나라당이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미군 측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5일, 정부의 15개 미군기지 반환은 "부실 협상"이라며 "협상과정 공개"와 "부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오염자 부담 원칙"을 들어 "오염발생자"인 미군 측이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떠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결과, 미군이 스스로 오염치유를 완료했다고 하는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되어 결국 가장 중요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치유비용은 모두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과연 제대로 된 협상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군이 주장하는 오염치유"는 "유류저장탱크 제거, 불발탄 처리 등 단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치운데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와함께 "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SOFA 규정을 들어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협상과정에서의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번 협상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http://www.independent.co.kr/ 2006-07-25
한나라당은 노무현정권과 반미경쟁을 하려는가?
한나라당이 미군으로부터 반환을 받는 미군기지에 환경오염을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주장하며 오염자인 미국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성명은 너무나 교만하고 반미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미군기지가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것이라든가, 방대한 미군기지를 반환해준데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미군기지가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한 사실은 모두 거두절미하고 반미친북세력들이 환경오염을 전혀 시정하지 아니한 채 미군기지를 반환하려 한다고 매도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여 미군이 마치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치웠고 환경오염을 해소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처럼 미군을 악랄하게 매도한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 미군이 과연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치우고 나머지는 전혀 환경오염을 시정하지 않았단 말인가? 물론 미군이 기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켰다면 당연히 미군이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너무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왜 반미친북세력의 반미선동에 놀아나 노무현정권과 반미경쟁을 하려는가?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일본과 독일이 2차 대전에서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경제강국으로 발전하였는가? 일본국민과 독일국민의 근면성이 주된 발전의 원인이겠지만 미군이 일본과 독일에 주둔하여 일본과 독일을 국방비 부담을 덜게 되어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도자와 국민의 애국심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겠지만 미군주둔으로 국방비부담을 덜게 되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미군기지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군기지와 미군기지반환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혀 생략한 채 반미친북운동권들의 선동을 그대로 원용하여 반미를 선동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노무현정권과 반미경쟁을 하는 한나라당을 하나님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누가 그 따위 성명을 발표하였는가? 한나라당 내부에는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를 호소하는 세력을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불순세력들이 노무현정권과 반미경쟁을 하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와 반미친북세력의 반미선동에 굴복하는 한나라당을 국민은 바라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과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호소하여 당권을 장악한 지도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여 주기를 바란다.
-미래포럼 서석구 변호사 2006.7.25.
"궐기가 필요해요. 이 작통권 문제는 말이죠"
盧정권의 "작통권환수". 국보법폐지보다 심각 ...
이정린 前 국방차관 인터뷰 <편집자 주; 노무현 정권의 소위 戰時작전통제권 환수가 각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미국마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외양을 보이면서 국민적 안보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기자는 지난 27일과 28일, 국방부차관을 지낸 이정린 예비역소장을 만나 戰時작전통제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戰時작전통제권(戰時작통권) 환수」라는 것은 애시 당초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죠. 환수(還收)라는 단어는 「도로 거둬 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이 모두 가지고 있던 戰時작통권을 한국이 돌려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戰時작통권은 韓美양국이 50대 50으로 공동 행사합니다. 같이 가지고 있던 戰時작통권을 환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戰時작통권 환수는 「공동(共同)행사하던」 미국을 빼고, 한국이 「단독(單獨)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정린(李廷麟) 前 국방차관(現 육사동창회장, 성우회 정책부장)은 소위 「戰時작통권 환수」를 「戰時작통권 단독행사」라고 정의 내렸다. 합참 전략기획국, 육본 작전참모부장,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등 작전·기획 계통에서 잔뼈가 굵어 온 이 前차관은 『「戰時작통권 단독행사」를 「戰時작통권 환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戰時작통권을 이대로 두면 국가의 「自主性」이나 「自尊心」이 훼손당하는 것인 양 국민을 오도시키는 것』이라며 『「戰時작통권 단독행사」는 이를 운용해 온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말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1978년 이래 韓美연합사 체제로 운용돼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연합사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 있죠. 그러나 연합사의 모든 권한은 한국과 미국, 공동 관리 하에 있습니다. 전쟁이 날 경우를 상정한 戰時작통권도 마찬가지죠. 韓美 양국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역시 양국 국방장관 협의를 거쳐 행사됩니다. 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戰時작통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돼 있죠. 결국 「戰時작통권 단독행사」, 소위 「환수」는 국가의 자주성이나 자존심과 무관한 사안입니다. 韓美가 戰時작통권을 공동으로 행사해 온 시스템인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죠.』 軍전문가들 역시 戰時작통권 문제는 국가 주권(主權)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내 시민사회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소위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들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지배받아왔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戰時작통권이고, 戰時작통권 환수를 통해 미군을 철수하자』고 선동해왔다. 그리고 주체사상, 즉 金日成주의의 이념적 세례를 받은 386운동권과 이들에 둘러 쌓인 盧武鉉 대통령은 취임 이후 戰時작통권 독자행사, 소위 「환수」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결국 戰時작통권 환수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左派이념의 부산물인 셈이다. 이 前차관은 『한국이 정략적 또는 이념적 이유로 戰時작통권을 독자 행사하고 이로 인해 韓美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전쟁억지력은 약화되고 안보위협만 높아질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합사 체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69만 명의 병력, 항공기 2000여 대, 함정 160여 척 등이 미국으로부터 증원(增員)됩니다. 또 한국군은 탄약, 유류 등 군수품도 6개월 정도면 바닥이 나기 때문에 6개월 이후 군수지원도 연합사가 담당하죠. 평상시에도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연합사를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韓美가 독자사령부를 구성한다 해도 戰時증원병력이나 戰時군수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던 힘이 사라져, 전쟁위협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戰時작통권 독자 행사와 韓美연합사 해체는 「주한 美지상군 철수」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외국군 장성의 지휘 하에 自國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미군의 확립된 전통을 볼 때, 戰時에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도록 美지상군을 주둔시켜 둘 리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된 바와 같이 韓美양국이 연합사령부를 없애고 독자사령부를 만든다 해도,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火力밀도를 가진 양국 군대가 따로 전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戰時작통권 독자행사가 확정될 경우, 미국은 「美軍전면철수」 또는 「지상군은 철수시키고, 해·공군 위주로 측면 지원하는 형태」로 동맹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이 戰時작통권 독자행사=韓美연합사해체=주한美지상군철수의 등식을 적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戰時작통권 독자행사는 결국 미군철수를 가속시키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戰時작통권 독자행사, 소위 「환수」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죠. 미군이 철수하고 전쟁위협이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즉시 해외자본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투자가 줄고, 취업이 어려워지겠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당장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건 미군철수 주장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前차관은 『戰時작통권 독자행사는 남북통일 이후에나 논의할 대상이고,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절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러시아·일본 주변강국들을 보세요. 역사적으로도 이 땅을 침범해 온 초강국들입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국가 생존을 유지하려면 한미동맹 외에 대안이 없어요. 이런 전략적 고민이 없었기에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고, 일제수탈을 겪은 거 아닙니까? 세계변화의 흐름을 통찰하지 못했기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화(禍)를 당한 겁니다. 지금은 마치 구한말과 유사한 위기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궐기가 필요해요. 이 작통권 문제는 말이죠.』 戰時작통권 독자행사,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환수」는 7월5일 북한의 미사일도발 이전부터 기획돼 도발 이후에도 강행되고 있다. 이 前차관은 『안보환경은 미사일 도발로 더욱 어려워졌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작통권 독자행사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 국가발전의 울타리였습니다. 강대국에 둘러 쌓여 외침에 시달려 온 폴란드는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미동맹 체계가 戰時작통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위 작통권 환수를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김성욱 기자 2006-07-28
조재희 열린당 후보 0.01%P 모자라 선거비 날려
서울 성북을에 출마했던 열린우리당 조재희 후보가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조 후보는 7·26 재·보선에서 9.99%(5276표)를 얻어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준인 10%에 불과 0.01%포인트 모자랐다. 3표만 더 얻었어도 거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성북을 선거비용 상한선은 1억7500만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 후보가 1억5000만원 정도를 신고하더라도 몇 표만 더 받았다면 7500만원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15% 미만 득표자에게는 절반을 돌려준다. 여당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는 거의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6-07-27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busy-refusal.htm
http://www.micah608.com/5-7-20-broken-alliance.htm
http://www.micah608.com/5-8-20-nemesis-disobedience.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