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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가 사역자들은 한미FTA에 대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역사해 주신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풀어보아라 하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개방을 막고 폐쇄되는 나라, 경쟁을 하지않고 우리끼리 사는 나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원군을 비롯하여 쇄국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공감을 얻어 시행을 했을 때 나라는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사상과 전통경제를 보전하는 약간의 소득도 있었지만 국제정세를 외면한 정책은 결국 선진 개방사회를 지향한 일본의 힘에 밀려 속국이 되고 말았죠. 일본 지배를 통하여 한국사회는 근대 사상으로 개혁 개방이 강제되었고 해방후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한국사회는 세계 최강 선진국의 군사우산 아래에서 정치 문화 종교적 영향을 받으며 경제 부흥을 이루었던 것인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화합하자"는 구호를 내건 무리들이 득세하면서 미군철수 파병반대 등의 우물안 개구리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그들 친북좌파 무리들이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에 역량을 집중 하더니 작금에는 한미FTA 반대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척 모션만 취하는 것인가 생각도 되었지만 다행히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방하여 경쟁한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지만 만일 그것을 회피하면 성장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퇴행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인들이 쿼터제의 보호막아래 유치한 반미영화나 만들며 국민의 세뇌시키며 우물안 개구리로 만드는 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민족에게 있어 개방은 대부분 피동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 체결 이후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은 대외무역을 통해 경제활로를 열어왔습니다. 한미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노무현 정부가 만일 한미FTA 한가지만이라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결실을 본다면 하나의 업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봅니다.
(현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이유가 개성공단의 북한 제품을 미국에 팔아 북을 도우려는 수작인데 미국이 이를 거절하였으니 추진 가망이 없다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 지금 처해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처한 상황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있다고 하면서 새롭게 바꿔가는 역사 속에 있다한다 할지라도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한가지로 같이 이뤄가야 될 과정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느니라....> (2004.3.9)
"FTA 반대자, 유령과 싸우고 있다"-주한 미대사
"향후 협상은 조용한 공간에서"
대한상의 제주 최고경영자대학서 강연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21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대학" 세미나에서 "한미 FTA,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
`한국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며 유령과 싸우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자들은 FTA가 가져다 줄 최종결과물도 모르면서 유령과 싸우는 것"이라며 "FTA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사진)는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31회 최고경영자대학 강연에서 `한미 FTA-도전과제와 기회`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한미FTA 협정문 초안이 만들어지면 (한미FTA 반대자들이) 우려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한미FTA 반대시위로 인한 불편사항을 토로하면서, 향후 협상은 조용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있었던 (한미FTA 반대)집회 때문에 4시간 동안이나 사무실을 나가지 못해 반기문 외교부장관과의 저녁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면서 "한미 양국 협상팀간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조용하고 침착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마친 서울 2차 협상결과와 관련, "언론 보도내용을 전부 믿지 말라"고 전제한 뒤 "2차협상에서는 합의를 본 것도 있고 보지 못한 것도 있는 등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은 협상 초기라 각종 소문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양국 모두가 받아들이는 협정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협상은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측 이익에 대해 "미국은 한미동맹 관계가 더 국건해져 동북아국가들이 한국을 본받아 시장개방을 이뤄나가길 기대하며, FTA체결 후 대한(對韓) 수출도 30∼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은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 투자자 환경 개선과 자동차·의약품 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조선닷컴 06-07-21
<위 기사에 찬성순 댓글>
• 유재운 (yjwoon55) 49 8 한미 FTA가 마치 미국의 속국이나 되는것처럼 난리법석을 치는것은 누구의 농간인가? 더구나 우리가 먼저 제의한것 아닌가? 과거 칠레와의 FTA 때나 월마트가 들어올때 한국농업과 한국유통이 다 망할것처럼 난리법석을 치지 않았는가? 이 나라는 난리법석을 치지 않으면 일이 안되는가? 무엇하나 차분하게 대응하는법이 없고 투쟁꾼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니 나라꼴 하고는... (07/21/2006 12:11:07)
• 안기성 (kisahn) 43 10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 남지 못한다. FTA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절대절명의 요구이다. 이 요구를 외면하면 우리는 죽음을 자초하게 된다. 연일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를 반대하는 일에 광분하는 자들은 스스로 죽기로 한 바보들이다. (07/21/2006 11:18:13)
• 양세철 (ysc0410) 33 5 연좌제페지는 정말잘했는데 국가보안법은 예외로할것을 긴급제안합니다 로 국가보안법위반하면 연좌제적용하여 자손대대불이익을주어야한다고 강력히주장합니다 많은찬성바랍니다 (07/21/2006 13:00:00)
• 남지원 (qkseownd) 21 1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이 자유대한의 물품으로 인정 받을수 없게되자 또 다시 검은 배후가 작동 불법시위를 일삼으며 마치 순수한 국민의 뜻인양 왜곡호도 하는 중이다.저들은 아울러 한미 FTA로 인해 한민동맹이 강회되어 빨/갱.이 김정일 인간개백정의 적화통일 시도가 무산될 것을 염두에 둔 고의적인 방해며 파괴행위다. 이들의 폭력적 시위에 굴하지 않고 FTA는 체결되야 한다 (07/21/2006 12:02:57)
땅 투기보다 사악한 地代추구
본디 지대(地代)는 토지 건물 같은 자산을 빌려 주고 받는 임대료를 뜻한다. 정치 현상을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산이나 거래 대신에 경제 환경을 유리하게 조작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지대추구(rent seeking)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지대추구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 시장에서 경기 규칙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비용보다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매수하는 비용이 적게 들 경우 생산자들은 지대추구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것이다. 이익집단의 힘이 커지면 강력한 분배연합(分配聯合)이 되어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해 더 많은 지대를 얻어 내려고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그룹은 크게 나누어 지대추구 그룹과 반미·반세계화 세력 두 갈래이다. 지대추구 그룹의 주력부대는 민주노총, 농민단체, 시민단체, 영화인이다.
민주노총은 거대한 지대추구 집단으로 결속력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해방’이라는 거창한 구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독점적 지대(고임금)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들은 자유무역에 따라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지대추구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10년 동안 농촌에는 100조 원이 넘는 돈이 투하됐고 2004년부터 10년 동안 비슷한 규모의 돈이 또 농촌에 들어간다.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부었지만 국제 시세 대비 국내 쌀값은 더 올라갔다.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과 보호막이 두꺼워질수록 건전한 생산자보다는 지대추구자들이 농촌과 농민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영화인들도 국내 스크린에 강력한 보호막을 계속 쳐 달라는 지대추구 집단이 됐다. 반미·반세계화 그룹은 지대추구 집단은 아니지만 반FTA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반미·반세계화 그룹에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이념적으로 동조했던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수가 많다. 대통령비서실에 몸담았던 이정우 정태인 씨도 앞장을 선다. 주류(主流) 경제학자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일부 언론은 남미에서 나타난 FTA의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 과장 보도하고 있다. 경제 전체가 병들어 생긴 현상을 FTA 탓으로 돌려놓고 한미 FTA가 체결돼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시킨다. 좌파의 눈에는 노 정부가 오른쪽으로 너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한미 FTA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먹고사느냐의 문제이다. 전 세계에서 발효 중인 FTA는 197개이고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대외교역(수출+수입)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서 시기와 전략의 문제일 뿐 미국 중국 일본과의 FTA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다. 누가 뭐래도 ‘최대의 지대추구자’는 북의 선군(先軍)으로 남측의 안전을 도모해 주니 그 대가로 쌀 50만 t을 달라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다. 미사일 7발을 쏘는 비용이 쌀 50만 t 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적게 든다면 북한은 계속해 미곡 생산을 위한 농업정책이나 농법 개선보다는 지대추구를 위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릴 것이다.
12일 비 오는 도심 교통을 8시간 동안 마비시킨 한미 FTA 반대 시위 주도자들의 면면은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 저지 시위에 참가했던 인사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남쪽에서 지대(공익단체 보조금)를 받아 북쪽의 지대추구 활동을 지원한다. 분배연합이 집단 떼쓰기를 통해 가져가는 지대의 몫이 커지다 보면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불건전한 지대추구는 부동산 투기보다 더 사악하다.
-황호택 논설위원 [동아일보 2006-07-19 03:17]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 머리(정신)에 있다..
이런 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복해서 말하긴 싫지만 다시 정리 해서 올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관점에는 한국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이 병이 들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안그런 사람들도 있겟지만. 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람들에게 다시 필요한 단어는 "정신개조", "실력양성" , "사회정화", "근면", "자조", "협동" 이런 단어 들입니다. 가치관,사고방식,의식, 생각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머리속 (정신)을 수술 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개방(Open-minded)적이고, 솔직(frank)하고, 친절(kind)하고,친근(friendly)하고, 매너를 지키고, 배려하는 그런 의식(다른 사람을 존중 (respect))이 필요 합니다. 또, 각종 편견이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간에 신용,신뢰가 구축 되어야 합니다. 고질적인 피해의식, 시기심,열등감, 자격지심 같은것도 사라져야 합니다. 남자-여자를 다르게 생각하고 분리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심지어 성(sex)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문제점, 남자-여자간에 나타나는 모든 병폐는 남자-여자를 사회적으로 다르게 보고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자-여자는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특별이 다르게 여기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 사실 한국처럼 여자가 남자에게 의존적인 나라는 세계에서도 드뭅니다. 한국여자들은 평등을 요구하고, 외쳐대지만 사실 자신들이 스스로 해야할 기본적인 것들 조차 하지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도 모릅니다. 문제인식을 해야 그 문제점을 고치고, 뭐가 좋은지 알아서 개선을 할수 있습니다. 뭐가 나쁜 것인지 알아야 나쁜 것을 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인식조차 못합니다.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leader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가란 사람들은 전부 위정자들뿐입니다. 지식인, 엘리트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판단에 의하면 다시 한국에선 뛰어난 리더쉽을 가진 리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한국이란 나라는 더이상 꿈도 희망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어디를 뒤져봐도 "leader"는 없습니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뛰어난 leader한명이 모든 것을 바꾼다", "국가의 운명과 미래는 good governance"에 의해 좌우된다. 한국은 새로운 leader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한국을 바꿀 리더는 현재는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운,운명, 종교,철학 같은 것은 믿지 않지만 정말 "한국은 끝난 나라인가요?"
http://tomthings.blogspirit.com/ June 20, 2006 /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3-6-9-reform.htm
http://micah608.com/4-3-9-reason.htm
http://micah608.com/4-4-18-healing.htm
http://micah608.com/4-4-29-savior.htm
http://micah608.com/4-6-1-youngman-crisis.htm
우리 미가 사역자들은 한미FTA에 대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역사해 주신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풀어보아라 하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개방을 막고 폐쇄되는 나라, 경쟁을 하지않고 우리끼리 사는 나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원군을 비롯하여 쇄국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공감을 얻어 시행을 했을 때 나라는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사상과 전통경제를 보전하는 약간의 소득도 있었지만 국제정세를 외면한 정책은 결국 선진 개방사회를 지향한 일본의 힘에 밀려 속국이 되고 말았죠. 일본 지배를 통하여 한국사회는 근대 사상으로 개혁 개방이 강제되었고 해방후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한국사회는 세계 최강 선진국의 군사우산 아래에서 정치 문화 종교적 영향을 받으며 경제 부흥을 이루었던 것인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화합하자"는 구호를 내건 무리들이 득세하면서 미군철수 파병반대 등의 우물안 개구리들이 외치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그들 친북좌파 무리들이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에 역량을 집중 하더니 작금에는 한미FTA 반대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척 모션만 취하는 것인가 생각도 되었지만 다행히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방하여 경쟁한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지만 만일 그것을 회피하면 성장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퇴행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인들이 쿼터제의 보호막아래 유치한 반미영화나 만들며 국민의 세뇌시키며 우물안 개구리로 만드는 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민족에게 있어 개방은 대부분 피동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동맹 체결 이후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은 대외무역을 통해 경제활로를 열어왔습니다. 한미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노무현 정부가 만일 한미FTA 한가지만이라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결실을 본다면 하나의 업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봅니다.
(현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이유가 개성공단의 북한 제품을 미국에 팔아 북을 도우려는 수작인데 미국이 이를 거절하였으니 추진 가망이 없다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 지금 처해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처한 상황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있다고 하면서 새롭게 바꿔가는 역사 속에 있다한다 할지라도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한가지로 같이 이뤄가야 될 과정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느니라....> (2004.3.9)
"FTA 반대자, 유령과 싸우고 있다"-주한 미대사
"향후 협상은 조용한 공간에서"
대한상의 제주 최고경영자대학서 강연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21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대학" 세미나에서 "한미 FTA,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
`한국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며 유령과 싸우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자들은 FTA가 가져다 줄 최종결과물도 모르면서 유령과 싸우는 것"이라며 "FTA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사진)는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31회 최고경영자대학 강연에서 `한미 FTA-도전과제와 기회`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한미FTA 협정문 초안이 만들어지면 (한미FTA 반대자들이) 우려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한미FTA 반대시위로 인한 불편사항을 토로하면서, 향후 협상은 조용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있었던 (한미FTA 반대)집회 때문에 4시간 동안이나 사무실을 나가지 못해 반기문 외교부장관과의 저녁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면서 "한미 양국 협상팀간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조용하고 침착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마친 서울 2차 협상결과와 관련, "언론 보도내용을 전부 믿지 말라"고 전제한 뒤 "2차협상에서는 합의를 본 것도 있고 보지 못한 것도 있는 등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은 협상 초기라 각종 소문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양국 모두가 받아들이는 협정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협상은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측 이익에 대해 "미국은 한미동맹 관계가 더 국건해져 동북아국가들이 한국을 본받아 시장개방을 이뤄나가길 기대하며, FTA체결 후 대한(對韓) 수출도 30∼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은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 투자자 환경 개선과 자동차·의약품 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조선닷컴 06-07-21
<위 기사에 찬성순 댓글>
• 유재운 (yjwoon55) 49 8 한미 FTA가 마치 미국의 속국이나 되는것처럼 난리법석을 치는것은 누구의 농간인가? 더구나 우리가 먼저 제의한것 아닌가? 과거 칠레와의 FTA 때나 월마트가 들어올때 한국농업과 한국유통이 다 망할것처럼 난리법석을 치지 않았는가? 이 나라는 난리법석을 치지 않으면 일이 안되는가? 무엇하나 차분하게 대응하는법이 없고 투쟁꾼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니 나라꼴 하고는... (07/21/2006 12:11:07)
• 안기성 (kisahn) 43 10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 남지 못한다. FTA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절대절명의 요구이다. 이 요구를 외면하면 우리는 죽음을 자초하게 된다. 연일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를 반대하는 일에 광분하는 자들은 스스로 죽기로 한 바보들이다. (07/21/2006 11:18:13)
• 양세철 (ysc0410) 33 5 연좌제페지는 정말잘했는데 국가보안법은 예외로할것을 긴급제안합니다 로 국가보안법위반하면 연좌제적용하여 자손대대불이익을주어야한다고 강력히주장합니다 많은찬성바랍니다 (07/21/2006 13:00:00)
• 남지원 (qkseownd) 21 1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이 자유대한의 물품으로 인정 받을수 없게되자 또 다시 검은 배후가 작동 불법시위를 일삼으며 마치 순수한 국민의 뜻인양 왜곡호도 하는 중이다.저들은 아울러 한미 FTA로 인해 한민동맹이 강회되어 빨/갱.이 김정일 인간개백정의 적화통일 시도가 무산될 것을 염두에 둔 고의적인 방해며 파괴행위다. 이들의 폭력적 시위에 굴하지 않고 FTA는 체결되야 한다 (07/21/2006 12:02:57)
땅 투기보다 사악한 地代추구
본디 지대(地代)는 토지 건물 같은 자산을 빌려 주고 받는 임대료를 뜻한다. 정치 현상을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산이나 거래 대신에 경제 환경을 유리하게 조작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지대추구(rent seeking)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지대추구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 시장에서 경기 규칙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비용보다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매수하는 비용이 적게 들 경우 생산자들은 지대추구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것이다. 이익집단의 힘이 커지면 강력한 분배연합(分配聯合)이 되어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해 더 많은 지대를 얻어 내려고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그룹은 크게 나누어 지대추구 그룹과 반미·반세계화 세력 두 갈래이다. 지대추구 그룹의 주력부대는 민주노총, 농민단체, 시민단체, 영화인이다.
민주노총은 거대한 지대추구 집단으로 결속력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해방’이라는 거창한 구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독점적 지대(고임금)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들은 자유무역에 따라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지대추구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10년 동안 농촌에는 100조 원이 넘는 돈이 투하됐고 2004년부터 10년 동안 비슷한 규모의 돈이 또 농촌에 들어간다.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부었지만 국제 시세 대비 국내 쌀값은 더 올라갔다.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과 보호막이 두꺼워질수록 건전한 생산자보다는 지대추구자들이 농촌과 농민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영화인들도 국내 스크린에 강력한 보호막을 계속 쳐 달라는 지대추구 집단이 됐다. 반미·반세계화 그룹은 지대추구 집단은 아니지만 반FTA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반미·반세계화 그룹에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이념적으로 동조했던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수가 많다. 대통령비서실에 몸담았던 이정우 정태인 씨도 앞장을 선다. 주류(主流) 경제학자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일부 언론은 남미에서 나타난 FTA의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 과장 보도하고 있다. 경제 전체가 병들어 생긴 현상을 FTA 탓으로 돌려놓고 한미 FTA가 체결돼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시킨다. 좌파의 눈에는 노 정부가 오른쪽으로 너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한미 FTA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먹고사느냐의 문제이다. 전 세계에서 발효 중인 FTA는 197개이고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대외교역(수출+수입)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서 시기와 전략의 문제일 뿐 미국 중국 일본과의 FTA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다. 누가 뭐래도 ‘최대의 지대추구자’는 북의 선군(先軍)으로 남측의 안전을 도모해 주니 그 대가로 쌀 50만 t을 달라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다. 미사일 7발을 쏘는 비용이 쌀 50만 t 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적게 든다면 북한은 계속해 미곡 생산을 위한 농업정책이나 농법 개선보다는 지대추구를 위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릴 것이다.
12일 비 오는 도심 교통을 8시간 동안 마비시킨 한미 FTA 반대 시위 주도자들의 면면은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 저지 시위에 참가했던 인사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남쪽에서 지대(공익단체 보조금)를 받아 북쪽의 지대추구 활동을 지원한다. 분배연합이 집단 떼쓰기를 통해 가져가는 지대의 몫이 커지다 보면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불건전한 지대추구는 부동산 투기보다 더 사악하다.
-황호택 논설위원 [동아일보 2006-07-19 03:17]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 머리(정신)에 있다..
이런 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복해서 말하긴 싫지만 다시 정리 해서 올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관점에는 한국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이 병이 들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안그런 사람들도 있겟지만. 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람들에게 다시 필요한 단어는 "정신개조", "실력양성" , "사회정화", "근면", "자조", "협동" 이런 단어 들입니다. 가치관,사고방식,의식, 생각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머리속 (정신)을 수술 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개방(Open-minded)적이고, 솔직(frank)하고, 친절(kind)하고,친근(friendly)하고, 매너를 지키고, 배려하는 그런 의식(다른 사람을 존중 (respect))이 필요 합니다. 또, 각종 편견이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간에 신용,신뢰가 구축 되어야 합니다. 고질적인 피해의식, 시기심,열등감, 자격지심 같은것도 사라져야 합니다. 남자-여자를 다르게 생각하고 분리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심지어 성(sex)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문제점, 남자-여자간에 나타나는 모든 병폐는 남자-여자를 사회적으로 다르게 보고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자-여자는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특별이 다르게 여기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 사실 한국처럼 여자가 남자에게 의존적인 나라는 세계에서도 드뭅니다. 한국여자들은 평등을 요구하고, 외쳐대지만 사실 자신들이 스스로 해야할 기본적인 것들 조차 하지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도 모릅니다. 문제인식을 해야 그 문제점을 고치고, 뭐가 좋은지 알아서 개선을 할수 있습니다. 뭐가 나쁜 것인지 알아야 나쁜 것을 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인식조차 못합니다.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leader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가란 사람들은 전부 위정자들뿐입니다. 지식인, 엘리트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판단에 의하면 다시 한국에선 뛰어난 리더쉽을 가진 리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한국이란 나라는 더이상 꿈도 희망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어디를 뒤져봐도 "leader"는 없습니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뛰어난 leader한명이 모든 것을 바꾼다", "국가의 운명과 미래는 good governance"에 의해 좌우된다. 한국은 새로운 leader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한국을 바꿀 리더는 현재는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운,운명, 종교,철학 같은 것은 믿지 않지만 정말 "한국은 끝난 나라인가요?"
http://tomthings.blogspirit.com/ June 20, 2006 /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3-6-9-reform.htm
http://micah608.com/4-3-9-reason.htm
http://micah608.com/4-4-18-healing.htm
http://micah608.com/4-4-29-savior.htm
http://micah608.com/4-6-1-youngman-crisis.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