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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래 몇개가 부러지면 고칠 수 있어도 대들보가 무너지면 다시 집을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1875~1965)께서 후대를 위해 세워놓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승승장구하며 세계가 깜짝 놀랄 반전을 이루었으나 오늘에 망나니 대통령이 나라의 대들보를 흔드는 바람에 송두리째 무너질 찰나에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들보는 세계최강의 나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 기초위에 한미동맹이라는 대들보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세운 집이었다. 그 집에서 실무역행하였던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며 당시 거의 최빈국 상태의 한국이 세계 10대강국으로 받돋음 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음에도 그것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사상 가진 자들이 나타났다. 바로 백기완 문익환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제국주의라 부르며 (김일성 부자도 미국을 그렇게 부른다) 근거도 없이 저주하며 한미동맹의 대들보를 흔들어대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쩌다가 교활한 김대중의 뒤를 이어 무지무식한 반역적인 사상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된지 수년만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내놓아라" 철없는 대통령이 요구하자 미국은 "더 빨리 가져가라" 답변했다는 뉴스이다.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깽판 쳐도 괜찮다"더니 과연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얻으면 대들보를 허물며 나라를 깽판치는 권리라도 있는 것인가. 북한에는 희대의 독재자가 있고 남한에는 나라를 깽판치는 대통령이 있으니 한국인들의 지도자 선택하는 안목이 빵점이다. 국회에서 그자를 탄핵 가결한 것을 못난 헌법재판관들의 잘못된 판결로 무려 2년동안 정권이 연장된 결과 나라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탄핵을 주도하여 국회의원직 재선에 실패하였던 분들이 재평가되고 있다는 뉴스이다. 대통령 재탄핵을 주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한국과 미국의 동맹(同盟)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구나. 이제는 더 이상 회복(回復)할 수 없는 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모든 결정이 다 끝났느니라. 이미 다 끝났느니라. 한국을 ... 가관도 아니 한국정부가 모든 것을 다 다 한미동맹관계를 다 깨뜨리고 북한(北韓)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구나....> (2005.7.20)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자
~ 그러므로 진짜 통일은 우리땅에서뿐 아니라 온 땅볕에서 남의 나라를 함부로 짓밟고 뻣어대는 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우리 땅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우리 손으로 집터를 닦고 그 위에 단단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지르고 석가래를 잇고 지붕을 올리고 문짝도 달고 도배도 한다음 우리겨레도 살고 그동안 서러움을 받던 온 세계의 모든 원통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평화스럽게 너나없이 모두 마음 놓고 잘 사는 집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진짜 통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백기완의 통일이야기’ 중에서
美 “전시작전권 이양 2010년 이전에도 가능”… 정부 당황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시기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13,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 측은 2010년 이전이라도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2012년경을 목표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해 온 국방부는 미 측의 제의에 다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 공중조기경보기 등 갖춰야
지난해 발표된 ‘국방개혁 2020’의 1단계가 완료되는 2010∼2011년경이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정찰위성 등 첨단 전력이 실전 배치돼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전시작전권 환수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복안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5년 안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계획을 바탕에 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앞으로 협상에서 ‘독자적인 대북 감시 체제가 구축되는 시기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10∼2012년경에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미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이 여러 안을 놓고 협의 중이고 구체적인 환수 시기는 한국군 능력과 안보 상황을 고려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갑자기 ‘전시작전권을 빨리 가져가라’고 제의한 데 대해 군 안팎에서는 “한국의 군사능력을 잘 아는 미 측이 조기 이양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경기 화성시 매향리사격장이 폐쇄된 뒤 한국 정부가 주한 미 공군에 대체 사격장 제공을 계속 미루자 미 측은 여러 차례 불만을 내비쳤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을 비롯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데이비드 벨코트 미8군사령관은 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켜 훈련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미공군 훈련장소가 없다”
국방부는 전북 군산시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을 미 공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 사격 채점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군산시와 주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한국으로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협상과정에서 당초 미 측이 요구한 오염 제거 방안을 한국 정부가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 측이 오염원을 제거한 뒤 반환하라고 주장한 반면 미 측은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초래하는 오염만 제거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미 측이 KISE에 8개의 오염을 추가해 제거하기로 하고, 59개 미군기지 중 우선 15개의 반환에 대해 제9차 SPI 회의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직후 주한미군은 14일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 납세자가 낸 수십억 달러로 개선한 시설들을 무상 반환받는 한국 정부가 엄격한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06-07-2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busy-refusal.htm
http://www.micah608.com/4-3-6-impeachment.htm
http://www.micah608.com/5-7-20-broken-alliance.htm
http://www.micah608.com/5-8-20-nemesis-disobedience.htm
석가래 몇개가 부러지면 고칠 수 있어도 대들보가 무너지면 다시 집을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1875~1965)께서 후대를 위해 세워놓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승승장구하며 세계가 깜짝 놀랄 반전을 이루었으나 오늘에 망나니 대통령이 나라의 대들보를 흔드는 바람에 송두리째 무너질 찰나에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들보는 세계최강의 나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 기초위에 한미동맹이라는 대들보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세운 집이었다. 그 집에서 실무역행하였던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며 당시 거의 최빈국 상태의 한국이 세계 10대강국으로 받돋음 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음에도 그것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사상 가진 자들이 나타났다. 바로 백기완 문익환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제국주의라 부르며 (김일성 부자도 미국을 그렇게 부른다) 근거도 없이 저주하며 한미동맹의 대들보를 흔들어대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쩌다가 교활한 김대중의 뒤를 이어 무지무식한 반역적인 사상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된지 수년만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내놓아라" 철없는 대통령이 요구하자 미국은 "더 빨리 가져가라" 답변했다는 뉴스이다.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깽판 쳐도 괜찮다"더니 과연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얻으면 대들보를 허물며 나라를 깽판치는 권리라도 있는 것인가. 북한에는 희대의 독재자가 있고 남한에는 나라를 깽판치는 대통령이 있으니 한국인들의 지도자 선택하는 안목이 빵점이다. 국회에서 그자를 탄핵 가결한 것을 못난 헌법재판관들의 잘못된 판결로 무려 2년동안 정권이 연장된 결과 나라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탄핵을 주도하여 국회의원직 재선에 실패하였던 분들이 재평가되고 있다는 뉴스이다. 대통령 재탄핵을 주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한국과 미국의 동맹(同盟)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구나. 이제는 더 이상 회복(回復)할 수 없는 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모든 결정이 다 끝났느니라. 이미 다 끝났느니라. 한국을 ... 가관도 아니 한국정부가 모든 것을 다 다 한미동맹관계를 다 깨뜨리고 북한(北韓)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구나....> (2005.7.20)
미제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자
~ 그러므로 진짜 통일은 우리땅에서뿐 아니라 온 땅볕에서 남의 나라를 함부로 짓밟고 뻣어대는 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우리 땅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우리 손으로 집터를 닦고 그 위에 단단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지르고 석가래를 잇고 지붕을 올리고 문짝도 달고 도배도 한다음 우리겨레도 살고 그동안 서러움을 받던 온 세계의 모든 원통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평화스럽게 너나없이 모두 마음 놓고 잘 사는 집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진짜 통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백기완의 통일이야기’ 중에서
美 “전시작전권 이양 2010년 이전에도 가능”… 정부 당황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시기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13,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 측은 2010년 이전이라도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2012년경을 목표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해 온 국방부는 미 측의 제의에 다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 공중조기경보기 등 갖춰야
지난해 발표된 ‘국방개혁 2020’의 1단계가 완료되는 2010∼2011년경이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정찰위성 등 첨단 전력이 실전 배치돼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전시작전권 환수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복안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5년 안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계획을 바탕에 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앞으로 협상에서 ‘독자적인 대북 감시 체제가 구축되는 시기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10∼2012년경에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미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이 여러 안을 놓고 협의 중이고 구체적인 환수 시기는 한국군 능력과 안보 상황을 고려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갑자기 ‘전시작전권을 빨리 가져가라’고 제의한 데 대해 군 안팎에서는 “한국의 군사능력을 잘 아는 미 측이 조기 이양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경기 화성시 매향리사격장이 폐쇄된 뒤 한국 정부가 주한 미 공군에 대체 사격장 제공을 계속 미루자 미 측은 여러 차례 불만을 내비쳤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을 비롯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데이비드 벨코트 미8군사령관은 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켜 훈련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미공군 훈련장소가 없다”
국방부는 전북 군산시 앞바다의 직도사격장을 미 공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 사격 채점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군산시와 주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한국으로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협상과정에서 당초 미 측이 요구한 오염 제거 방안을 한국 정부가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 측이 오염원을 제거한 뒤 반환하라고 주장한 반면 미 측은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초래하는 오염만 제거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미 측이 KISE에 8개의 오염을 추가해 제거하기로 하고, 59개 미군기지 중 우선 15개의 반환에 대해 제9차 SPI 회의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직후 주한미군은 14일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 납세자가 낸 수십억 달러로 개선한 시설들을 무상 반환받는 한국 정부가 엄격한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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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06-07-20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www.micah608.com/busy-refusal.htm
http://www.micah608.com/4-3-6-impeachment.htm
http://www.micah608.com/5-7-20-broken-alliance.htm
http://www.micah608.com/5-8-20-nemesis-disobedience.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