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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로 세상이 요란한 때에 남한 대통령의 침묵이 화제가 되고 지만원 박사는 짖지 않는 개는 내쫓아 버려야 한다는 칼럼을 쓸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그간의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작금의 그의 대응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그의 소신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과는 민족끼리 공조하겠다는 것이고 미일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미사일이 남한에 떨어져 대도시가 불타고 있어도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의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인물이다. 외세를 멀리하고 민족끼리 공조하겠다는 발상은 그처럼 엄청난 대한민국의 사변을 가져온 것이다.
사실상 오늘의 난국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앞잡이 노정권과 미국 부시정권과의 암투이다. 미국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초전에 제압하는 것은 용이한 편에 속하지만 그럴 경우 "전시작전권 회수"를 요구하며 반미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노정권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통하여 북한을 고립시키고자해도 노정권이 뒷거래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북한보다 더 얄미운 것이 노정권이다. 다행하게도 국민들이 각성하여 노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14% 지지율은 인류 국가가 출현한 이래 역사상 최하일 것이다). 노정권의 제거는 한국인의 숙원을 해결해주는 셈이 된 것이다. 그러나 주권을 가진 나라에 그러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탄핵한 것을 못난 헌법재판소의 어리석은 판결로 기각되었지만 이제는 한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책임자를 지탄하여 몰아내야 한다.
대통령은 최고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보전하는 직위임에도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전략을 구사할뿐 아니라 위기의 때에 적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지 않는다면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라고 위임하고 방임하는 것과 다름 없다. 그가 요직에 임명한 자들은 한결같이 반미친북을 일삼는 자들이다. 이러고도 북한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남북간의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남한에 또아리를 틀고 북한에 내통하고 있는 집권세력과의 전쟁이 더 크고 무서운 전쟁이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마저 반미친북활동을 하다가 10년형을 살았던 사람이며 아직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그의 소신이라 한다).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주일에 나라의 위기에 대하여 한마디 말못하는 종교지도자에게 무서운 책망이 있을 것이다. 오늘의 위기는 거짓 평화에 세뇌된 영적 지도자들의 안일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가608 묵시의 메시지가 그러하다)
<... 보여지지 않는 너무나도 어려운 무서운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하나하나 준비하며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느냐? 지금 참으로 =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 ...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중생 사고) 시위(示威)가 벌어진 것 때문에 세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 한국에서 먼저 시초를 했다고 많은 감정이 쌓여져서 절대로 한국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 지금은 한국을 다시금 바꾸어지는 일을 하기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은 너무나도 무서운 보이지 않는 전쟁이 ... 이 나라에 전쟁이 꼭 남북(南北)간에 전쟁만이 전쟁인 줄 아느냐?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2003.2.16)
<... 이 나라의 어려운 처지를 입술을 벌려 선포(宣布)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이 나라의 위기를 어려움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종들을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노라...> (2005.9.18)
김일성 찬양자들의 통일ㆍ외교 管掌
지난 달 2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웅 의원의 발언록을 보면 그가 김일성 찬양자이고 반미분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는 2005년 4월 13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일성이 살아 왔다. 그 이름 ‘독립운동가 김일성’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와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만큼 늦은 것”이라고 썼다. 같은 해 7월 6일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고 했고, 이어 부시 대통령에 대해 북한 사람들이 “악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 또 “한반도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동맹국(미국)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외교ㆍ안보ㆍ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국가안보법으로 처벌받지 않은 공개적 표현 가운데서는 가장 김일성을 찬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88년 ‘역사비평’ 등에 ‘김일성은 소련의 조종을 받은 꼭두각시’라는 정통 사학계 주장을 뒤엎고 “그의 대일항전은 거대한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한 투쟁”으로서 “항일무장투쟁에서 얻은 정통성을 기반으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썼다. 이런 이종석 장관, 김원웅 의원이 각기 정부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외교, 심지어 안보업무를 관장(管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난데없이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했다. 모택동은 중국의 공산화 과정에서 6천만명 이상을 살육했고,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의 문명을 파괴시켰을 뿐 아니라, 6ㆍ25전쟁 때는 선전포고 없이 침입하여 피아(彼我)간에 2백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우리 나라의 원수(怨讐)이다. 이런 나라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자유대한을 지켜주기 위해 와 있는 미군에 대해 공군 연습장을 폐쇄하여 훈련을 불가능케 하고 전시에 한미 간에 작전통제를 따로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주장함으로써 연합작전을 불가능케 하므로 철수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서울시장이나 도지사들은 제각기 ‘맘껏 뛰노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안보가 무너지는 순간 다 허튼 말이 되고 마는 것이다. 친북세력들은 ‘우리 민족끼리’니 ‘조국평화통일’을 부르짖으며 북한의 공작원과 간첩들을 ‘통일애국열사’라고 부르고 있으나, ‘김일성 민족’이라는 우리 동포들은 수령독재의 폭정 아래 노예로 신음하고 있고, ‘조국평화통일’이란 곧 ‘전 국토의 공산적화’의 위장선전문구에 불과한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세계가 북한의 미사일발사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을 때 이 국민은 월드컵 경기에 열광하고 있었으니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로 취급받을 수 있겠는가? 국보법을 무력화시켜 재범 간첩까지 특사를 해주고 있는 盧정권은 5ㆍ31 국민심판에도 불구하고 친북좌익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 저마다 웰빙을 하겠다고 아우성인 이 때 누가 희생을 해서 나라를 지킬 것이며, 어느 누가 눈물을 흘리며 애국의 씨를 뿌릴 것인가? 역사의 주재여, 도우소서.
-김상철 미래한국 발행인 2006-07-05
이재오,『국보법은 수구·냉전산물, 이미 死文化』
한나라당 당대표 선출이 유력후보인 이재오 의원에 대한 사상검증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李의원은 지난 7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한나라당 대의원 및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앞선 후보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과 당내 경쟁 후보들은 李의원의 79년 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 연루 및 86년 민통련 민족통일위원장, 89년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91년 민중당 사무총장 전력 등 이념성향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李의원이 참여했던 민통련, 전민련, 민중당은 대표적 反美단체·정당들이었다. 예컨대 전민련의 경우 국가보안법철폐 등 「반독재민주화투쟁」, 주한미군철수 등 「반외세자주화투쟁」, 8·15범민족대회 등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해오다 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결성되면서 해소됐었다.
<국민행동본부 광고로 포문 열어>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4일 『한나라당은 좌파종식 선봉장을 뽑아라』는 일간지 의견광고를 통해 『공산혁명조직 남민전 사건 관련자 이재오 후보는 전향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후 경쟁 후보인 이규택 의원은 5일 칼럼에서 『이재오 후보는 이 문제(남민전 사건)에 대해 떳떳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밝혔고, 7일 칼럼에서도 『李후보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만일 당대표가 되실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당론을 지켜내실 수 있습니까?』라고 공격했다. 7일 KBS주최로 열린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이재오 의원의 이념성향에 대한 집중공세가 이뤄졌다. 강재섭 후보는 『당 대표가 평상시 말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며 李의원이 국가보안법과 이라크파병 등 한나라당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을 해왔던 배경을 추궁했다. 전여옥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국보법 폐지가 좋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2005년 1월24일 「한겨레신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李의원의 국보법에 대한 견해를 추궁했다. 이에 李의원은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는 등 초조한 기색을 나타낸 뒤 『내가 국보법으로 감옥에 가서 10년 반 동안 살았는데, 그러니 내 개인적으로야 그 법을 찬성하겠냐?』고 답했다. 한편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 등 단체도 8일 『대한민국이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는 일간지 의견광고를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대표, 심지어 야당대표까지 운동권 출신이어야 하느냐』며 이재오 의원의 사상전향 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
이재오 의원은 재야출신으로서 96년 1월 김영삼 前 대통령의 권유로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李의원의 태도는 인터뷰 시기나 대상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 입장이 견지돼왔다. 그의 국보법에 대한 입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04년 5월3일자 『한나라당 이제 부터다!』라는 칼럼에 상세히 적혀 있다. 일부를 인용해보자.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존경하는 17대 당선자, 한나라당 동지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었습니다. 남북이 오고가고,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고, 금품이 오고가는데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의 상징은 수구,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권력자의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국가보안법을 현실성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만든 후 폐지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야당적 정체성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보법이 사문화됐다는 李의원의 입장은 2005년 1월24일 한겨레신문기사에서도 나온다. 李의원은 같은 남민전 연루자인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의원과 대담에서 국보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17대 국회 처음 열릴 때 제가 「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니 우리가 먼저 전면 폐지, 대체입법을 주장하든지 최고로 양보해도 개정안을 내 정국을 끌고 가자」고 했더니 그때는 의원들 대부분이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現 지도부 들어서고 국가보안법의 「국」자도 못 고친다, 당의 운명을 건다, 이렇게 나가니까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 개인적으로야 전면 폐지가 좋죠. 제가 보안법으로 5번 감옥 가서 10여년을 살았어요...(중략)...보안법은 어차피 사문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의 시각에서 보면 제가 오늘 상당히 파격적으로 말했네요』 李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에서 제일 급한 게 공부(편향된 이념성향을 바로 잡을) 아니냐』는 질문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부 많이 하는데,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다』며 지도부의 「역사인식」을 문제 삼았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당은 구성원들의 총체적 의사로 이끌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당은 몇몇 지도부에 의해 운영되죠. 문제는 당직을 맡은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보면 한나라당이 해결해야 할 게 많죠.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을 지키는 상징성이 있고 이걸 없애면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보죠』
<역방향의 한나라당을 순방향으로 돌리겠다>
李의원은 또 『한나라당에서 출당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그건 만날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극우적이거나 수구적인 것을 완화하고 합리적 보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바꾸기 위해서 한나라당에서 일한다는 식의 발언은 인터뷰 중간 중간 계속됐다. 李의원은 『한국 역사발전에서 한나라당 같은 정치 세력을 역사의 逆방향으로 두기보다는 順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당에 있어야 한다』며 『3선이 되고 나서 「지금부터는 한나라당이 역사발전의 궤와 같이하도록 내 17대 전부를 바쳐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李의원은 한편 김일성주의 공산혁명조직이었던 남민전에 대해 『남민전은 「진보적 민주주의」, 민투(남민전의 공개조직)는 「폭넓은 민주주의 실현」을 중시했다』며 『어쨌든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지하운동에 제가 참여할 때는 48년 건국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었고 그 뒤 식민지적으로 종속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한다』고 말했다.
<이라크파병 재검토 주장>
이재오 의원은 이라크파병에서 한나라당 당론에 반대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4년 5월3일자 『한나라당 이제 부터다!』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이라크파병에 대하여 ; 한나라당은 이미 이라크파병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기여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려웠을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왔듯이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미국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보수주의에 합당한 것처럼 강변(强辯)하고 그것에 반대하면 마치 반미주의자인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가 한나라당의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결코 한미동맹보다 더 소홀히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파병시기, 파병지역, 파병부대성격, 파병인원수 등을 여당이 재검토하자고 먼저 안을 낸다면 응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야당적 정체성을 보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학법, 색깔로 몰고 가 잘못>
이재오 의원은 지난 1월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인 2월21일 국회연설에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은 엄단하되, 건전사학은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再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사학법은 반드시 再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對與투쟁은 예상처럼 강경하지 않았다. 여기는 이재오 의원의 사학법 개정에 대한 시각이 여타 한나라당 지도부와 같지 않았다는 데에도 기인한다. 그는 전술(前述)한 한겨레신문 대담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학법을 무조건 색깔로 몰고 갔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건강한 사학은 육성하고 비리사학은 처벌하자는 건데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걸로 비치니까 더 개혁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말만 나오면 「좌경화다, 사학을 지배하려 한다」며 강경파가 몰고 나오고, 지도부가 거기에 동조합니다. 우리 법안은 구체화시키지 않고 남이 내놓은 건 무조건 색깔을 칠해서 반대해서는 안 되죠. 정책과 법안 차이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 찾아야지 여기에 진퇴를 걸고 투쟁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 꼴 난 겁니다. 한나라당이 이 점에 대해선 반성해야 해요.』
<헌법 제3조 적절히 조정 주장>
이재오 의원은 2월21일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달러위조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문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고 현 정권을 질타했다. 그러나 같은 연설에 나오는 『한나라당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과거의 남북 대결적 정책은 이미 버렸다.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해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 127명 의원 중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국회에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 그의 對北觀은 김정일 정권과의 공존·공생을 전제하고 있다. 李의원은 2000년 10월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 흡수(吸收)통일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서로의 체제에 대해 우월성을 놓고 접근하면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한과 북한의 대등한 방식의 통일을 말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연합을 이뤄가는 통일』을 주장했다. 『(헌법 제3조는)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하니까, 북한의 金日成 헌법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하듯이 서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북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치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 金日成 헌법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헌법 1조 같은 것도 우리 헌법 3조와 비슷하지요(헌법 제3조와 관련된 발언中)』 이재오 의원은 2003년 6월5일 한나라당 대표경선에 출마한 6명의 주자들을 상대로 한 오마이뉴스의 설문조사에서 호주제폐지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욱 기자 2006-07-09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3-10-5-his-character.htm
http://micah608.com/4-6-9-plot-hawaii.htm
http://micah608.com/6-5-30-shout-truth.htm
북한 미사일 발사로 세상이 요란한 때에 남한 대통령의 침묵이 화제가 되고 지만원 박사는 짖지 않는 개는 내쫓아 버려야 한다는 칼럼을 쓸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그간의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작금의 그의 대응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그의 소신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과는 민족끼리 공조하겠다는 것이고 미일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미사일이 남한에 떨어져 대도시가 불타고 있어도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의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인물이다. 외세를 멀리하고 민족끼리 공조하겠다는 발상은 그처럼 엄청난 대한민국의 사변을 가져온 것이다.
사실상 오늘의 난국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앞잡이 노정권과 미국 부시정권과의 암투이다. 미국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초전에 제압하는 것은 용이한 편에 속하지만 그럴 경우 "전시작전권 회수"를 요구하며 반미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노정권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통하여 북한을 고립시키고자해도 노정권이 뒷거래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북한보다 더 얄미운 것이 노정권이다. 다행하게도 국민들이 각성하여 노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14% 지지율은 인류 국가가 출현한 이래 역사상 최하일 것이다). 노정권의 제거는 한국인의 숙원을 해결해주는 셈이 된 것이다. 그러나 주권을 가진 나라에 그러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탄핵한 것을 못난 헌법재판소의 어리석은 판결로 기각되었지만 이제는 한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책임자를 지탄하여 몰아내야 한다.
대통령은 최고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보전하는 직위임에도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전략을 구사할뿐 아니라 위기의 때에 적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지 않는다면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라고 위임하고 방임하는 것과 다름 없다. 그가 요직에 임명한 자들은 한결같이 반미친북을 일삼는 자들이다. 이러고도 북한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남북간의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남한에 또아리를 틀고 북한에 내통하고 있는 집권세력과의 전쟁이 더 크고 무서운 전쟁이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마저 반미친북활동을 하다가 10년형을 살았던 사람이며 아직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그의 소신이라 한다).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주일에 나라의 위기에 대하여 한마디 말못하는 종교지도자에게 무서운 책망이 있을 것이다. 오늘의 위기는 거짓 평화에 세뇌된 영적 지도자들의 안일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가608 묵시의 메시지가 그러하다)
<... 보여지지 않는 너무나도 어려운 무서운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하나하나 준비하며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느냐? 지금 참으로 =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 ...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중생 사고) 시위(示威)가 벌어진 것 때문에 세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 한국에서 먼저 시초를 했다고 많은 감정이 쌓여져서 절대로 한국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 지금은 한국을 다시금 바꾸어지는 일을 하기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은 너무나도 무서운 보이지 않는 전쟁이 ... 이 나라에 전쟁이 꼭 남북(南北)간에 전쟁만이 전쟁인 줄 아느냐?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2003.2.16)
<... 이 나라의 어려운 처지를 입술을 벌려 선포(宣布)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이 나라의 위기를 어려움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종들을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노라...> (2005.9.18)
김일성 찬양자들의 통일ㆍ외교 管掌
지난 달 2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웅 의원의 발언록을 보면 그가 김일성 찬양자이고 반미분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는 2005년 4월 13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일성이 살아 왔다. 그 이름 ‘독립운동가 김일성’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와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만큼 늦은 것”이라고 썼다. 같은 해 7월 6일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고 했고, 이어 부시 대통령에 대해 북한 사람들이 “악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 또 “한반도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동맹국(미국)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외교ㆍ안보ㆍ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국가안보법으로 처벌받지 않은 공개적 표현 가운데서는 가장 김일성을 찬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88년 ‘역사비평’ 등에 ‘김일성은 소련의 조종을 받은 꼭두각시’라는 정통 사학계 주장을 뒤엎고 “그의 대일항전은 거대한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한 투쟁”으로서 “항일무장투쟁에서 얻은 정통성을 기반으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썼다. 이런 이종석 장관, 김원웅 의원이 각기 정부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외교, 심지어 안보업무를 관장(管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난데없이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했다. 모택동은 중국의 공산화 과정에서 6천만명 이상을 살육했고,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의 문명을 파괴시켰을 뿐 아니라, 6ㆍ25전쟁 때는 선전포고 없이 침입하여 피아(彼我)간에 2백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낸 우리 나라의 원수(怨讐)이다. 이런 나라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자유대한을 지켜주기 위해 와 있는 미군에 대해 공군 연습장을 폐쇄하여 훈련을 불가능케 하고 전시에 한미 간에 작전통제를 따로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주장함으로써 연합작전을 불가능케 하므로 철수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서울시장이나 도지사들은 제각기 ‘맘껏 뛰노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안보가 무너지는 순간 다 허튼 말이 되고 마는 것이다. 친북세력들은 ‘우리 민족끼리’니 ‘조국평화통일’을 부르짖으며 북한의 공작원과 간첩들을 ‘통일애국열사’라고 부르고 있으나, ‘김일성 민족’이라는 우리 동포들은 수령독재의 폭정 아래 노예로 신음하고 있고, ‘조국평화통일’이란 곧 ‘전 국토의 공산적화’의 위장선전문구에 불과한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세계가 북한의 미사일발사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을 때 이 국민은 월드컵 경기에 열광하고 있었으니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로 취급받을 수 있겠는가? 국보법을 무력화시켜 재범 간첩까지 특사를 해주고 있는 盧정권은 5ㆍ31 국민심판에도 불구하고 친북좌익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 저마다 웰빙을 하겠다고 아우성인 이 때 누가 희생을 해서 나라를 지킬 것이며, 어느 누가 눈물을 흘리며 애국의 씨를 뿌릴 것인가? 역사의 주재여, 도우소서.
-김상철 미래한국 발행인 2006-07-05
이재오,『국보법은 수구·냉전산물, 이미 死文化』
한나라당 당대표 선출이 유력후보인 이재오 의원에 대한 사상검증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李의원은 지난 7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한나라당 대의원 및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앞선 후보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과 당내 경쟁 후보들은 李의원의 79년 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 연루 및 86년 민통련 민족통일위원장, 89년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91년 민중당 사무총장 전력 등 이념성향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李의원이 참여했던 민통련, 전민련, 민중당은 대표적 反美단체·정당들이었다. 예컨대 전민련의 경우 국가보안법철폐 등 「반독재민주화투쟁」, 주한미군철수 등 「반외세자주화투쟁」, 8·15범민족대회 등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해오다 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결성되면서 해소됐었다.
<국민행동본부 광고로 포문 열어>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4일 『한나라당은 좌파종식 선봉장을 뽑아라』는 일간지 의견광고를 통해 『공산혁명조직 남민전 사건 관련자 이재오 후보는 전향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후 경쟁 후보인 이규택 의원은 5일 칼럼에서 『이재오 후보는 이 문제(남민전 사건)에 대해 떳떳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밝혔고, 7일 칼럼에서도 『李후보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만일 당대표가 되실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당론을 지켜내실 수 있습니까?』라고 공격했다. 7일 KBS주최로 열린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이재오 의원의 이념성향에 대한 집중공세가 이뤄졌다. 강재섭 후보는 『당 대표가 평상시 말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며 李의원이 국가보안법과 이라크파병 등 한나라당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을 해왔던 배경을 추궁했다. 전여옥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국보법 폐지가 좋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2005년 1월24일 「한겨레신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李의원의 국보법에 대한 견해를 추궁했다. 이에 李의원은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는 등 초조한 기색을 나타낸 뒤 『내가 국보법으로 감옥에 가서 10년 반 동안 살았는데, 그러니 내 개인적으로야 그 법을 찬성하겠냐?』고 답했다. 한편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 등 단체도 8일 『대한민국이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는 일간지 의견광고를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대표, 심지어 야당대표까지 운동권 출신이어야 하느냐』며 이재오 의원의 사상전향 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
이재오 의원은 재야출신으로서 96년 1월 김영삼 前 대통령의 권유로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李의원의 태도는 인터뷰 시기나 대상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 입장이 견지돼왔다. 그의 국보법에 대한 입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2004년 5월3일자 『한나라당 이제 부터다!』라는 칼럼에 상세히 적혀 있다. 일부를 인용해보자.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존경하는 17대 당선자, 한나라당 동지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었습니다. 남북이 오고가고, 남북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고, 금품이 오고가는데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의 상징은 수구,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권력자의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국가보안법을 현실성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만든 후 폐지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야당적 정체성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보법이 사문화됐다는 李의원의 입장은 2005년 1월24일 한겨레신문기사에서도 나온다. 李의원은 같은 남민전 연루자인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의원과 대담에서 국보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17대 국회 처음 열릴 때 제가 「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니 우리가 먼저 전면 폐지, 대체입법을 주장하든지 최고로 양보해도 개정안을 내 정국을 끌고 가자」고 했더니 그때는 의원들 대부분이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現 지도부 들어서고 국가보안법의 「국」자도 못 고친다, 당의 운명을 건다, 이렇게 나가니까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 개인적으로야 전면 폐지가 좋죠. 제가 보안법으로 5번 감옥 가서 10여년을 살았어요...(중략)...보안법은 어차피 사문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의 시각에서 보면 제가 오늘 상당히 파격적으로 말했네요』 李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에서 제일 급한 게 공부(편향된 이념성향을 바로 잡을) 아니냐』는 질문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부 많이 하는데,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다』며 지도부의 「역사인식」을 문제 삼았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당은 구성원들의 총체적 의사로 이끌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당은 몇몇 지도부에 의해 운영되죠. 문제는 당직을 맡은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보면 한나라당이 해결해야 할 게 많죠.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을 지키는 상징성이 있고 이걸 없애면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보죠』
<역방향의 한나라당을 순방향으로 돌리겠다>
李의원은 또 『한나라당에서 출당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그건 만날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극우적이거나 수구적인 것을 완화하고 합리적 보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바꾸기 위해서 한나라당에서 일한다는 식의 발언은 인터뷰 중간 중간 계속됐다. 李의원은 『한국 역사발전에서 한나라당 같은 정치 세력을 역사의 逆방향으로 두기보다는 順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당에 있어야 한다』며 『3선이 되고 나서 「지금부터는 한나라당이 역사발전의 궤와 같이하도록 내 17대 전부를 바쳐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李의원은 한편 김일성주의 공산혁명조직이었던 남민전에 대해 『남민전은 「진보적 민주주의」, 민투(남민전의 공개조직)는 「폭넓은 민주주의 실현」을 중시했다』며 『어쨌든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지하운동에 제가 참여할 때는 48년 건국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었고 그 뒤 식민지적으로 종속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한다』고 말했다.
<이라크파병 재검토 주장>
이재오 의원은 이라크파병에서 한나라당 당론에 반대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4년 5월3일자 『한나라당 이제 부터다!』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이라크파병에 대하여 ; 한나라당은 이미 이라크파병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기여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려웠을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왔듯이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미국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보수주의에 합당한 것처럼 강변(强辯)하고 그것에 반대하면 마치 반미주의자인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가 한나라당의 분위기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결코 한미동맹보다 더 소홀히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파병시기, 파병지역, 파병부대성격, 파병인원수 등을 여당이 재검토하자고 먼저 안을 낸다면 응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야당적 정체성을 보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학법, 색깔로 몰고 가 잘못>
이재오 의원은 지난 1월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인 2월21일 국회연설에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은 엄단하되, 건전사학은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再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사학법은 반드시 再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對與투쟁은 예상처럼 강경하지 않았다. 여기는 이재오 의원의 사학법 개정에 대한 시각이 여타 한나라당 지도부와 같지 않았다는 데에도 기인한다. 그는 전술(前述)한 한겨레신문 대담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학법을 무조건 색깔로 몰고 갔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건강한 사학은 육성하고 비리사학은 처벌하자는 건데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걸로 비치니까 더 개혁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말만 나오면 「좌경화다, 사학을 지배하려 한다」며 강경파가 몰고 나오고, 지도부가 거기에 동조합니다. 우리 법안은 구체화시키지 않고 남이 내놓은 건 무조건 색깔을 칠해서 반대해서는 안 되죠. 정책과 법안 차이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 찾아야지 여기에 진퇴를 걸고 투쟁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 꼴 난 겁니다. 한나라당이 이 점에 대해선 반성해야 해요.』
<헌법 제3조 적절히 조정 주장>
이재오 의원은 2월21일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달러위조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문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고 현 정권을 질타했다. 그러나 같은 연설에 나오는 『한나라당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과거의 남북 대결적 정책은 이미 버렸다.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해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 127명 의원 중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국회에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 그의 對北觀은 김정일 정권과의 공존·공생을 전제하고 있다. 李의원은 2000년 10월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 흡수(吸收)통일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서로의 체제에 대해 우월성을 놓고 접근하면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한과 북한의 대등한 방식의 통일을 말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체제연합을 이뤄가는 통일』을 주장했다. 『(헌법 제3조는)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조항이 있는 한 북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 하니까, 북한의 金日成 헌법이 있는 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해야 하듯이 서로 흡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이 조항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북한에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북한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우리도 너희 체제를 헌법적으로 인정할 테니 너희도 고치라」고 해야죠. 예를 들어 金日成 헌법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헌법 1조 같은 것도 우리 헌법 3조와 비슷하지요(헌법 제3조와 관련된 발언中)』 이재오 의원은 2003년 6월5일 한나라당 대표경선에 출마한 6명의 주자들을 상대로 한 오마이뉴스의 설문조사에서 호주제폐지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욱 기자 2006-07-09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3-10-5-his-character.htm
http://micah608.com/4-6-9-plot-hawaii.htm
http://micah608.com/6-5-30-shout-truth.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