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힐링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사야 칼럼
이사야 칼럼 은혜의 메아리
이사야 칼럼
미가힐링센터  >  칼럼  >  이사야 칼럼

적이 내부에 침투해 들어와 이미 중요한 요직을 모두 차지했다면 그 나라는 보전하기 어렵다. 정부의 요직을 독점한 친북세력들이 "북한군은 우리의 동족이며 한편이라" 인식하고 있다면 긴장하며 싸울 생각도 나라를 방어할 필요도 없다. 싸울 필요도 없이 정권을 넘겨주고 "이것이 참으로 멋진 통일이 아닌가" 하려는 수작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한심한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친북세력에게 빼앗긴 정권을 다시 되찾아 오지않고는 이 나라는 북한 군사정권에 맞서 싸울 정규군이 없다. 무기도 열세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민족끼리"사상으로 점령당하여 적에 대한 경계심을 해제당했으며 적에 대항할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으니 무엇을 가지고 북한 군사정권을 막아낼 것인가. 적에 편에 선 지도자를 몰아내고 적과 싸울 의지를 가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이 되지않고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2001.1.2 받은 묵시의 음성). 

<... 민족성과 민족성이 한가지로 가야 될 나라 남북한이긴 하지만 우리 남한의 제일 큰 적은 북한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었고 알아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적이 북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 시간을 전하였지만 ...> (2005.8.20)

北은 스커드600여기…우리는 ‘고물’ 나이키 “눈뜨고 당할판”
북한의 대규모 미사일 시험발사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의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 부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7기 중 6기는 사거리 300∼500km인 스커드와 1200∼1500km인 노동 같은 단·중거리 미사일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발사 준비에 약 3주가 소요되는 대포동2호와 달리 스커드와 노동은 발사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것. 이동식 발사대가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고 각각 1시간 반과 3시간 정도만 준비하면 어떤 사전 징후도 없이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600기 이상 보유한 스커드는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함께 한국에 최대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또 스커드는 재래식 탄두뿐만 아니라 화학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어 유사시 아군의 주요 전략 요충지나 인구 밀집지역을 대규모로 파괴할 능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대부분이 스커드와 노동이라는 점은 이런 위협을 남한이 실감하도록 하려는 저의가 깔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울에서 120km 떨어진 북한 신계기지에서 스커드를 발사할 경우 서울은 3분 30초, 경기 수원시는 4분 10초, 강원 원주시는 4분 50초, 강릉시는 4분 53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공군이 보유한 나이키 지대공(地對空) 미사일은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낡은 기종으로, 1998년 12월 인천기지에서 발사시스템 고장으로 오발 사고가 발생했고 1999년에는 충남 대천사격장에서 시험발사 직후 공중 폭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트럭에 실어 옮기던 미사일 추진체가 터널 안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대형 참사가 빚어질 뻔한 일도 있었다. 군 당국은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1조853억 원을 투입해 내년 3월 독일제 중고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도 예산 문제로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 지난해 공군이 작성한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제 중고 PAC-2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등에 대처하기엔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미국 회계감사원(GAO) 자료에 따르면 PAC-2의 탄도미사일 명중률은 55%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고 PAC-2를 도입한다고 해도 탄도미사일 요격용 PAC-3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장비로 성능을 개량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군 보고서는 지적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2003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기존의 PAC-2를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교체했다”며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대북 방공망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06-07-07

[사설] 정부와 국민의 정신에 뚫린 安保 구멍
일본 총리가 북한이 5일 새벽 3시32분 첫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은 새벽 4시였다. 한국 대통령은 새벽 5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 일본에선 새벽 5시에 관계장관 긴급대책회의가 召集소집됐고, 한국에서 같은 회의가 열린 것은 두 시간 뒤인 오전 7시였다. 일본에선 총리主宰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7시30분에 열렸고 한국에서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오전 11시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초기 대응부터 일본 정부보다 1시간 늦었다. 그리고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졌다. 국가 최고지도자 주재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한 시점은 한국이 일본보다 세시간 반이나 늦었다. 정부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더뎠던 이유에 대해 “노동·스커드 미사일 발사는 대통령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여부는 지난달 말부터 미국 대통령이 각국 정상 10여 명과 직접 통화하며 상의할 만큼 세계적으로 緊迫긴박한 懸案현안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긴 쐈는데 그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대포동이 아니라 그보다 사정거리가 짧은 노동·스커드라서 대통령을 깨우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대포동 미사일의 射程사정은 미국까지 이르고, 노동미사일은 일본까지 미치며, 스커드 미사일은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이 발사된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미국을 표적으로 한 미사일이 발사될 때만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전에 북한 선박에 대해 미사일 彈着탄착 海域해역에 북한선박출입을 금지했다. 정부가 만일 이런 사실을 사전에 입수하고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最惡최악의 직무유기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야 할 방송의 對應대응 역시 韓日한일 양국이 대조적이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미사일 발사소식을 처음 보도한 시점은 4시29분이었다. 한국에선 민영방송인 SBS가 4시59분으로 제일 빨랐고, 공영방송인 MBC는 5시6분, KBS는 5시27분이었다. 아무리 요즘 들어 정신이 딴 데 팔린 KBS라지만 국가기간방송의 태도가 이럴 수는 없다. 만일 사정을 모르는 외국 사람이 한·일 양국 정부, 그리고 양국 방송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대하는 태도를 지켜봤다면 어땠을까. 아마 일본을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00만 군사가 대치하고 있는 당사국으로, 한국을 바다 건너 불구경하는 처지로 착각했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지경이니 국민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일본 국민들은 “미사일이 언제 머리 위로 떨어질지 알 수 없으니 아찔하다”는데 우리 국민들은 담담하기만 하다. 담담한 게 아니라 무관심하다는 게 정확할지 모른다. 북한은 절대 남쪽엔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민족끼리’ 共助공조를 외쳐 온 이 정부의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인가. 그도 아니면 어찌해 볼 수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 때문인가. 자기 安危안위에 대해 이처럼 무심한 정부, 무심한 국민은 세상 천지에 다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지 24시간이 넘도록 한 마디 말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금의 진짜 걱정거리가 정부와 국민이 제 일을 남의 일 보듯 하는 안보 不感症불감증인데도 말이다. 나라에 구멍이 뚫려도 단단히 뚫렸다고밖에 할 수가 없다.

-조선일보 06-07-07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한단다    
 북한이 결국 결행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책이 나온 모양이다. 정부는 5일 낮 노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는 모양을 갖추었다. 5일 오후 9시 종합뉴스 시간에 MBC와 KBS가 전한 정부의 대책은 결론적으로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얼른 알아듣기 힘든 대책이다. 긴장은 북한이 도합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이미 조성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북한이 이미 긴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서 "긴장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결국 북한의 김정일에게 주던 것은 계속 주고 새로 주는 것은 일정 기간 냉각기간을 가진 뒤 주면서 사정하고 애원하고 읍소하겠다는 것인가? 이처럼 대처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는 범법자에 대처하는 정도가 아님은 물론이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범법자로 하여금 그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고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설혹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지는 않더라도 그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상황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의 추종세력들이 확실하게 오해의 여지 없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긴요한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이번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부는 임박한 남북 장관급회담의 개최를 일단 연기하던가 아니면 취소하고 북한으로부터 최소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 재발 방지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먼저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 그 같은 보장이 없을 때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6자회담의 속개도 무조건 요구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보장이 있은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이 같이 단호하게 대처할 때라야 북의 김정일 정권도 상대를 어렵게 생각하고 현안 문제에 관해서도 정당한 해결에 성실하게 호응하게 될 것임을 노무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이동복

<관련 미가608 메시지> 
http://micah608.com/3-11-11-unfaithful.htm
http://micah608.com/5-6-19-people-anger.htm
http://micah608.com/5-8-20-nemesis-disobedience.htm
http://micah608.com/5-10-15-foolish-bastard.ht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1840 미국 정책을 주도하는 AEI 브레인들 2006-07-11 isaiah
1839 굿윈,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2006-07-11 isaiah
1838 못살겠다 대통령은 하야하라 2006-07-10 국민행동본부
1837 "경제와 국방이 너무나 허술하구나" 2006-07-10 isaiah
1836 여론의 순풍을 탄 부시 대통령 2006-07-10 isaiah
1835 남한 해군 제독의 인사권이 북한에 2006-07-09 정장열
1834 친북 노정권이 먼저 정리되어야 2006-07-09 isaiah
1833 교활한 김대중을 추종하는 얼치기 의원 2006-07-08 isaiah
1832 몰아내야 할 이유 충분하다 2006-07-08 isaiah
1831 서민을 수탈하여 조공을 바치는 나라 2006-07-07 isaiah
» 동맹국을 버리고 적의 편에 선 집권세력 2006-07-07 isaiah
1829 "남한을 공격할 준비가 다 되었소" 2006-07-06 isaiah
1828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라 2006-07-06 지만원
1827 우상화시키는 그곳을 멸망시키라 2006-07-05 isaiah
1826 애국단체를 대변할 정당이 없다 2006-07-05 isaiah
1825 "사랑과 십자가" 읽고 또 읽었어요 2006-07-05 독자
1824 대통령 재탄핵이 해법이다 2006-07-04 isaiah
1823 독일식 산업별노조 위험하고 두렵다 2006-07-04 박동운
1822 이용가치 없어진 김대중 노무현 2006-07-03 isaiah
1821 언어혼잡 전략에 기만당하는 국민 2006-07-02 isaiah

대전 유성구 덕명동 191-6   Tel : 010-4611-1608   E-mail : micah608@naver.com